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망이용대가’ 법제화 시작…"투자계획 제출하라”

법안 초안 마련까지 약 12주 소요될 듯

2022년 2월 8일 브뤼셀의 EU 본부에서 열린 칩법에 관한 서명식에서 티에리 브르통 유럽 내부 시장 집행위원이 연설하고 있다. (사진=AFP 제공)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망 이용대가 법안을 논의하기 위한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간다. 통신사와 빅테크 기업에게 투자계획을 요구하고 나선 것이다.

로이터는 10일(현지시간) 익명의 소식통을 인용, EU 집행위가 다음 주 공개협의를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시기는 다소 변경될 소지가 있다. 로이터는 EU 집행위가 법안 초안을 작성하는 데 약 12주가 소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안 초안 작성에 앞서 EU 집행위는 빅테크와 통신사에 그들이 무엇에 투자하고 있는지, 향후 어떤 투자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등을 질의할 예정이다. 특히 EU 집행위는 클라우드 인프라에 대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빅테크와 통신사의 관계와 한국과 호주 등 망 이용대가 정책에 대한 정보 등도 조사한다.

EU 집행위가 초안을 작성하면 EU는 회원국과 의회 등의 논의를 거쳐 본격적인 법제화에 돌입한다. EU가 구체적으로 어떤 법안을 낼지는 아직 윤곽이 드러나진 않았다. 그러나 한국과 호주 사례 등을 연구한다는 점에서 유사한 내용이 나올지 관심이 쏠린다. 현재 한국 국회에는 망 이용대가와 관련된 총 7건의 법안(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올라와 있다.

한국에서 촉발된 공정한 망 이용대가 부과를 위한 제도화 논의가 유럽에서도 본격적으로 시작하고 있다. EU는 기초 데이터 단계로 아직 구체적인 방안을 드러내진 않았다. 하지만 호주와 한국 사례를 연구한다는 점에서 유사한 법안이 제시될지 주목된다.

한국 국회에는 현재 여야가 발의한 망 무임승차 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7개가 계류된 상태이다. 통신사업자(ISP)와 콘텐츠제공사업(CP)간의 망 이용대가에 대한 자율적인 협상을 전제하되, 불공정 거래가 발생하거나 계약이 결렬될 경우 당국이 개입할 수 있도록 한 내용이다.

호주는 2021년 주요 온라인 플랫폼에 ‘뉴스 콘텐츠’를 부과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구글이나 페이스북이 자사 플랫폼에 뉴스 콘텐츠를 게시하는 것에 대해 해당 매체와 사용료 협상을 벌이고, 협상에 실패하면 강제 중재절차를 밟도록 하는 법이다. ISP는 호주의 예를 망 이용대가에도 적용하길 요구하고 있다.

정다슬 (yamye@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