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 사사건건] “이재명 기소 검찰총장이 결정할 것, 나경원은 당권 도전 예상”…전원책의 ‘새해 정치 기상도’
# 이재명 구속기소? 불구속기소?
"검찰총장이 굉장히 고민하고 있을 것…최종 결정은 다른 사람 아닌 검찰총장 몫"
# 민주 김건희 TF 현실성 있나?
"김건희 여사 특검 재추진에 중도층 절대 공감 안 할 것"
# 김건희 여사 순방 출국 전 외부 행사 공개
"김 여사 제발 관저에 좀 있었으면…윤 대통령 지지율 50~60% 안착 때까진 카메라 노출 자제해야"
# 나경원 당권 도전? 유승민은?
"나 전 의원, 국힘 전당대회 출마할 것으로 본다"
"국힘 전대 룰은 당심 100%…유승민, 패배 분명한 선거 출마하지 않을 것"
# 윤 대통령, 당무 개입 논란?
"'당무 개입' 등 논란 가장 큰 문제는 제대로 대처 못하는 내공 없는 대통령실 탓"
# 중대선거구제 개편?
"중대선거구제는 대통령제…
■ 방송시간 : 1월 11일 (수) 16:00~17:00 KBS1
■ 진행 : 범기영 기자
■ 출연 : 전원책 / 변호사
https://youtu.be/wUH5JebbFKo
◎범기영: 여의도 사사건건 시간입니다. 격주로 만나 뵙고 있죠? 보수의 거성, 우파의 지성, 전원책 변호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전원책: 안녕하세요?
◎범기영: 이 소개 멘트는 마음에 드시죠?
▼전원책: 글쎄요. 보수의 거성, 우파의 지성... 국가의 보물, 하나 더 붙여주시죠.
◎범기영: 국가의 보물까지요? 국보도 하나 더 다음 주에...
▼전원책: 아니, 시청자 여러분 정말 죄송합니다. 제 농담이었습니다.
◎범기영: 현안으로 가겠습니다. 이재명 대표, 12시간 조사받고 귀가했고요. 오늘은 바로 민생 현장으로 갔더군요. 현장에서 민주주의 파괴를 분쇄하겠다, 이렇게 발언했는데. 법조인이시기도 하니까, 검찰은 영장 청구합니까?
▼전원책: 글쎄요. 영장 청구 결심을 할 사람은 거기 담당 부장 검사도 아닐 거고 지청장도 아닐 거고 검찰총장일 겁니다. 검찰총장이 아마 숙고를 할 텐데, 지금 이 범죄 혐의로 이거 하나만 딱 봅시다, 우리가. 이 성남FC 후원금 사건, 이것만 하더라도 중죄입니다. 예컨대, 1억 이상의 뇌물죄, 3자 뇌물이든 뭐든 10년 이상 징역, 무기징역까지 법정 형량이 정해져 있으니까 당연히 영장을 청구하죠, 보통 사람 같으면. 가령 전원책이가 했다, 이러면 당연히 영장을 청구하죠. 하는데, 문제는 제1야당의 대표란 말이에요. 방탄조끼를 하나 입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러니까 총장은 대단히 고민을 한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재명 당 대표 뒤에 또 다른 사건들이 줄을 지어 있다는 것입니다.
◎범기영: 대장동 사건을 비롯해서 쌍방울 건도 있고요.
▼전원책: 아니, 중앙지검이 대장동 사건 그리고 지금 아직까지도 남부경찰청에서 하고 있는, 경기남부경찰청에서 하고 있는 백현동 사건. 그리고 또 말씀하신 대로 김성태가 어제 체포가 됐지 않습니까, 태국에서.
◎범기영: 그랬죠, 시점도 공교롭게.
▼전원책: 지금 수원지검에서 하고 있는 변호사비 대납 의혹, 이것도 만만치 않은 사건입니다. 이게 특히 대북 송금과 연결돼 있고 주가 조작과 연결이 돼 있는 데다가 이 변호사비 대납했다는 금액 자체가 20억이니 100억이니 하는 이런 엄청난 돈들이 지금까지 소문이 나 있는 거예요. 이러니까 이런 사건을 다 조사를 한 다음에 나중에 영장을 청구하는 것이 안 되겠느냐, 지금 영장 청구해봤자 어차피 국회에서 방탄 국회가 작동을 할 테니까. 그런데 또 한편 검찰이 지금까지 수사가 정당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영장 청구를 강행할 가능성도 있다. 그런데 그건 이제 결국은 총장이 결정을 하겠죠.
◎범기영: 총장이 결정하게 될 것이다. 수사 사실, 사안 하나하나는 매우 위중하다고 매주 이제 출연하실 때마다 말씀하고 계시고. 이건 뭐 법정에서 다툴 문제니까, 정치 이야기로 좀 넘어가죠.
▼전원책: 그런데 그거 하나만 더 짚자면요. 예컨대, 대장동에서 그동안에 우리가 가장 문제가 많이 됐던 가령 김만배가 주기로 했던 428억, 이게 정진상과 유동규 그리고 김용에게 주기로 한 428억.
