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준 전 부산교육감,검찰 송치… 공무상비밀누설 혐의

지난해 특정 지원자 합격 사실 발표 전 알려

[아이뉴스24 김진성 기자] 김석준 전 부산광역시교육감이 지난해 부산광역시교육청 공무원 임용시험 합격자를 공식 발표하기 전에 특정 지원자의 합격 사실을 외부에 알린 것으로 경찰 수사에서 드러났다.

부산지방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최근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김석준 전 부산시교육감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11일 밝혔다.

김 전 교육감은 지난해 7월 부산교육청의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합격자 공식 발표 이전에 부산지역 고위 교육공무원인 A씨에게 전화를 걸어 A씨 사위가 해당 시험에 합격했다고 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런 행위가 공무상비밀누설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사건을 검찰로 넘겼다.

A씨는 당시 채용 비리 사건의 핵심 인물로, 부정한 청탁을 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경찰은 해당 시험 이후 합격 공고 혼선 탓에 발생한 공시생 사망 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김 전 교육감의 공무상비밀누설 정황을 확인했다.

단, 김 전 교육감이 A씨가 연루된 채용 청탁이나 공시생 사망 등과는 관련이 없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임용시험에 응시했던 한 공시생은 필기시험에서 합격권에 들었지만, 면접에서 순위가 뒤바뀌면서 최종 불합격했고, 결국 억울함을 호소하며 극단적 선택을 했다.

경찰 관계자는 "관련 사건을 진행해 (김 전 교육감을) 검찰에 송치한 것은 사실이지만, 수사와 관련해 구체적인 내용은 알려줄 수 없다"고 말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계속 수사를 진행 중이다. 특히 합격자 발표 전 합격 사실을 알린 행위가 공무상비밀누설에 해당하는지 등 법리 검토에 집중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김 전 교육감 측은 구체적인 사실관계나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부산=김진성 기자(jinseong9486@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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