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내달 북한의 핵 공격 시나리오 가정 훈련···국방부 연두 업무보고

전반기 연합연습은 1·2부 구분없이 11일간
쌍룡 연합상륙훈련, 여단급→사단급 규모로

종섭 국방부 장관이 1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신년 업무보고 사후 브리핑을 하고 있다.

한·미 양국 군이 북한의 핵 공격 시나리오를 가정한 군사훈련을 내달 실시한다. 또 올해 전반기 연합연습을 처음으로 1·2부 구분없이 역대 최장 기간인 11일간 연속 진행하는 등 한·미연합 훈련을 강화한다고 국방부는 밝혔다. 또 사실상 선제타격과 유사한 개념인 ‘북한의 미사일 발사 전 교란·파괴 개념’을 발전시키기로 했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11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연두 업무보고 자리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과제별 추진계획을 밝혔다. ‘튼튼한 국방, 과학기술 강군 건설로 힘에 의한 평화 구현’라는 국방 목표 하에 ▲ 북핵·미사일에 대응한 한국형 3축 체계 능력·태세 강화 ▲ 북한 무인기 대응 능력 강화 ▲ 미국이 제공하는 확장억제 실행력 제고 ▲ 연합연습·훈련 강화 ▲ 세계 4대 방산수출국 도약 기반 마련 ▲ 민군상생복합타운 조성 등을 과제로 정했다.

특히 한·미 연합연습과 훈련을 한층 강화한다. 내달 북한의 핵 사용 시나리오를 상정한 ‘확장억제수단운용연습(DSC TTX)’을 실시하고, 미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 빈도와 강도를 확대해 상시배치에 준하는 효과를 발휘하겠다고 전했다. 그간 도발 억제나 한반도 위기관리 수준으로 진행했던 한·미훈련을 공세적으로 실시하겠다는 것이다.

올해 전반기 연합연습(FS·Freedom Shield)은 1·2부 구분 없이 11일간 연속 훈련으로 진행한다. 훈련 기간 주말에 수일 간 중지해온 이전 관례를 없애 연습효과를 배가시키겠다는 의도다. 또 전반기 연합연습에 연계해 쌍룡 연합상륙훈련을 여단급에서 사단급 규모로 확대하고, 20여개 훈련을 과거 ‘독수리 훈련’(Foal Eagle) 수준으로 시행하는 등 연합야외기동훈련이 대폭 확대된다.

이번 업무보고에선 북핵·미사일 등 비대칭 위협에 대한 군의 압도적 대응능력 구축 방안을 중점 논의했다. 이를 위해 한국형 3축 체계 능력과 태세를 강화한다. 한국형 3축 체계는 유사시 북한을 선제 타격하는 킬 체인(Kill Chain), 핵·미사일을 방어하는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 공격받은 이후 압도적 전력으로 대규모 보복에 나서는 대량응징보복(KMPR)으로 이뤄진다.

이전 정부에서는 거의 사용되지 않았던 ‘북한 미사일 발사 전 교란·파괴 개념 발전’ ‘북한 전 지역에 대한 파괴능력 확보’ 등 공세적 표현을 사용했다.

이 중 킬체인에 해당하는 미사일 발사 전 교란·파괴는 ‘발사의 왼편’(Left of Launch)으로 불리는 개념이다. 미사일 발사 버튼을 누르기까지 일련의 과정을 순서대로 도식화했을 때 ‘발사’보다 왼쪽에 있는 ‘발사 전’ 단계에서 이를 저지하는 작업을 의미한다. 적의 도발 징후가 명확한 상황의 방어뿐 아니라 선제타격 등 적극적 대응을 뜻한다는 점에서 사실상 ‘선제타격’과 유사하다.

군이 대량응징보복을 위해 “북한 전 지역의 전쟁 지도부와 핵심 시설 등에 대한 파괴 능력을 확보”하겠다고 밝힌 점도 주목된다. 군이 북한의 ‘모든 지역을 파괴’할 수 있는 능력을 언급한 것은 이례적이다.

이같은 공세적 표현은 윤석열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후보시절 선제타격론까지 내세워 대북 강경 대응을 강조해왔다. 윤 대통령도 이날 “3축 체계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KMPR이라고 생각한다”며 “대량 응징·보복 역량을 갖추고, 연습을 게을리하지 않으면 (상대가) 공격 자체를 하기 어렵다. KMPR을 확고하게 해 아예 도발 심리 자체를 눌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국방부 연두 업무보고를 받고 “상대방의 선의에 의존하는 평화는 지속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고 이 장관이 전했다.

윤석열 정부의 대북 강경책에 맞서 북한은 핵무기 선제 사용 가능성까지 언급하는 등 남북 ‘강 대 강’ 대치가 이어지고 있다.

3축 체계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대량응징보복(KMPR)

- 윤석열 대통령

군은 2020년대 중반 전력화를 목표로 올해 군 정찰위성 1호기를 발사한다. ’425사업‘에 따라 하반기 발사가 예상되는 1호기를 시작으로, 2025년까지 800㎏급 정찰위성 5기를 지구 궤도에 순차적으로 안착시킬 계획이다. 북한도 오는 4월까지 군사정찰위성 1호기 준비를 끝내고 최단기간 내 발사할 것이라고 천명했기 때문에 올해 남북 정찰위성 경쟁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지난달 26일 서울 중심부까지 침투한 북한 무인기 사태와 관련해 국방부는 “취약점을 면밀히 분석해 현존 전력을 활용한 작전수행체계를 신속히 보완하겠다”고 했다. 또 실시간 정보공유 및 대응절차를 점검하고 필요시 우리 무인기 등 감시·정찰자산을 공세적으로 운용하겠다고 덧붙였다. 우리 무인기 등의 공세적 운용 계획도 밝혔는데 이는 북한의 행태에 따라 군의 드론 등을 북한 지역까지 침투시키겠다는 의미다.

이 장관은 업무보고 후 기자회견에서 “소형무인기는 정치적, 국민 심리적으로 보면 굉장한 불안 요인이지만 (이전에는) 군사적 수준에서는 크게 위협적인 존재가 아니라고 봤다”면서 “이번 사태로 국민들에게 큰 불안감을 주었다는 점에서 소형무인기에 대해 더 중점을 두고 확보하겠다”고 했다.

박은경 기자 yama@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