◎범기영: 천화동인 1호 지분이죠.
▼전원책: 이걸 갖고 남욱이가 법정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법정에서 한 말이, 여기는 시장의, 이재명 시장의 선거자금, 노후자금이 있다. 이재명의 몫이 있다. 이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범기영: 이재명 시장 측이라고 표현했고요.
▼전원책: 시장 측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그 노후자금, 선거자금이라는 말은 이재명의 것이다, 이 얘기이지 않습니까, 결국은? 그런데 이게 만약에 김만배의 입까지 통해서 확인이 된다면 검찰은 영장을 곧장 청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건 곧장 이제 뇌물이 되거든요. 개인의 뇌물이 된단 말이에요. 제3자 뇌물과는 또 다른 문제니까 아마 그렇게 확대가 될 겁니다.
◎범기영: 또 이제 가정이니까, 현재까지는 김만배 씨는 입을 완전히 딱 닫고 있는 상황이어서, 봐야겠네요.
▼전원책: 글쎄요. 김만배의 입이 언제까지 갈지는 모르겠는데 이번에 자해극까지 벌이면서 문제를 일으켰지 않습니까? 그런데 김만배가 이제 마지막까지 지키려고 했던 자기의 숨겨놓은 재산, 이게 지금 들통이 나가지고 이것조차도 검찰이 다 찾아내고 밝혀내고 결국은 자기도 알거지가 될 것이다, 하는 판단이 들면 이제 막 가겠죠.
◎범기영: 더 이상 지킬 수 없다는 생각이 들면.
▼전원책: 아마 김만배는 결국은 입을 열게 될 겁니다.
◎범기영: 이제 어제 검찰 출두할 때 의원들 40여 명 함께 갔어요. 이 모습 자체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전원책: 처음에 1보, 2보, 3보까지 신문사마다 다 틀렸는데, 20여 명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어느 신문이 또 30여 명, 이러더니만 오늘 아침 신문 보니까 40명. 그러면 사실은 전체가 169명이니까...
◎범기영: 그렇죠.
▼전원책: 4분의 1 안 되는 거 아니냐, 이럴 수가 있지만, 지도부가 왕창 다 갔단 말이에요. 이게 뭐 조폭도 아니고 범죄와의 전쟁에 줄 쫙 서서 가는 그런 모습을 연출한 것도 아니고 공당이 왜 이렇게 하느냐. 이게 지금 가령 민주화 운동을 하다가, 민주화 투쟁을 하다가 뭐 검찰에 불려간 것이라면 또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또 어떤 공적인 명분이 있다고 하면 또 모르겠는데 그게 아니고 개인의 일탈, 개인의 범죄, 개인적인 범죄인 데다가 한동훈 장관의 표현을 빌리자면 지방 권력의 부패, 이것으로 보이는데. 지방 권력의 사유화다, 이렇게 표현을 했거든요? 그렇다면 여기에 공당의 지도부가 40여 명이나 가서, 그리고 검찰청 앞에서 그러더라는 거예요. 한 15분, 10분 걸어가가지고 가서 손까지 흔들고 가면서 200m를 걸어가서 거기에서 준비해 간 A4 용지 8장을 읽었단 말이에요, 10분 가까이, 9분 넘게. 그런 걸 보면 이분이 자신의 입장을 오해를 하고 있는 것 아니냐. 자기가 어떻게 대단히 민주화 투쟁을 하다가 들어온 것으로 오해를 하고 있는 것 아니냐. 보통 정치적으로 생긴 사건조차도 정치인들이 포토라인에 서게 되면 늘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국민들에게 송구하다. 그리고 들어가서 내가 할 수 있는 것 소명하겠다. 주로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어제 이재명 당 대표가 한 말을 전체적으로 분석을 해보면 그런 말은 단 한마디도 없어요.
◎범기영: 최소한의 유감 표명도 없었다.
▼전원책: 유감 표명은 고사하고 간에 조금도 국민들에게 미안해하는 그런 말 한마디가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자기는 정치 탄압을 받고 있고 그리고 현 정부는 부당한, 지금 야당 당수인 나를 불러서 정적을 지금 말살시키려고 한다, 이런 식의 표현을 썼단 말이에요, 마치 자기가 민주화 투사인 것처럼. 저는 이게 제가 보수 논객인 걸 떠나서 제가 감히 말씀드리건대 이건 정말, 정말 옳지 못한 태도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말려 들어간 공당인 민주당은 과연 공당이냐? 나는 정말 어제 TV를 보면서 정말 한심해졌습니다. 한심해 보였습니다, 그게. 어떻게 공당이 아침 10시 반에 한꺼번에 가서, 10시 19분입니까? 그때 한꺼번에 가서 12시간이 지나도록 전원이 거기에서 대기를 하는, 마치 당 대표가 민주화 운동을 하다가 지금 부당하게 끌려들어 간 모습인 것처럼 그런 식으로 공당이 한꺼번에 리스크를 같이 안는다는 것은요, 제가 보기에는 참 우매한 행동이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범기영: 어제 또 시점이 공교롭게, 이건 공교롭게는 아니겠죠? 김건희 특검 TF 민주당이 띄웠더라고요. 이거는 구체적으로 밀어붙일 것으로 보십니까?
