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티라떼] AI가 촉발한 저작권 갈등 점입가경

김대은 기자(dan@mk.co.kr) 2023. 1. 11.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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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인공지능(AI)이 만드는 창작물로 인해 저작권과 관련한 논쟁이 커지고 있습니다. AI 기술이 발전하면서 인간 영역으로만 여겨졌던 예술에도 손을 대기 시작한 것인데요.

현재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AI가 만들어낸 창작물에 대해 저작권을 인정할 수 있는지입니다. 우리나라 저작권법상 저작물이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이어야 하는데요. 실제로 최근 광주과학기술원의 AI 작곡가가 만든 노래에 대해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저작권료 지급을 거부했죠.

좀 더 근본적으로는 AI의 창작물에 대해 예술성이 존재하는지를 먼저 따져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AI의 작동 원리상 온·오프라인의 각종 글·그림·음악을 수집해 이를 재조합한 창작물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는데요. 과연 이를 예술 작품으로 인정할 수 있느냐는 것이죠.

하지만 어떤 면에서 본다면 인간이 만들어내는 창작물 또한 AI의 것과 비슷한 원리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인간도 결국 본인이 살면서 보고 듣고 느낀 것을 토대로 작품을 만들어내기 마련이니까요. 과거 유희열 씨의 표절 논란이 벌어졌을 때도 일본 작곡가 사카모토 류이치 씨가 "모든 창작물은 기존의 예술에 영향을 받는다. 거기에 자신의 독창성을 5~10% 정도 가미한다면 훌륭하고 감사할 일"이라는 의견을 낸 바 있죠.

[김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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