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구글 등 빅테크에 투자계획 제출 요청…망 이용대가 논의 속도

구글. 로이터 연합뉴스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구글 등 미국 빅테크 기업과 EU 내 이동통신사를 대상으로 투자계획 등 자료 제출을 요구할 방침이다. 망 이용대가를 부과하기 위한 입법 절차를 앞두고 양쪽 입장을 청취하기 위한 과정인 것으로 풀이된다.

10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보도에 따르면, EU 집행위가 빅테크와 EU 내 통신회사들에 투자 대상과 향후 진행 전망, 클라우드 인프라 전환에 대한 입장과 이를 위해 필요한 투자항목 등에 대해 문의하려고 한다고 전했다.

로이터는 소식통을 인용해 집행위는 빅테크와 통신사의 관계에 대해서도 파악하려고 한다고 언급했다. 한국, 호주 등 세계 다른 지역의 네트워크 요금 규제 당국 반응에 대한 정보도 요청할 계획이다.

집행위는 이르면 내주 장문의 설문지를 바탕으로 공개 협의를 시작할 계획이다. 데이터 수집 이후 법 초안 마련에는 12주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후 EU 회원국들의 논의를 통해 법제화 단계를 밟을 전망이다.

EU는 2030년까지 디지털 대전환을 이루겠다는 목표로 DMA(디지털시장법)를 도입하는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글로벌 빅테크의 망 투자 기여를 위한 '연결 인프라 법안(Connectivity Infrastructure Act) 또한 올해 본격 논의할 예정이다.

이 중 망 이용대가를 위한 제도 논의 또한 우리나라에 이어 유럽에서도 본격 촉발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 국회에서는 현재 여야가 발의한 망 이용대가 관련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총 7건 계류돼 있다. EU 집행위는 지난해 빅테크들에 대한 망 사용료 부과를 검토 중이라고 밝힌 바 있으며, 프랑스·이탈리아·스페인 등 3국은 관련 법을 제정해달라고 집행위에 촉구하기도 했다.

내달 열리는 'MWC(모바일월드콩그레스) 2023'에서도 망 이용료 분담에 대한 논의가 불거질 것으로 전망된다. 통신 업계에 따르면, GSMA(세계이동통신사업자협회)는 올해 MWC 안건으로 망 이용대가 분담 논쟁을 주요 의제로 삼을 전망이다. GSMA는 MWC2023 첫 번째 키노트 주제로 '공정한 미래에 대한 비전(Vision of a Fair Future)'을 선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이 화두로 제시된 만큼 MWC에서 빅테크 기업에 대한 망 투자 비용 분담 요구가 본격화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김나인기자 silkni@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