▼전원책: 제가 이 방송에 정말 부적합하지만, 한마디 먼저 하겠습니다. 우선 근수가 다르잖아요. 근수가 다르지 않습니까?
◎범기영: 근수, 무게감이 다르다?
▼전원책: 네, 다르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재명 대표를 둘러싸고 있는 각종 의혹, 우리가 게이트라는 이름을 붙여서 전혀 이상하지 않은 대장동 게이트, 백현동 게이트, 거기에다가 위례신도시 사건에다가 변호사비 대납 의혹에다가 온갖 사건들, 이 사건들하고 지금 문재인 정권 때 서울중앙지검이 털려고, 털려고 1년 동안이나 노력을 했는데도 결국 소환 한 번 못 한 김건희 여사의 이른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 연루됐다는 의혹, 이 의혹을 같이 비교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특검을 하자, 계속 밀어붙이면 가령 이렇습니다. 지지하는 사람들은 박수 치겠죠. 그런데 중간에 있는 중도층들, 뭐 이쪽 물론 반대편에서는 그거 뭐 하는 짓이냐, 다들 이렇게 손가락질하죠. 그러면 중도층을 누가 더 많이 포섭하느냐 하는 문제인데... 과연 중도층 국민들이 누가 거기에 공감을 하겠습니까? 나는 정말 공감 능력이 없다는 그런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요, 문재인 정권 때, 문재인 검찰이 김건희 여사를 어떻게든지 연루 한 번 시켜보려고 털 만큼 털었는데도 결국 소환조차도 못 했어요. 그랬으면 특검 소리는 좀 자제했으면 합니다.
◎범기영: 조금 전에 나간 영상은 대선 당시 영상이 아니고요. 오늘 김건희 여사가 대구 서문시장에 방문했던 모습을 잠시 영상으로 보셨어요. 그 영상을 조금 더 볼까요? 정말 선거 때 영상이랑 비슷해요. 정치인이 시장통에 가면 보통 어묵 먹방도 하고 지지자들이 연호도 하고 그러잖아요? 오늘 서문시장에서도, 저 모습은 아마 스카프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선물 받은 모습이고. 지나갈 때 이름 연호하는 장면도 보이더군요. 오늘 이제 김건희 여사가 기자단에게 취재를 허용한, 보통은 전속이 촬영해서 항상 영상 자료만 공개했는데, 오늘은 한 6개월 만인 것 같아요. 저거는 어떻게 평가해야 됩니까, 설 앞두고?
▼전원책: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만약에 이 방송을 보시면 뭐라고 말씀하실지 모르겠는데, 저는 김건희 여사님, 제발 좀 관저에 그냥 계셨으면 합니다. 아직까지는 말입니다. 본인이 그림자처럼 조용히 내조를 하겠다, 이렇게 대선 기간에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카메라 앞에 부득이하게 노출되는 건 어찌할 수 없다 하더라도 대구 서문시장 가서 마치 선거 유세 때처럼 저렇게 환호를 받고 하는 것은, 본인은 기분도 좋고 또 그리고 지지자하고 박수 치는 사람들도 뭐 어차피 지지하는 사람들이 많은 지역이니까 다들 좋아하겠죠. 하지만 저것이 가령 윤석열 대통령의 통치하는 데 있어서 무슨 도움이 되겠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럴 때 정말 중요한 것은 조용한 내조 아니겠느냐. 김건희 여사를 지금까지 둘러싸고 있을 때 여러 가지 의혹들, 학력 위조부터 시끄럽다, 뭐하다, 이번에도 가령 관저를 수리하는 데 뭐가 작용을 했다, 어쩐다, 이런 온갖 잡음들이 있는데, 또 무슨 대사니 뭐니 하는 온갖 말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걸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김건희 여사가 적어도, 가령 윤 대통령에 대한 지지가 한 50%가 넘고 한 60% 이럴 때까지는 좀 조용히 관저에서, 조용히 보이지 않는 내조를 하면 좀 좋지 않겠느냐. 그게 오히려 국민들에게 환호를 받는 진짜 오랫동안 박수를 받는 그런 길이 아니겠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범기영: 오해가 있으실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데요. 서문시장에 가기 전에 복지기관에 가서 점심 배식 봉사하는 모습도 있었어요. 그 영상은 아직 안 들어와서 저희가 일단 시장 방문 모습만 보여드렸다는 점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제를 좀 바꾸죠. 나경원 의원이 진짜 요즘 핫한데, 그러니까 대통령실의 뭔가 이런 반응을 보면 한마디로 출마하지 말라, 이거 아니에요? 당 대표 나오지 말라? 과한 겁니까, 이런 해석이?
