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방산수출→정부 지원→첨단전력 건설' 선순환 구조 만든다(종합)

[국방부 업무보고]장병 의식주 개선 및 '민군상생 복합타운' 추진
장병들에 '브랜드 신발' 지급… 전투식량 식단 11개→34개 확대

(국방부 제공)

(서울=뉴스1) 박응진 기자 = 작년에 역대 최대 규모의 방산 수출 성과를 바탕으로 군 당국이 올해 강력한 수출지원 정책을 펴기로 했다. 이를 통해 첨단전력 건설의 토대를 만들고 또 다른 방산 수출을 견인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단 구상이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11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진행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연두 업무보고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3년 국방부 업무추진계획'을 보고했다.

우리나라의 방산 수출 수주액은 작년에 173억달러를 기록하며 연간 기준으로 역대 최대 규모를 달성했다. 정부는 이를 통해 일자리 13만개 및 46조원 규모의 생산유발 효과가 창출된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처럼 'K-방산'이 탄력을 받자 정부는 △방위산업이 과학기술 강군 육성을 선도하고, △국가 경제성장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오는 2027년까지 세계 방산수출 점유율 5%를 넘겨 세계 4대 방산수출국으로 도약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국방부도 이날 업무보고에서 이를 뒷받침하고자 '방산수출 확대→방산기반 강화→첨단전력 건설'의 선순환 구조 구축전략을 제시했다.

이를 위해 국방부는 △관련 예산 증액(2022년 638억원→2023년 813억원) 및 △중소벤처기업부·각 군·국가정보원 등을 포함한 산업발전협의회 확대 운영 △기업별 맞춤형 정보 제공 △각종 방산전시회를 통한 우리 무기체계 홍보 △고위급 국방외교를 통한 방산협력 추진 등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국방부 제공)

국방부는 또 국산 무기체계 구매국을 상대로 △장비운용 노하우 전수 △교육‧훈련 지원 △후속 군수지원 등을 패키지화해 지원하는 등 '포스트 세일즈' 지원도 강화할 방침이라고 보고했다.

이외에도 국방부는 방산수출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오는 2027년까지 연구·개발(R&D) 예산 비중을 국방비의 10% 이상으로 확대하고, △미래 핵심기술 개발을 위한 투자 확대를 통해 "기술 도약적 무기체계 개발을 가속화하겠다"고 밝혔다.

중‧소형 방산기업 육성‧지원을 위해선 △국방 신(新)산업 분야 중소‧벤처기업 지정 및 집중 육성 △지자체·방위사업청과의 협업을 통한 방위산업 클러스터 지정 △방산기술 혁신펀드 조성 등이 추진된다.

군 당국은 방산분야 규제도 완화하기로 했다. 군 당국은 첨단무기체계 연구 촉진을 위해 △성실수행 인정시 지체상금 감면 △최저가가 아닌 품질‧성능을 고려한 낙찰자 결정 등을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설 방침이다.

'국가계약법'을 대체할 입법도 추진된다. 엄동환 방사청장은 "현재 국가계약법은 단순 제조·구매, 건축, 토목공사 등에 특화돼 있는 계약법이다 보니 첨단기술, 도전적 R&D를 수행하는 국방 방위력 개선 사업에 적용하기에 다소 미흡한 부분과 제한 사항이 있다"고 설명했다.

엄 청장은 "방산 육성·수출을 향상시키기 위해선 방위사업을 전문적으로 지원하는 전담 계약법이 필요하다"며 "현재 국회에 법안이 발의돼 있는 만큼 관련 부처와 충실히 협의해 조속한 시일 내에 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자료사진) 2021.6.24/뉴스1 ⓒ News1 국회사진취재단

윤 대통령도 이날 업무보고에서 "방산 수출 성과를 더 확대할 수 있도록 방산시장 특성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부처 간 긴밀한 협업과 방산 선진국과의 협력을 강화하며 방산규제 완화를 위한 법적·제도적 시스템도 구축하라"고 당부했다고 이 장관이 전했다.

이외에도 국방부는 이날 업무보고에서 MZ세대(1980~2000년대 초반 출생) 장병들의 기대 수준에 부합하는 의식주 환경 개선에도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 방탄기능·활동성이 강화된 방탄헬멧이 지급되고 내년까진 신형 방탄복이 개발·보급될 예정이다. 또 '브랜드 신발'과 기능성 팬티 등 장병들의 선호도와 트렌드가 반영된 피복도 지급된다.

장병들의 입맛을 사로잡기 위한 정책들도 보고됐다. 앞으로 장병 급식 메뉴와 식재료는 제대별 영양사가 선정하고 민간조리원은 내년까지 117명 증원된다. 11개 식단뿐이었던 전투식량은 내년까지 34개 식단으로 다양화돼 2024년부터 전력화될 예정이다.

장병들의 독립 생활공간과 숙면여건 보장을 위해 병영생활관은 현행 9인실에서 2~4인실로 개선되고, 각 생활실 내엔 화장실·샤워실에 갖춰질 예정이다. 침구류는 이불류로 전면 교체된다.

국방부는 또 △격오지 부대 원격의료체계 확충 △진료 미종결 전역자 지원 강화 △국군외상센터의 진료 능력 향상 △장기군의관 의무복무기간(19년→23년) 연장 및 2022~2030년 간호장교 538명 증원 등 군 의료체계 개선에도 나선다는 방침이다.

(자료사진). 2021.6.4/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특히 서북도서와 영동지역에 의무후송전용헬기 거점을 추가 운영해 환자 후송시간을 50% 이상 단축시킨단 계획이다.

아울러 국방부는 △입대 전부터 병역·진로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 병역진로설계지원센터를 2025년까지 12개소로 늘리고, △군 복무 중 원격강좌 학점취득과 군복무 학점인정 대학을 지속 확대하기로 했다.

또 △군 내 창업 붐 조성을 위한 창업지원 프로젝트의 수요자 중심 개선 △중‧단기 복무자 등 전직 취약계층의 원활한 사회 진출을 위한 전직 지원제도 개선 등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군 당국은 이외에도 반도체 분야 인재 육성을 지원하기 위해 전문연구요원(보충역) 제도도 개선하기로 했다. 내년 이후 인원 배정은 올해 규모(2300명)를 유지하되 석사는 1300명에서 1200명으로, 박사는 1000명에서 1100명으로 조정한다. 이 가운데 증원되는 박사 배정인원 100명은 모두 반도체 분야로만 선발할 계획이다.

국방부의 이날 업무보고 내용엔 전국에 산재해 있는 군사시설을 전략적 요충지에 통폐합하고 해당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한 '민군상생 복합타운' 조성도 포함됐다.

군 관계자는 "올해는 대상 부대, 시설 소요 및 필요 면적 등 복합타운 규모·지역을 우선 판단하고, 관련 지자체와의 협의 및 기부 대 양여 사업 절차 정비 후 2024년부터 본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pej86@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