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노동자 간 착취구조 바로잡는게 노동개혁"

역대 경사노위 위원장 초청 오찬간담회
대통령실, 일부 노조 "고용세습 철폐 가시 성과"

윤석열 대통령이 11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2023년도 외교부-국방부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윤석열 대통령은 11일 역대 경제사회노동위원장들과 오찬간담회를 갖고 “노동자 간 비대칭 구조, 이중 구조를 바로잡는 것이 노동개혁”이라고 강조했다. 사실상 노노 간 착취 구조라는게 윤 대통령 판단이다.

윤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오찬간담회에서 노노 간 비대칭 구조 타파가 “노동개혁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라면서 “똑같은 일을 하면서 급여에서 큰 차이가 하는 등 차별되는 일은 현대문명국가에서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오찬간담회에는 김문수 현 위원장과 한광옥 1대, 장영철 4대, 최종태 10대, 김대환 11대, 문성현 12대 위원장이 참석했다. 대통령이 역대 경사노위 위원장을 초청해 식사한 것은 윤 대통령이 처음이다.

한광옥 초대 위원장은 “나라가 있어야 기업이 있고 기업이 있어야 일자리 있다. 노동개혁이 시대 명제로 국민 위한 것이라는 점을 꾸준히 설명하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제언했다. 김대환 11대 위원장도 “노동개혁은 근로자와 국익을 위한 것이라는 원칙을 갖고 일관되게 추진하면 국민 마음도 움직일 것”이라고 조언했다.

전국건설노동조합 조합원들이 11일 오후 서울 지하철 4호선 삼각지역 인근에서 윤석열 정부를 규탄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한편 대통령실은 이날 윤석열 정부 노동개혁 핵심과제 중 하나인 고용세습 철폐조치가 가시적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8월부터 62개 사업장에서 노조원 자녀의 고용승계를 자율개선하라고 시정명령을 내린 바 있다. 정부는 현대판 음서제로 불리는 고용세습을 '비상식적 관행'이라며 뿌리뽑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바 있다. 이재명 대통령실 부대변인은 “(고용세습은) 기회의 평등을 무너뜨리고 공정한 경쟁을 원천 차단하는 일부 귀족노조의 특권이자 부모찬스”라면서 “소외된 청년을 위해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회 곳곳의 불공정을 바로잡는 것은 윤 대통령이 대선때부터 국민과 한 약속이다. 오직 국민만 바라보며 노동개혁을 비롯한 시대적 사명을 완수하고 국민의 선택이 세상을 바꿀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일하는 정부가 되겠다”고 덧붙였다.

안영국기자 a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