尹 "중국發 방역 강화, 국민보호 목적"…외교 문제되지 않도록 대처(종합)

尹 "출입국 문제 상황에 따라 과학적 판단에 근거"
박진 "중국 내 코로나19 상황 변화를 보며 판단"

윤석열 대통령이 11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3년 외교부·국방부 연두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2023.1.11/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서울=뉴스1) 나연준 최동현 정지형 노민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11일 우리 정부가 중국발 입국자 방역 조치를 강화한 것에 대해서 "우리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며 양국 간 외교 문제로 번지지 않도록 대처할 것을 박진 외교부 장관에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외교부·국방부를 앞두고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말했다고 이재명 대통령실 부대변인이 전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정부)가 중국 내 공관에서 한 달간 단기 비자 발급을 중단한 것은 외교 문제도, 통상문제도 아니고 자국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며 "만약 전염병이 창궐한다면 우리 국민의 보건이 무너질 뿐 아니라 양국 경제 통상도 있을 수 없고, 우리 안보도 흔들린다"고 말했다.

이어 "출입국 문제는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과학적 판단에 근거해야 한다"면서 중국이 우리 국민의 중국행 비자 발급을 중단한 것에 대해 "외교부가 중국 측에 우리 입장을 설명하고, 양국이 불편한 입장을 지속하지 않도록 이야기해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우리 정부는 최근 중국 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세가 심각해지자 이달 2일부터 중국발(發) 한국행 단기 비자 발급과 항공편 추가 증편을 제한하는 조치를 취했다. 또 정부는 중국발 입국자에 대해선 입국 48시간 전 유전자증폭검사(PCR) '음성' 결과 제출 및 입국 후 코로나19 검사도 의무화하고 있다.

그러자 중국 당국은 우리 정부의 이 같은 방역 강화조치가 "중국에 대한 차별적 조치"라고 주장하며 10일부터 중국을 방문하고자 하는 우리 국민에 대한 단기 비자 발급을 중단하는 방식으로 '보복'에 나섰다. 중국 당국이 우리 국민에게 발급을 중단한 단기 비자엔 △방문 △상업무역 △관광 △의료 목적과 함께 △일반 개인사정 등이 포함된다.

박 장관은 이날 업무보고 뒤 브리핑에서 "우리가 중국에 대해 방역 조치를 취한 건 중국 내 코로나19 확산이란 상황을 감안, 과학적·객관적 근거에 의거해 단기 사증 발급을 중단한 것"이라며 "다만 중단 조치 중에서도 외교, 공무, 시급한 기업 활동, 인도적 사유 등에 대해선 예외를 인정했다"고 설명했다.

박 장관은 "이에 대해 중국이 (우리 국민에 대한) 단기 사증 발급을 전면 중단하는 맞대응 조치를 취한 걸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중국의 방역 조치 결정도 우리와 마찬가지로 과학적·객관적 사실에 근거해 판단하는 게 바람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우리 정부 조치의 가장 중요한 이유는 국민 생명과 안전이다. 그게 최우선 고려사항"이라며 "외교·경제·통상 등과는 다른 차원에서 취한 조치"라고 거듭 밝혔다.

박 장관은 "이런 조치 때문에 한중관계에 부정적 영향이 미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중국 내 코로나19 상황 변화를 보며 언제까지 이런 조치를 유지할 건지 판단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중국 당국의 이번 '방역 보복'에도 불구하고 현재 한중관계는 "전반적으로 안정적인 단계에 있다"고 평가했다. 이와 관련 박 장관은 윤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작년 11월 정상회담 당시 '성숙하고 건강한 한중관계'를 구축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재차 강조했다.

yjra@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