균형발전위원장 "4월쯤 지방정부 조직·인사권 대폭 풀 것"

우동기 위원장 "연말께 임대 공공기관부터 지방 이전 계획"

부산서 강연하는 우동기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 [부산연구원 유튜브 영상 캡처]

(부산=연합뉴스) 민영규 기자 = 우동기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은 11일 "아마 4월쯤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지방정부에 자치조직권과 자치인사권을 대폭 풀 것"이라고 말했다.

우 위원장은 이날 부산 해운대구 누리마루APEC하우스에서 개최된 부산연구원 개원 30주년 기념 세미나 기조연설에서 이같이 밝혔다.

우 위원장은 "국토청은 조금 예외적 성격이 있어 조정되고 있으나 환경청, 노동청, 중소기업청 등 특별행정관서의 지방이양 문제를 포함하고, 무늬만 자치경찰제인 자치경찰제를 이원적 자치경찰제로 바꾸는 등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자치제를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공기관 2차 지방 이전 계획에 대해 우 위원장은 "1차 공공기관 이전 때 누락된 기관이 360개 정도 되는데 국립박물관 등 국가 상징색과 비용면에서 이전할 수 없는 기관을 빼고 임대기관(건물을 임대해 사용하는 공공기관)은 이르면 연말부터 이전하도록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밝혔다.

우 위원장은 또 "이번에는 법률에 명시된 대로 혁신도시로 이전한다"면서 "부산은 혁신도시가 3곳으로 나눠 있고 부지가 없기 때문에 원도심으로 이전한다"고 말했다.

이어 "법률을 개정해야 하는 기관은 2단계로 지방 이전을 추진할 계획"이라면서 "한국산업은행 본점 부산 이전은 많은 반대가 있지만, 예정대로 추진된다"고 강조했다.

교육정책과 관련해 우 위원장은 "지방에 혁명적 발상으로 이전하려는 것이 고등교육 정책"이라며 "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이 가진 예산도 교육부와 산자부가 대학에 주는 것이 아니라 부산시를 통해 지원·배분하고, 부산시도 고등교육에 일정한 책임을 지고 정원 조정권까지 갖도록 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우 위원장은 이어 "자치단체가 설계하는 대로 허용해주는 특별법으로 초등학교 5세 교육도 부산이 합의하면 허용해주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광역단체장-교육감 러닝 메이트제 도입과 특별회계 등으로 교육재정을 확충하는 방안도 언급했다.

우 위원장은 지방경제 활성화 방안으로 "기회발전특구 제도를 도입했는데 민간자본이 장기간, 10년간 투자했을 때 소득세를 완전히 감면해준다든지 하는 제도를 도입하고 이런 것을 가상한 정책이 만들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기업이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할 때 가업승계 상속세를 감면하고, 지방대학에 유학하는 학생의 부모에게는 비자를 줘 그 지역에서 번 돈으로 유학시키는 새로운 형태의 신이민정책도 검토해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인공지능(AI) 생태계를 지방에 우선하여 구축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 산자부 중심으로 진행하던 균형발전 정책을 과기부, 복지부, 농림부, 교육부 등 소프트웨어 중심 정책으로 전환할 것이라는 구상도 내놨다.

youngkyu@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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