▼전원책: 나경원 대표, 전 원내대표죠, 정확하게 하면. 나경원 전 원내대표, 지금 입장이 정말 곤란할 겁니다. 퇴로는 꽉 막혀 있는 건데, 이 퇴로가 막혀 있다는 말은 결국은 당 대표 출마하는 쪽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유일한 통로니까.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분이 지난 총선에서 이수진 의원에게 패배하고 그 이후에 또 당 대표에 패배하고 서울시장 선거에 출마하려다가 또 패배를 하고. 패배만 계속했는데 이번에 또 당 대표 나간다, 이러다가 끝내 여기에서 지금 내가 고민하고 있다, 고민하고 있다. 이게 사실 오랫동안 고민할 문제는 아니에요. 본인이 나간다, 안 나간다, 이것만 딱 결정하면 되는 건데. 그런데 이 과정에서 온갖 말이 다 나온 거예요. 남편 김재호 판사의 대법관 예정설까지 나왔단 말이에요. 약정설까지 나왔거든요. 약정은 아니고 예정설이라고 하는 게 옳겠네요. 그런 말까지 나왔단 말이에요. 이러니까 본인에게는 계속해서 장애물이 생기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또 한편 보면 나경원에게는 앞으로 어떤 길이 있느냐, 정말 어떤 길이 있느냐, 정치 생명이 여기에서 끝나느냐? 정말 자칫 잘못하면 여기에서 끝납니다. 대통령실 입장에 있어서는 처음부터 그랬던 것 같아요. 나경원과는 정말 너무 멀어도 안 되고 가까워도 안 되는 그런 묘한 관계 아니었겠느냐, 윤석열 대통령이 너무 평소에도 잘 알고 있는 분이었으니까. 그런데 저출산위 부위원장을 시켰을 때는, 그게 하필이면 대통령이 위원장이란 말이에요.
◎범기영: 그렇죠.
▼전원책: 그리고 부위원장이지만 장관급입니다. 그런데 시켰을 때는 당 대표는 좀 참으시고 다음 기회를 보시고 조금 기다려 달라. 아마 그런 보이지 않는 어떤 말이 있었던 것으로 제 눈에는 보입니다. 그런데 나 의원 입장에서 가만 보니까 지금 김장 연대에서 김기현이가 나오고 또 안철수가 나오고 또 친박이 텅 비어 있으니까 거기에 윤상현 의원이 나왔단 말이에요. 이러니까 안윤 연대 말이 나오거든요. 이러니까 지금 당심 1위인 내가 여기에서 어떻게 멈출 수 있겠느냐. 지금 공천권을 장악을 하면 그다음 대권까지도 보이는데,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이번 당권이 정말 위험한 당 대표 자리입니다.
◎범기영: 위험한 당 대표?
▼전원책: 과거에도 중간 평가 성격을 가지는, 선거를 책임지는 당 대표는 늘 위험한 자리였습니다. 아주 대표적인 분이 지금 대구시장을 하고 있는 홍준표 시장이잖아요. 박근혜 당 대표... 박근혜 비대위를 만들고 했던, MB 때. 김종인이 막 들어오고 했던 비대위가 만들어졌을 때 왜 만들어졌습니까? 바로 지방선거에서 박살이 나고 나서 홍준표 대표가 물러났단 말이에요.
◎범기영: 참패의 책임을 지고 물러났고.
▼전원책: 그래서 중간 평가 성격을 가진 어떤 선거를 책임지는 당 대표는 그만큼 위험한 자리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오는 총선이 그렇거든요. 이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고 나서 한 2년이 지나서 있는 선거, 2년 가까이 된 선거인데, 이 선거에 너도 나도 출마하려고 하는 이유는, 지금 사실은 차기 주자가 텅 비어 있는 거예요.
◎범기영: 차기 대권 주자는 아직 안 보인다.
▼전원책: 차기 주자가 팍 비어 있으니까 내가 지금 고지를 선점을 해야 된다, 다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러니까 다들 또 그만큼 위험 부담이 있어요. 가령 김장 연대의 김기현은 뭡니까? 수도권에 취약하고 그리고 안철수는 외부에서, 민주당에서 정치를 시작했지 않습니까? 이러니까 정체성부터 취약하단 말이에요.
◎범기영: 당내 기반도 취약하고.
▼전원책: 이러니 나경원이 보기에는 지금 너무 좋은 기회예요, 너무 억울하고.
◎범기영: 현재 지지율도 제일 높잖아요.
▼전원책: 본인이 여기에서 물러나면 너무 억울한 거예요. 수도권의 강점을 가진 그리고 정체성에 있어서 자기가 뚜렷한 위치를 갖고 있는 이 나경원이 왜 여기에서 물러나느냐? 못 물러나겠다. 이제 이런 고민을 하게 되는 겁니다.
◎범기영: 할 것으로 보십니까? 하지 못할 것으로 보십니까? 하지 않는 게 아니라 못 할 것 같은데. 안 나온다면.
▼전원책: 그런데 제가 보기로는 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범기영: 할 수밖에 없다?
