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연결] 윤대통령 "대중 비자 제한, 외교 아닌 국민보호 문제"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외교부와 국방부의 신년 업무보고를 받았는데요.
조금 전 대통령실이 언론 브리핑을 열어 윤 대통령의 발언을 소개했습니다.
직접 보시겠습니다.
[이재명 / 대통령실 부대변인]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외교부, 국방부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앞서 제공해 드린 보도자료에 나온 대로 다시 뛰는 국익 외교, 힘에 의한 평화 구현이 오늘 업무보고의 슬로건이었습니다.
윤 대통령의 모두발언 그리고 마무리 발언 중 주요 발언들을 저희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상대방의 선의에 의한 평화는 지속 가능하지 않은 가짜 평화입니다.
가짜 평화에 기댄 나라들은 역사상 사라졌고 힘에 의한 평화를 추구하는 국가들은 자신의 문명을 발전시키면서 인류 사회에 이바지했습니다.
우리는 평화를 지향하는 국가이기 때문에 결코 침략전쟁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자유와 평화를 위협하는 도발에 대해서는 강력한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 만반의 준비태세를 갖춰야 합니다.
군에서 교육과 훈련은 그 자체가 가장 중요한 작전이라는 생각을 가져야 합니다.
훈련이란 실효적인 전쟁을 대비하는 연습을 말하는 것입니다.
한국과 미국의 강력한 확장 억제와 미 핵 자산의 운용에 있어 공동 기획과 공동 실행을 통한 긴밀한 협력은 우리 안보를 미국이 지켜주는 개념이 아니라 서로 간의 안보 이익에 있어 이해관계가 일치하기에 가능한 것입니다.
북한의 인권 문제는 단순히 인권 수호의 문제가 아니라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는 강력한 심리적 요인이 됩니다.
북한의 인권 침해 실상을 우리 국민과 해외에 제대로 알려야 북한의 도발이 강화됐을 때 왜 우리나라를 지켜야 하는지 알게 되고 남북 간 유사시 국제사회의 지지를 얻을 수 있습니다.
군사적 우위라는 것도 명분 없이는 유지가 어렵습니다.
외교부 장관께서 전 외교부 해외 공관을 우리 경제외교, 우리 수출의 거점 기지로 만들겠다고 했는데 외교부의 해외 공관은 외교부의 지부라기보다 대한민국 정부의 지부입니다.
정부가 수출 상대국을 상대해 주지 않으면 기업이 혼자 나가서 일하기 쉽지 않습니다.
정부도 기업의 한 전략 부서라는 마음으로 일을 해야 제대로 도울 수 있습니다.
중국이 우리나라 국민에 대한 단기비자 발급 중단 조치를 취한 데 대해서 대통령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우리가 중국 내 공관에서 한 달간 단기비자 발급을 중단한 것은 외교 문제도 경제 통상 문제도 아니고 그저 자국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전염병이 창궐한다면 우리나라 국민의 복원이 무너질 뿐 아니라 양국 간 경제 통상도 있을 수 없고 우리의 안보까지 흔들리게 됩니다.
출입국 문제는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과학적 근거에 의해서만 판단하는 것입니다.
외교부에서 중국 측에 우리 입장을 설명하고 양국이 불편한 관계를 지속할 이유가 전혀 없도록 설명해 주기 바랍니다.
#윤대통령 #업무보고 #대중비자제한 #국민보호 #북인권침해 #북핵확장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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