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전반기 한미연합연습 11일간 쉬지 않고 진행… "역대 최장"(종합)

[국방부 업무보고]2·5월엔 北 핵사용 시나리오 도상훈련
'정전 70주년' 맞아 한·유엔사 국방장관회의 개최 추진도

한미연합연습 '을지 자유의 방패(UFS·을지프리덤실드)'. 2022.8.29/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서울=뉴스1) 허고운 기자 = 한미 양국 군이 올해 전반기 연합연습을 1·2부 구분 없이 역대 최장인 11일간 연속으로 진행하기로 했다.

또 한미 양측은 올 2월엔 북한의 핵사용을 상정한 도상훈련(TTX) 방식의 연합연습을 실시하고, '한미 맞춤형 억제전략'(TDS)을 연내 개정하는 등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확장억제' 능력을 키워갈 계획이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11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튼튼한 국방, 과학기술 강군 건설로 힘에 의한 평화 구현'을 주제로 진행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연두 업무보고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올해 한미연합연습·훈련 강화계획을 보고했다.

국방부는 "한미연합 방위태세를 강화하고 전시 국가총력전 수행태세를 완비하기 위해선 연합연습과 연합 야외기동훈련을 심화·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올 전반기 한미 연합연습(프리덤실드·FS)은 방어·반격 등 1·2부로 나뉘어 진행됐던 기존 훈련과 달리 11일간 연속 진행된다. 한미 연합훈련을 11일 간 쉼 없이 진행할 경우 역대 최장 기록을 세우게 된다.

국방부 관계자는 "기존엔 5일 정도 훈련하고 주말에 중지한 뒤 그 다음 주에 다시 훈련했는데 실제 전쟁은 그렇게 진행되지 않는다"며 "매일 24시간 작전하면서 실제 전쟁 상황이 얼마나 부담이 되는 것인지를 경험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이 같은 전반기 연습과 연계해 여단급 '쌍룡 연합상륙훈련'을 사단급 규모로 확대하고, 20여개 연합훈련을 과거 '독수리훈련'(FE) 수준으로 시행하는 등 연합 야외기동훈련(FTX) 규모·범위도 늘릴 계획이라고 보고했다.

한미 해병대가 참여하는 '쌍룡훈련'은 2012~18년 기간 FE의 일환으로 격년제로 실시돼왔으나, 북한 비핵화를 위한 북미 간 논의를 뒷받침한다는 차원에서 2019년 FE 폐지와 함께 중단됐다. 그러나 이후에도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은 계속돼왔고, 이에 한미는 올해 쌍룡훈련을 역대 최대 규모로 재개하기로 했다.

국방부는 올 후반기 한미 연합연습 '을지 자유의 방패'(을지프리덤실드·UFS)는 작년처럼 정부연습과 군사연습을 통합 시행해 국가총력전 수행체계를 숙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 2023/1.11/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이와 함께 이 장관은 이날 "한미동맹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보다 효과적으로 억제·대응할 수 있도록 '확장억제' 협력을 심화하고 실질적·구체적 이행방안을 발전시키겠다"고 보고했다.

'확장억제'란 미국이 적대국의 핵·미사일 위협으로부터 동맹국을 보호하기 위해 핵능력과 재래식전력, 미사일 방어능력 등의 억제력을 미 본토 방위에 상응하는 수준으로 제공한다는 개념을 말한다.

이에 따라 한미는 △북한 핵·미사일과 역내 미 핵전력 배치·운용 현황 등 핵 관련 정보공유 범위를 확대하고, △TDS도 올해 안에 개정한다는 계획이다.

TDS란 북한 지도부의 특성과 핵·대량살상무기(WMD) 위협 등을 고려해 한반도 상황에 맞게 최적화한 한미 공동의 대북 억제전략을 뜻한다.

이 장관은 또 △다음 달 중 북한의 핵사용 시나리오를 상정한 한미 '확장억제수단운용연습'(TTX)을 실시하고, △5월엔 최초로 '군 대(對) 군' 형식의 한미 간 대북억제·대응연습(TTX)을 진행하며, △미 전략자산의 한반도 인근 전개 빈도·강도를 높여 '상시 배치'에 준하는 효과를 발휘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국방부 관계자는 "확장억제수단운용연습은은 2월 후반기로 조율 중"이라며 "북한이 핵을 사용했을 때 우리나라와 미국이 국제사회와 함께 어떤 식으로 대응해야 할 지에 대한 시나리오를 논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과거 한미 간엔 주로 억제·위기관리 등의 토의가 진행됐지만, 이젠 확장억제 논의로 상황 상정의 폭이 넓어졌다"며 "미국에선 국방부·합동전력사령부의 정책전문가, 핵 운용 전문가가 참여하며, 확장억제의 4개 분야인 정보공유·협의절차·공동기획·실행 등 요소를 업그레이드하는 게 목표"라고 부연했다.