▼전원책: 왜 그런가 하면 지금 이미 사표를 썼지 않습니까? 어제 이것도 참 재미있어요. 본인은 전화로 또 직접 문자로, 2개로 전부 다 나는 사표를 썼다. 저출산위 사표 썼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막상 김대기 비서실장은 나는 못 받았어요. 김대기는 나 안 봤어, 못 봤어.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본인이 그렇게 나는 썼다, 이렇게 계속해서 강조를 할 때는 이미 결심이 선 겁니다. 나는 당 대표를 꽉 잡고 여기에 뼈를 묻겠다. 문제는 그다음입니다. 과연 이제 나경원이 출마를 하면 정말 당심 1위를 끝까지 몰고 갈 것이냐, 3월 8일까지. 제가 보기로는 그것도 위험한 거예요. 문자 그대로 삼파전이 벌어질 텐데, 윤심이 보기보다는요,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칩니다. 윤 대통령은 나름대로는 나는 절대로 당권과는 거리가 멀어, 나는 당권에 상관없어.
◎범기영: 당무에 개입하지 않는다.
▼전원책: 나는 직할 통치, 이런 거 나는 생각 안 해. 말은 이렇게 할지 몰라도 사람은 안 그렇거든요?
◎범기영: 그런데 말을 그렇게 하려면 진짜 당무에 개입하는 것처럼 보이는 참모들한테 격노해야죠.
▼전원책: 그렇죠. 그런데 실제로는 이분이 눈만 깜짝해도 참모들은... 그리고 당에서 다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 사람들은 우리 윤통이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있구나, 다들 그래서 지금 김장 연대가 뜬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안철수가 나는 연대 보증인인데, 하고 화를 처음에 낸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내가 이 정권의 연대 보증인인데 말이야, 나한테는 말이야 뭐... 솔직히 삐치죠. 그런데 지금 나경원 입장에서는 윤통의 마음이 어떻든 이제 본인이 우선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본인의 퇴로를 완전히 다 막아버렸단 말이에요. 대통령실에서, 저 어리석은 대통령의 참모들이 완전히 막아놓은 거예요. 쓸데없는 말을 해서, 그냥 차라리 가만 놔두면 제풀에 지쳐서 쓰러질 분을. 이러니까 이제 나 의원이 이번에 아마 설 전에 나 출마합니다, 이렇게 선언을 하게 되면 문제는 이제 재미있는 3강 구도가 벌어지죠. 대신에 효과는 있을 거예요. 대중의 관심이 모이니까 이게 재미있잖아요. 김장 연대나 안윤 연대냐, 안철수가 나올지 윤상현이가 끝내 총대를 책임지고 안철수는 또 철수를 할지 모르겠어요. 안윤 연대, 안윤 연대가 성립될 거는 나는 된다고 봐요. 거기다가 이제 나경원, 나경원 더하기 이제 적통 세력, 적통 연대, 이렇게 되면 재미있겠죠. 저만 하더라도 그 결과가 굉장히 궁금해집니다. 누가 이길까, 아마 내기하는 사람들도 꽤 많이 있을 거예요.
◎범기영: 그런데 용산의 기류를 보면 나 의원이 출마하지 않았으면 하는 생각은 거의 그냥 보이는 것 같은데, 정말로 주저앉히려면. 그러니까 퇴로를 열어주려면, 표현대로.
▼전원책: 그게 이제 이미 사람들 눈에 윤심이 보인다는 거예요. 뭔가 하면 윤 대통령이 진짜 바라는 것은 무엇이겠느냐. 윤 대통령이 지금까지는 얼떨결에 정치를 했고 얼떨결에 대통령이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7개월이 후딱 지나가버린 거예요. 그리고 지금 8개월째인데, 남은 1년 4개월, 앞으로 이제 3월 8일 전당대회가 있으면 앞으로 남은 4년,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보려고 할 것이냐. 그러면 아무리 자기는 직할 통치, 이런 생각이 없다고 하더라도 당과 정부가 혼연일체가 돼서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개혁의 순서를 그대로 다 밀고 가고 싶어 할 겁니다. 그래야 나도 이 5년 동안에 뭔가 역사에 남는 그런 대통령이 될 수 있다. 우리나라 문민 정권이 다 실패를 한 이유가, 근본적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모든 대통령들이 5년 단임에도 불구하고 역사에 우뚝 서 있는 박정희 대통령, 18년 통치를 한 박정희 대통령과 경쟁을 한 거예요, 심정적으로. 이러니까 다들 초조해하고 다들 실패를 한 겁니다.
◎범기영: 너무 큰 목표를 설정하고.
▼전원책: 네, 이러니까... 맞습니다. 큰 목표부터 설정을 안 해야 되는데, 작은 것부터 실천을 해서 내가 이 5년 동안에 최선을 다해보겠다, 이 정도로 만족을 해야 되는데 윤 대통령은 또 지금 3대 개혁, 아마 3대 개혁이 문제가 아닐 겁니다. 노동 개혁, 연금 개혁, 교육 개혁하는 거, 이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데, 나는 이것만 다 하면 정말 역사에 남는 대통령이 된다고 봐요. 그런데 이 자체도 어려운데 윤 대통령의 목표는 그 너머에 있단 말이에요. 뭔가 하면 통일 비전을 제시해 주겠다, 아마 이런 데 있을 거예요, 지금 하시는 걸 보면. 그런데 그러려면 뭔가 여당과 혼연일체가 돼서 가야 되는데, 지금 그게 장애물이 첩첩이 있는데 그중의 하나를 나경원으로 보는 것 아니냐.
