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게임 파워 갈수록 커가는데...정부·산업계 정책·혁신 `실종`

위정현 게임학회장 기자간담회

위정현 한국게임학회장(중앙대 경영학부 교수)이 11일 서울 토즈 강남컨퍼런스센터에서 진행한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윤선영 기자

국내 게임산업 매출과 수출 규모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 2021년 국내 게임산업 매출액은 처음 20조원을 넘겼고 수출액은 10조원에 육박했다. 하지만 국내 게임산업의 경쟁력을 뒷받침할 정부의 정책은 물론 산업계의 혁신 역시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위정현 한국게임학회장(중앙대 경영학부 교수)은 11일 서울 강남 한 회의공간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국내 게임산업 현안을 조목조목 짚었다.

현재 국내 게임 시장에는 확률형 아이템, 게임 질병코드 도입, P2E 게임(돈 버는 게임), 중국 판호 발급 등 현안이 산적해 있다. 그러나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는 게임 정책을 '패싱'하고 있다는 게 위 학회장의 지적이다. 문체부는 지난해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이뤄진 첫 업무보고와 국정감사에서 게임 정책이 실종됐다는 비판을 받은 바 있다. 그럼에도 이달 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한 새해 업무계획 보고에서도 이렇다 할 게임 정책이 포함되지 않았다.

문체부가 전날 공개한 K-콘텐츠 제작·수출 지원 예산은 8442억원 규모다. 이 중 게임 분야 예산은 다년도 제작 지원 사업 90억원, 해외 진출 바우처 72억원 정도다. 게임은 국내 콘텐츠 수출액의 3분의 2가량을 차지하는 수출 효자 산업이다. 위 학회장은 "문체부는 게임산업 진흥 정책을 정리해서 발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위 학회장은 이날 확률형 아이템 법적 규제도 강력히 주장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오는 30일 오후 문화예술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확률형 아이템 규제 내용을 담은 '게임산업진흥법 전부개정법률안(게임법 개정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게임법 개정안은 지난달 문체위 법안소위에서 논의했지만 김윤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신중론을 펼치면서 의결이 미뤄졌다.

확률형 아이템은 일정 금액을 투입하면 무작위적·우연적 확률에 따라 아이템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국내 게임사들은 자율 규제로 확률형 아이템을 관리하고 있지만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과 게임 이용자들의 불만이 이어져 왔다. 반면 업계에서는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 정보가 게임사의 영업 비밀에 해당하고 해외 게임사와의 역차별 문제를 낳을 수도 있다며 반대 입장을 보여 왔다. 다만 이달 법안소위가 열리면 게임산업법 개정안이 통과할 것으로 업계는 관측하고 있다.위 학회장은 "확률형 아이템 관련 법안은 몇 년 전부터 논의돼 온 것으로 산업과 이용자 권리를 보호하자는 취지"라며 "김윤덕 의원은 지난 법안소위에서 게임법 개정안 통과를 유일하게 반대했던 인물로, 이번에 책임지고 법안을 통과시키는지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WHO(세계보건기구)의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국내 도입에는 우려를 나타냈다. WHO는 2019년 이른바 '게임 중독(게임이용장애)'을 질병으로 규정하고 국제질병분류에 반영했다. 국내에서는 아직 게임 중독을 질병으로 규정할지 결론을 내리지 않은 상태다. 위 학회장은 "게임을 질병으로 보던 기존의 시선을 바꿔야 한다는 윤 대통령의 후보 시절 약속을 지켜주기를 바란다"며 "게임 이용자가 득표를 위한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고 했다. 위 학회장은 국내 게임산업의 또 다른 현안인 P2E, 메타버스 등을 두고는 부정적 의견을 내비쳤다.

그는 "현재 국내 게임 업계는 30대 개발자들의 역량이 뛰어나지만 40대 이상 개발자들은 이들의 에너지를 흡수하지 못하고 있다"며 "게임 1세대의 역량은 이제 고갈됐고 전반적인 산업의 혁신을 위해 개발과 경영 측면에서 세대교체가 필요하다"고 밝혔다.글·사진=윤선영기자 sunnyday72@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