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인태전략 원년·경제중심 외교·원칙 있는 대북접근 중점"(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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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가 11일 업무보고를 통해 △인도·태평양 전략 실행 원년 △원칙 있는 대북 접근 △경제 중심 외교 3가지를 올해 외교 정책 핵심 추진 과제로 꼽았다.
세계 10위 경제 규모와 세계 6위권 국력에 걸맞게 국제사회에서 책임 있는 역할을 다하고, 인도·태평양 지역과 세계의 자유·평화·번영에 기여하겠다는 게 외교부 구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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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10위 경제 규모, 6위권 국력에 걸맞게 역할 다할 것
북한 핵과 미사일 위협 확실히 억제
경제를 살리는 외교 집중적으로 추진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외교부가 11일 업무보고를 통해 △인도·태평양 전략 실행 원년 △원칙 있는 대북 접근 △경제 중심 외교 3가지를 올해 외교 정책 핵심 추진 과제로 꼽았다. 급변하는 국제질서와 글로벌 복합위기에 대처하기 위해 선제 대응과 능동적 외교를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앞서 이날 오전 박 장관은 이종섭 국방부 장관과 함께 청와대 영빈관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2023년 외교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했다. 박 장관은 3가지 핵심 과제에 중점을 두겠다고 보고했다.
먼저 박 장관은 “올해는 우리 외교 역사상 최초의 포괄적 지역전략인 인도·태평양 전략의 실행의 원년이 된다”며 “인태 전략은 우리나라가 더 이상 한반도라는 또는 동북아라는 지정학적인 틀에 갇혀 있지 않을 것을 선언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세계 10위 경제 규모와 세계 6위권 국력에 걸맞게 국제사회에서 책임 있는 역할을 다하고, 인도·태평양 지역과 세계의 자유·평화·번영에 기여하겠다는 게 외교부 구상이다.
박 장관은 “외교부는 포용과 신뢰와 호혜, 3대 원칙을 바탕으로 규범과 규칙에 기반한 인태 질서를 구축해 나가겠다”며 “올해 우리나라가 처음으로 개최하는 한·태평양도서국 정상회의가 바로 그러한 노력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두 번째로, 박 장관은 국제사회와 함께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향해 나아가겠다고 약속했다. 박 장관은 “정부는 ‘담대한 구상’을 바탕으로 빈틈없는 한미 공조의 기초 위에서 국제사회와 연대를 강화해 나가겠다”며 “무엇보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을 확실히 억제할 것”이라고 했다.
외교부는 미국의 확장억제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2+2 장관회의, 확장억제전략협의체 등 한미 외교·국방 공조 체제를 더욱 공고화하겠다는 방침이다. 박 장관은 “북한이 7차 핵실험과 같은 중대한 도발을 감행한다면 정부는 유엔 안보리를 통한 국제연대와 독자제재를 포함해서 전례 없는 대응을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북한이 불법 사이버 활동을 통해 국제 제재망을 우회해 핵과 미사일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도 차단한다는 입장이다.
마지막으로 박 장관은 “우리 경제를 살리는 외교를 집중적으로 추진하겠다”면서 “인프라·건설·방산·원전의 해외 진출을 전폭 지원하고,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과 연대해 수출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해 나가고자 한다”고 역설했다.
이를 위해 박 장관은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 등 새로운 협력을 통해 능동적으로 국익을 추구하겠다”며 “공급망 안정을 위한 다변화를 지원하고 해외 리스크를 조기에 감지하며 현장 중심의 신속 위기 대응을 시행하겠다. 핵심광물안보파트너십 등 에너지·자원외교도 강화하겠다”고 역설했다.
박 장관에 따르면, 보고를 들은 윤 대통령은 “전 세계 재외공관들이 우리 정부의 대표로서 경제뿐만 아니라 외교, 교육, 문화 등 여러 분야에 걸쳐서 열심히 뛰어달라고 당부했다”면서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는 북한의 군사적 측면뿐 아니라 정치·경제·사회 등 종합적 측면에서 북한의 정세를 정밀하게 분석한 기초 위에서 단호하게 대응해 나가야 한다고 했다”고 전했다.
권오석 (kwon0328@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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