◎범기영: 나경원이 장애물이다.
▼전원책: 그렇지 않으면 대통령실에서 어떻게 김재호 대법관설이 왜 나왔겠습니까? 나는 그거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범기영: 그런데 왜 정치라는 게 세력의 싸움이기도 하지만 철학의 싸움이기도 하고 정책 목표라는 것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개혁의 장애물, 이 정권의 성공을 가로막는 어떤 존재, 이렇게까지 인식이 되려면 어떤 결정적인 차이, 도저히 이것 때문에 상종 못하겠다, 이런 표현까지 나왔던데, 그런 뭔가 어떤 차이가 보여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국민들이 보기에?
▼전원책: 글쎄요, 상종 못 한다는 표현 나왔죠. 그리고 김재호 대법관 내정설 나왔죠. 나 그거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야, 이걸 대통령실에서 아마추어들이 정치를 하나? 대통령실에는 비서들입니다. 대통령을 편하게 해 주는 비서들인데, 이 비서들이 하는 행동이 마치 밖에 나와서 제일 앞에서 칼춤을 추는 무사들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아닌데... 문제는요, 우리 국민들 눈에 그리고 우리 국민들을 대표하는 기자들 눈에 윤 대통령이 자기는 개입 안 한다, 직할 통치 안 한다, 이러지만 개입하는 것으로 비치느냐, 안 비치느냐 하는 거예요. 대통령의 본심은 두 번째 문제고 우리 눈에 어떻게 보이느냐 하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 눈에 지금 윤 대통령이 당장 3월 8일 전당대회에 개입하는 것으로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면 윤 대통령에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 언행에.
◎범기영: 그거 절대 하지 말라고 지난주에 말씀하셨잖아요.
▼전원책: 그 비서실에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왜 그렇게 보이도록 하느냐. 아니, 김재호 대법관설이 왜 나오냐는 거예요. 나는 보면 이해를 못 하겠어요. 거기에다가 지금 상종 못 한다는 표현은요, 이건 가령 적장에게도 써서는 안 되는 표현입니다. 가령 윤석열 대통령이 이재명 당 대표에게 아무리 실망하더라도 써서는 안 될 표현이 바로 상종 못 한다는 표현이에요. 그런데 지금까지 아군의, 한때 수장이었던, 원내대표도 수장이지 않습니까? 그 나경원 전 의원에게 상종 못 할 사람이다, 그거 뭐 때문에 상종 못 하느냐? 기껏 하는 것이 그겁니다. 아직 저출산위가 아직 한 번도 열리지 않았는데 어떻게 대통령과 논의도 하지 않은 빚 탕감, 아이 낳으면 빚 탕감해 준다고 하는 정책을 본인이 우리가 이렇게 반대를 하는데도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느냐. 그러니까 상종 못 할 인간이다. 그런 식으로 상종 못 할 인간 같으면 대한민국 정치, 오늘 당장 없어져야 됩니다. 우리나라 정치인 치고 안 그런 사람 아무도 없으니까.
◎범기영: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 질문을 자꾸 드리는 건 진짜 이해가 잘 안 돼서 그래요. 그러니까 여권 내부에서 왜 저렇게 거친 언사까지 나오면서 주저앉히려고 하는 걸까, 그렇게 비치니까 잘 이해가 안 돼서.
▼전원책: 내공이 없으면요, 첫째, 유머가 없고 두 번째, 말이 각박해져요, 내공이 없으면. 가령 우리가 영국 정치를 쓴 책들 그리고 평전들, 처칠 평전이라든가 이런 평전들을 쭉 보면 하나 참 감탄을 할 게, 굉장히 유머가 많아요. 어지간한 것도 유머로써 풀고 적을 공격하는 것도 늘 웃으면서 공격을 하고. 그건 뭔가 하면 그만큼 내공이 풍부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기본적인 공부가 되어 있지 않은 사람은요, 아무리 나이가 젊어도 정치판에 뛰어들지 못해요. 뛰어들면 다 망해버립니다. 그러니까 마거릿 대처 여사만 하더라도 정치를 시작했던 그 젊은 나이에 이미 내공은 대단했습니다. 우리가 그 평전을 읽어보면 그걸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자기 철학이 분명히 서 있고 나서 정치를 시작한 거예요.
