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선의 아닌 힘에 의한 평화 추구…도발엔 강력한 자위권 행사"

"가짜 평화 기댄 나라는 역사서 사라졌다…軍 훈련은 전쟁 대비 연습"
"중국發 방역 강화, 국민보호 목적…외교부, 기업 돕는 전략부서 돼야"

이재명 부대변인이 11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외교부·국방부 업무보고 주요 발언을 소개하고 있다. 2023.1.11/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서울=뉴스1) 최동현 정지형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11일 북한의 무력 도발에 대해 "상대방의 선의에 의한 평화는 지속가능하지 않은 가짜 평화"라며 "우리의 자유와 평화를 위협하는 도발에는 강력한 자위권 행사를 할 수 있는 만반의 준비태세를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국방부와 외교부의 새해 업무보고를 받은 자리에서 "가짜 평화에 기댄 나라는 역사상에서 사라졌고, 힘에 의한 평화 추구한 국가는 자신의 문명을 발전하면서 인류 사회에 이바지했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이재명 대통령실 부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윤 대통령은 군 당국을 향해 "군에서 교육과 훈련은 그 자체로 중요한 작전이라는 생각을 가져야 한다"며 "훈련은 실효적인 전쟁을 대비하는 연습을 말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북핵 관련 한미 공동 대응에 대해 "한국과 미국의 강력한 확장 억제와 비핵자산 운용에 있어 공동 기획(joint planning), 공동 실행(joint execution)을 통한 긴밀한 협력은 우리 안보를 미국이 지키는 개념이 아니라 서로의 안보 이익에 있어 이해관계가 일치하기에 가능한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북한 인권 실상을 국제 무대에 알리는 것은 '안보'와 직결된다고도 했다. 윤 대통령은 "북한 인권 문제는 단순히 인권 수호 문제가 아니라 북한의 도발 억제하는 강력한 심리적 요인이 된다"고 했다.

이어 "북한의 인권 침해 실상을 우리 국민과 해외에 제대로 알려야 북한의 도발이 강화됐을 때 왜 우리나라를 지켜야 하는지 알게 되고 남북 간 유사 시 국제사회의 지지를 얻을 수 있다"며 "군사적 우위도 명분 없이는 유지가 어렵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 정부가 중국발 입국자 방역 조치를 강화한 것에 대해서 "우리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며 양국 간 외교 문제로 번지지 않도록 대처할 것을 박진 외교부 장관에 지시했다. 또 외교부가 기업을 지원하는 '전략 부서'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정부)가 중국 내 공관에서 한 달간 단기 비자 발급을 중단한 것은 외교문제도, 통상문제도 아니고 자국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며 "만약 전염병이 창궐한다면 우리 국민의 보건이 무너질 뿐 아니라 양국 경제 통상도 있을 수 없고, 우리 안보도 흔들린다"고 했다.

이어 "출입국 문제는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과학적 판단에 근거해야 한다"면서 중국이 우리 국민의 중국행 비자 발급을 중단한 것에 대해 "외교부가 중국 측에 우리 입장을 설명하고, 양국이 불편한 입장을 지속하지 않도록 이야기해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외교부에 대해 "외교부의 해외 공관은 대한민국 정부의 지부"라며 "정부가 수출 상대국을 상대해주지 않으면 기업이 혼자 나가서 일하지 쉽지 않다"고 했다. 이어 "정부도 기업의 한 전략부서라는 마음으로 일해야 제대로 도울 수 있다"고 강조했다.

dongchoi89@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