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RDP 역외유출 지역민 소득저하 무관…오히려 소득증가율 견인

한은 충북본부 역외소득유출 재고찰

(청주=뉴스1) 박재원 기자 = 지역에서 발생한 영업이익이 다른 지역에 본사를 둔 기업으로 유출되더라도 지역민의 소득수준은 악화되지 않는다는 분석결과가 나왔다.

오히려 역외순유출 비중이 높은 지역일수록 가계소득증가율이 다른 지역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 충북본부는 11일 '충북 역외소득유출 재고찰'이라는 보고서에서 "순유출이 지역민의 소득수준을 저하시키는 지표로 사용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보고서를 보면 충북은 2020년 명목 지역내총생산 69.6조원인데 비해 명목 지역총소득은 57.7조원으로 약 11.8조원이 다른 지역으로 순유출됐다.

이 같은 역외유출 비율은 2016~2020년 충북 GRDP 대비 연평균 19.3%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다.

그런데 역외순유출 최상위 그룹인 충북의 명목 총본원소득은 최근 5년간 연평균 증가율 3%로 유출보다 순유입이 더 많은 서울(1.3%)과 대구(0.8%)보다도 높다.

결국 소득의 역외유출이 높은 지역민의 총본원소득 증가율은 역외유입이 높은 지역민보다 2배가량 많아 유출이 소득수준을 저하시키지 않는다는 것이다.

충북본부는 "영업잉여의 역외유출은 지역민의 가계소득과는 직접적 관계가 낮다. 영업잉여는 유출지 또는 유입지 지역민의 소득이 아니라 자본 소유자(주주)의 몫에 가깝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다른 지역에 본사가 있는 기업이 해당 지역에 대규모 투자를 하면 자본금과 생산이 증가하고, 생산이 증가함에 따라 요소소득인 영업잉여와 노동소득(피용자보수)이 동시에 증가하기 때문이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충북본부는 충북, 충남, 서울, 대구의 2000~2020년 역외순유출과 1인당 총고정자본형성 증가율 등을 분석했다.

지역내총생산(GRDP) 대비 역외순유출 비율은 충북 15.5%, 충남 25.7%, 서울 –12.7%, 대구 -15.2%로 충북·충남은 역외유출이 많은 반면 서울·대구는 유입이 많다.

그런데 1인당 총고정자본형성 증가율은 충북 3.9%, 충남 3.8%, 서울 2.1%, 대구 2.9%로 역외유출이 많은 충북·충남이 서울·대구보다 높다.

1인당 가계소득 증가율 역시 충북·충남 각각 3.1%, 3.3%로 서울(2.7%)·대구(2.3%)보다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지역 외부에 본사가 위치한 법인기업이 해당 지역에 대규모 투자로 역외순유출은 늘어나지만, 동시에 투자에 따른 노동의 한계생산성 증가로 지역민의 고용과 임금이 늘어나면서 피용자보수 및 가계소득이 증가한다는 것이다.

충북본부는 "소득의 역외유출 비중이 큰 지역에서 가계소득 증가율이 높은 현상이 나타나는 경향을 발견할 수 있었다"며 "역외유출은 수도권이 본사인 기업의 생산시설을 적극 유치해 높은 경제성장을 이끌어 온 데 따른 부산물로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역외유출이 지역 내 소득 저하의 원인으로 지적하는 식의 판단은 자제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했다.

ppjjww12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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