◎범기영: 오늘 나 여론조사 결과를 좀 볼까요? 한길리서치에서 내놓은 결과고요.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혹은 한길리서치 홈페이지에 가서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당원 100%로 뽑으니까요, 이번 당 대표 경선은. 30%가 넘어요, 나경원 의원이. 당심은, 당심만 반영해도 충분하다, 이게 일관된 반응이었고. 이거는 이제 전체 국민 상대 여론조사군요. 유승민 의원이 이 조사에서는 3명 중 1명꼴로 유승민 의원을 꼽았고 나경원 의원 15% 나왔고요. 김장 연대는 4등이군요, 8.8%. 이게 2016년에, 그때도 왜 서청원 대표 만들어야 한다는 친박의 조직적인 움직임이 있었고, 그 뒤에 패해서 김무성 대표가 됐었죠?
▼전원책: 그때도 참 요란했죠. 그때는 그런데, 아마 기자들도 대부분 가령 서청원, 김무성 이런 데 쭉 나왔을 때 민심의 흐름을 어느 정도는 알았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요새 나오는 여론조사는 보면요, 제가 방송에서 이런 것을 단언할 수는 없지만 이게 뭔가 역투표 냄새가 좀 난다. 그게 사실입니다. 가령 지금 민심의 동향을 쭉 봤을 때 유승민 전 의원이 압도적으로 1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과연 민심이 그 정도 차이가 나느냐, 심지어 대구 경북에도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데 막상 또 대구 경북만 따로 한 여론조사를 보면 전혀 그렇지 않아요. 그건 또 유승민 의원이 출마를 해도 낙선을 할 정도로, 낙선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볼 정도로 훅 떨어져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과연 이런 여론조사를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겠느냐, 이게 그만큼 역투표가 작용을 한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보는데. 물론 나중에 최종적인 결과를 봐야 알겠습니다만 이번에는 그래도 당심 100%니까 저 민심을 봐도 안 봐도 그만인 셈인데, 어쨌든 유승민 전 의원 같은 경우는 아마 이번에 당 대표 출마를 끝내 못 할 것 아니겠느냐, 저는 그렇게 봐요.
◎범기영: 나서지도 못 할 것이다?
▼전원책: 당심 100%를 뽑으니까 본인의 패배가 분명해 보이는 이런 선거에 출마를 할 이유가 없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범기영: 결선까지 가지도 못할 텐데 출마하기에는 부담스럽다.
▼전원책: 출마를 한다는 것은 본인이 앞으로 또 다른 행보를 보이는 데 오히려 앞에 아주 나쁜 이력만 하나 쌓는 셈이 돼버리니까 본인이 결국 출마 못 하겠죠.
◎범기영: 지난번에 왜 여권 분열 가능성을 말씀하셔서, 그러니까 지금 상황으로 간다면 용산에서는 함께 이견 없이 힘을 같이 모을 만한 그런 당 대표를 원하고 계속 이 국면으로 흘러가다 보면 진짜로 분열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세요?
▼전원책: 지금 여권이 분열하느냐 안 하느냐는 바로 그런 게 하나 있고, 쉽게 말하면 대통령을 중심으로 우리 보수 우파 아니면 좀 범위를 넓게 자유주의 우파가 완전히 뭉쳐서 이 나라를 제대로 잡고 제대로 개혁을 하자, 이런 흐름이 하나 있고. 또 만약에 그게 실패를 해서 여권이 가령 과거에 탄핵에 찬성했고 반대에 있는 것으로 나뉘어진 것처럼 또 하나, 윤석열의 개혁 그리고 그 개혁에 반대하는 이 자유주의 세력, 이렇게 나눠질 수도 있다. 그런데 과연 앞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게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지금 현재 선거법이 문제예요. 이대로 선거법대로 가면 지금 과거처럼 이 국민의힘도 그렇고 더불어민주당도 그렇고 위성 정당을 공개적으로 만들지는 못한단 말이에요, 이제 체면이 있으니까. 그러면 지금 안철수 대표가 말한 것처럼, 안철수 저쪽 대표 시절이니까 저도 자꾸 대표 이러는데, 안철수 의원이 말한 것처럼 170석을 만들겠다, 이건 불가능한 겁니다. 그리고 위성 정당을 만들 수는 없으니까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면 어차피 다른 보수 정당이 만들어져서 연합 세력이 될 수밖에 없는데, 보수 정당이, 다른 보수 정당이 만들어진다는 말은 뭔가 하면 보수가 나뉘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진보 좌파도 나뉘어지겠지만 진보 좌파는 아마 제가 보기로는 순정파와 불순정파로 나뉘어질 겁니다. 진짜 진보 좌파 그리고 가짜 유사 좌파, 이렇게 나눠질 것이고 이쪽은요, 마찬가지로 진짜 우파 그리고 권력만 좇는 우파, 이렇게 나뉘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윤석열 대통령이 그걸 그대로 둘 것이냐, 이번에 선거법 바꾸겠다고 했잖아요? 거기다가 김진표 국회의장이 묘하게 개헌 얘기까지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보십시오. 문민 정부 들어오고 나서 개헌을 주장한 대통령이 몇 명이었는지, 거의 다 했습니다. 모든 대통령들이 개헌을 얘기를 했고.
◎범기영: 특히나 임기 초에는 많이들 하죠.
