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北 도발에 단호한 대응…한미 확장억제 협력 공고히"

외교·국방부 2023년도 업무계획 보고

외교-국방 업무보고 받는 윤석열 대통령 (서울=연합뉴스) 안정원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11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2023년도 외교부-국방부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1.11 [대통령실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jeong@yna.co.kr (끝)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11일 최근 연이은 도발로 한반도 안보위기를 최고조로 끌어올리고 있는 북한의 정세를 정밀하게 파악하는 한편 무력 도발에 대해선 단호하게 대응할 것을 주문했다. 이에 외교부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지향하면서 윤 대통령의 담대한 구상을 바탕으로 한미 공조의 기초 위에서 국제사회와 연대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국방부도 최근 북한의 무인기 침공과 같은 비대칭 위협에 맞서 압도적 대응 능력을 갖춰나갈 계획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외교부와 국방부로부터 2023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받고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는 북한의 군사적 측면뿐만 아니라 정치·경제·사회 등 종합적 측면에서 북한의 정세를 정밀하게 분석한 기초 위에서 단호하게 대응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에 대응해서는 한미 간 확정억제 협력을 더욱 공고히 할 것을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상대방에 의존하는 그러한 평화는 지속될 수 없는 평화고 가짜 평화"라며 "북한의 위협을 실효적으로 억제할 수 있도록 한미 간 확장억제의 분야별 협력을 더욱 더 공고하게 만들고 나아가서 한국형 3축체계의 능력과 태세를 획기적으로 강화해 줄 것"이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공개된 AP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북한의 핵 문제에 대한 미국과의 공동 대응 방향도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소위 말하는 공동 기획, 공동 실행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이라며 "한국이나 미국이나 서로 북 핵에 대한 위협에 함께 노출돼 있기 때문에 서로 협력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공동 실행에는) 도상연습(TTX), 시뮬레이션도 있고 핵 투발수단의 기동에 관한 연습도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다시 뛰는 국익 외교
이날 업무보고를 진행한 외교부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확실히 억제하기 위해 미국의 확장억제 실효성을 제고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2+2 장관회의, 확장억제전략협의체 등 한미 외교·국방 공조 체제를 더욱 공고화 할 계획이다.

만약, 북한이 7차 핵실험을 감행한다면 유엔 안보리를 통한 국제연대와 독자제재를 포함해서 전례 없는 대응에 나설 계획이다. 박진 외교부 장관은 "북한이 불법 사이버 활동을 통해 국제 제재망을 우회해 핵과 미사일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를 차단해 나가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이 지난해 아세안 순방 기간 발표한 인도-태평양 전략은 본격적인 실행 단계에 들어간다. 한국이 더 이상 한반도, 동북아라는 지정학적인 틀에 갇혀 있지 않겠다는 것으로, 세계 정상권인 한국의 국력에 걸맞게 국제사회에서 책임 있는 역할을 다하겠다는 의지다.

박 장관은 "외교부는 포용과 신뢰와 호혜, 3대 원칙을 바탕으로 규범과 규칙에 기반한 인태 질서를 구축해 나가겠다"며 "올해 우리나라가 처음으로 개최하는 한-태평양도서국 정상회의가 바로 그러한 노력의 일환"이라고 했다.

외교부는 경제를 살리는 외교에도 집중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인프라·건설·방산·원전의 해외 진출을 전폭 지원하고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과 연대해 수출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아울러 외교부는 원스톱 수출·수주 외교지원 TF팀을 운영해 본부와 재외공관 간의 협력을 통해 활발한 세일즈 외교를 펼치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올해 동맹 70주년인 미국과는 지난해 5월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서 격상된 한미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을 안보·경제·기술·인적교류 등 모든 분야에서 내실화해 행동하는 동맹으로 구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윤 대통령의 취임 후 첫 양자 차원의 미국 방문이 추진된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지난해 5월 윤 대통령 취임 직후 한국을 찾은 바 있어 이에 대한 답방 차원으로, 이르면 상반기에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힘에 의한 평화 구현
국방부도 이날 업무보고를 통해 북한의 비대칭 위협에 대한 압도적 대응 능력을 갖추기 위해 한국형 3축체계를 확고하게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타격체계인 킬체인 분야에서 지대지 미사일, 공대지 유도탄 등의 보유량을 대폭 늘리고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KAMD)도 대폭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국방부는 이같은 능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정보자산이 중요하다는 판단 아래 정보·감시·정찰 능력을 획기적으로 높이기 위해 올해 군정찰 위성 1기를 발사할 계획이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최초로 우리가 군 독자 정찰 위성을 운용하게 된다"며 "그리고 2025년까지 추가로 4개를 더 운용해서 위성이 한반도를 재방문하는 주기를 대폭 단축하겠다"고 했다.

최근 영공을 침범해 논란이 된 북한의 무인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작전 개념을 보완하고 추가로 필요한 전력을 조기에 구축할 계획이다. 아울러 소형 무인기 대량 생산, 스텔스 무인기, 드론 킬러 드론을 개발할 방침이다. 합동드론사령부도 창설해 다목적 부대로 발전시키겠다는 전략이다.

이 장관은 "북한 무인기 대응과 관련해선 "군사력 강화에서 소형 무인기에 대한 것은 우선순위가 그동안 떨어져 있었다"며 "이번 사태로 인해서 국민에게는 굉장한 불안감을 주었다는 점에서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중점을 두고 (대응 전력을) 확보하겠다는 방향을 잡았다"고 말했다.

북한의 핵 위협에 대응한 확장억제 강화를 위해서는 한미 간 시행하는 확장억제수단운용연습(DSC TTX)을 올해는 최초로 군 대(對) 군 형식으로도 진행할 계획이다. DSC TTX는 북한의 핵 사용 상황을 가정해 한미 간 정책 분야 위주로 시나리오별 대응 방안을 토의하는 연습으로, 2021년 9월 이후 열리지 않다가 지난해 한미안보협의회의(SCM)에서 정례화가 합의돼 내달 개최될 예정이다.

이 장관은 "과거 정책적 수준에서 했던 TTX보다 훨씬 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TTX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이라며 "확장억제 공약에 대한 실행력을 높이는 방안에 대해서는 한미가 이견이 전혀 없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고 밝혔다.

방위산업 수출 확대에도 나선다. 방산 구매 희망국들의 요구 조건을 충족하기 위해 국방부 차원에서 정책적 지원에 나서는 한편, 포스트 세일즈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오는 2027년까지 국방예산의 약 10%를 국방 연구개발(R&D)에 투자하고, 이미 방산 수출에 성공한 UAE와 폴란드와의 협력관계를 더욱 공고히 해 인접 국가로의 수출도 타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