한미가 2월 TTX에서 북한의 핵무기 사용시 양국이 취할 국방정책 전반을 다룬다면, 5월 TTX를 통해선 북한의 위협에 한미가 어떤 군사적 대응에 나설지가 구체적·실질적으로 검토될 전망이다.

이에 대해 이 장관은 "순수하게 군사적 수준에서만 (TTX를) 하는 경우 훨씬 더 깊이 있는 토의가 이뤄지고 보안 유지 하에 더 실질적인 훈련을 할 수 있다"며 "위협의 구체적인 수준, 종류에 대응하려면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조치해야 하는지 등이 구체적으로 다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브레들리 제임스 주한미해병대 사령관(왼쪽부터)과 이종섭 국방부 장관, 허창수 전경련 회장, 콜린 크룩스 주한영국대사를 비롯한 22개국 참전국 대사 및 무관들이 작년 6월16일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 평화의 광장에서 열린 한국전 참전국 초청 감사행사에 앞서 참전비에 묵념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2.6.16/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한미 당국은 또 △올해 최소 3차례 국방장관회담을 개최해 확장억제와 관련한 구체적인 이행방안을 협의하고, △미국의 핵사용 의사결정 과정에 우리 측 입장이 반영되도록 '위기관리협의체계'를 활성화한다는 계획이다.

이 장관은 "한미 국방장관 회담부터 고위급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 등 여러 형태의 협의체계를 실질적으로 발전시켜가겠다"며 "확장억제 공약에 대한 실행력을 높이는 방안엔 한미 간에 전혀 이견이 없음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고 말했다.

이와 더불어 국방부는 올해 한미동맹 및 한국전쟁(6·25전쟁) 정전협정 체결 70주년을 기념하는 다양한 행사도 개최할 계획이라고 윤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특히 올해는 사상 최초로 우리나라와 주한유엔군사령부 회원국 간의 국방장관 회의를 열어 70년 전 만들어진 유엔사 체계를 살펴볼 방침이라고 한다.

국방부 관계자는 "우리가 (회의 주최를) 미국 측에 제안했고, 미국과 일부 회원국에서 긍정적인 반응이 나왔다"며 "정전협정 관리와 한반도 유사시 전력 제공이란 유엔사 임무엔 이견이 없지만 70년 전 만들어진 체계를 최신화할 필요가 있다는 데 한미 간 공감대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 장관은 특히 유엔사 국방장관 회의와 관련해 "소위 '서울 선언'을 공동성명 형태로 발표함으로써 과거 1953년 체결됐던 '워싱턴 선언'을 갱신할 수 있는 효과를 갖고 올 수 있다고 본다"며 "한미뿐만 아니라 유엔사 회원국들도 안보 분야에서 더 결속력을 다져가는 계기로 만들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한미 국방장관이 공동 작성할 '서울 선언'에 유사시 재참전 의사와 우리 통일·대북정책을 지지한다는 내용을 포함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일각에선 이 같은 유엔사 국방장관회의 개최가 한미 간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이후를 대비한 게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현재 주한유엔군사령관은 주한미군사령관 겸 한미연합사령관이 겸직하고 있으나, 전작권 전환이 이뤄지면 우리 군 4성 장군(대장)이 이끄는 미래연합사가 작전을 주도하게 된다.

이밖에 국방부는 이날 업무보고에서 올해 한미동맹 70년 성과를 평가하고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계속 발전하기 위한 비전을 제시하는 '미래동맹 공동선언문'도 발전시켜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국방부는 △올해 건군 75주년을 맞아 '국군의 날' 행사를 우리 국민과 주한미군이 함께 참여하는 민군행사로 추진하고, △주한미군 및 유·무인 복합체계 등 첨단전력이 참가하는 역대 최대 규모의 '연합 합동화력시범'을 시행해 동맹의 압도적 대북 억제력을 대내외에 현시하겠단 계획도 보고했다.

hg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