▼전원책: 다들 얘기를 했는데 전부 다, 다 중간에 흐지부지 다 됐고 아니면 실패를 했고 다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번에 윤 대통령은 개헌을 얘기를 안 하면서 선거법부터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 선거법이 과연 지금 선거 1년 남겨놓고 선거법을 바꾼다? 이거 쉽지 않습니다.
◎범기영: 김진표 의장도 3월까지 우리 안을 만들자, 이런 이야기 계속하고 있는데.
▼전원책: 그런데 그게 되겠어요.?
◎범기영: 전원위원회 회부하겠다.
▼전원책: 지금 당장 이게 중대선거구제만 하더라도요, 이 중대선거구제는 솔직히 까놓고 말해서 대통령제에서는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선거구제예요.
◎범기영: 해서는 안 된다?
▼전원책: 네, 그렇죠. 이걸 하고 있는 나라가 몇 나라가 됩니까? 그리고 그 나라들이 솔직히 말해서 그렇게 훌륭하고 좋은 선진 민주정이 아닙니다. 대부분은 다 소선거구제고 대통령제는 원래 소선거구제, 소선거구제가 뭔가 하면 다수 대표제입니다. 다수 대표를 1명 뽑는다는 거예요. 다수 대표제, 이건 대통령제와 어울리는 것이고, 그리고 중대선거구제는 굳이 말씀을 드리자면 내각제와는 그래도 어울릴 수 있는 제도다.
◎범기영: 그런데 윤 대통령은 왜 새해 인터뷰하면서 이거를 꺼냈을까요?
▼전원책: 자기가 정국을 주도하고 싶다, 하는 욕심이 하나 있을 것이고 또 하나는 뭔가 하면 아마 좀 지쳤을 거예요. 적어도 중대선거구제를 하면 여야가 아주 누가 참패를 하진 않고 비슷비슷하게 나눠 가질 수 있으니까. 중대선거구제가 나눠 먹기잖아요. 나눠 먹기를 하면 적어도 지금같이는 되지 않을 것이고 앞으로 협치의 길이 보이지 않겠느냐.
◎범기영: 강력한 야당이 발목을 잡는 이런 거는 피해 갈 수 있지 않을까.
▼전원책: 그건 이제 야당이 몽니 부리는 사태는 사라질 것이다. 그리고 자만하면 우리가 151석 정도의 다수를 가질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겠죠. 그런데 제가 보기로는요, 윤 대통령이 참 어리석은 말씀하신 거예요. 이 중대선거구제는 절대 해서는 안 될 말씀이었다. 윤 대통령은 앞으로 선거구제에 대해서는 이런 데 대해서 언급을 안 하셔야 됩니다. 왜 이런 식으로 정치판을 바꾸려고 하는지, 정치판을 바꾸려고 하는 통치자가 결코 성공한 통치자가 된 적이 없습니다. 역사가 그걸 증명하거든요? 그래서 대통령은 선거제나 혹은 개헌 같은 데에서 앞으로 절대 나서지 않았으면 합니다.
◎범기영: 알겠습니다. 집권 여당 당 대표 선거 이제 다가오는데, 사실 정책 비전 이런 거 잘 안 보이고 민심도 아니고 윤심이 어디로 가느냐, 이런 이야기 계속하잖아요? 짧게 한마디 좀 해 주세요.
▼전원책: 제가 늘 얘기를 하는데요. 정치를 하는 사람들, 여당이든 야당이든 다 마찬가지입니다. 비전이라는 게 뭔가 하면 바로 소명의식이에요. 이 소명의식을 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정치를 해야 된다, 바로 이게 막스 베버가 소명으로서의 정치에서 늘 하는 얘기인데, 우리 정치인들에게 가장 없는 것이 뭔가 하면 바로 비전이 없는 거예요. 비전이 없다는 말은 왜 없습니까? 지식이 없고 내공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소명의식이 있을 리가 없죠. 소명의식이 없으면 뭐만 있습니까? 입신양명을 하겠다는 권력욕만 있는 거예요. 나는 그래서 여당이든 야당이든 좀 이제 공부들 하시라, 이 공부하시는 데에는 많은 시간이 들고 힘이 들지만 그래도 공부를 하는 것이 뭔가 하면 바로 그게 국민을 위하는 길이다. 돈 밝히지 말고 권력 밝히지 말고 공부만 열심히 하면 훌륭한 정치인이 될 수 있는데 그 쉬운 일을 왜 안 하는지 나는 정말 이해를 못 하겠어요.
◎범기영: 그 쉬운 일이 여의도에서는 굉장히 어려운 모양이에요.
▼전원책: 그게 굉장히 쉬운 일이라는 걸 다들 알고 있습니다. 아는 데도 우선 권력이 좋은 거예요. 권력이 바로 눈앞에 보이니까. 자기가 대통령감이 아닌데도 대통령을 다 하고 싶어 한단 말이에요. 그거 보면 불쌍하기도 하고 또 안타깝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범기영: 알겠습니다. 제일 불쌍한 건 이 꼴을 계속 봐야 되는 국민들이죠. 전원책 변호사님, 2주 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창화 기자 (hwa@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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