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국방부 연초 업무보고서 “상대방 선의에 의존하는 평화는 지속될 수 없어”

이종섭 국방부 장관, 北 무인기 사태에 “대응 전력 확보하겠다” 보고

윤석열 대통령이 11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3년 외교부·국방부 연두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윤석열 대통령은 11일 “상대방 선의에 의존하는 평화는 지속될 수 없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방부로부터 연초 업무보고를 받은 자리에서 “상대방에 의존하는 그러한 평화는 지속될 수 없는 평화고 가짜 평화”라고 말했다.

이어 “따라서 북한의 위협을 실효적으로 억제할 수 있도록 한미 간확장억제의 분야별 협력을 더욱더 공고하게 만들고, 한국형 3축 체계의 능력과 태세를 획기적으로 강화하라”고 지시했다.

또 “적이 대한민국의 자유와 평화를 위협할 경우 언제라도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 준비를 갖춰줄 것”을 강조하고 “교육훈련은 곧 작전이라는 인식을 바탕으로 전장병이 전투 임무 위주로 사고하고 행동하라”고 주문했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북한이 발사하는 미사일에 대해서 요격할 수 있는 그런 탄 보유량을 대폭 늘리겠다”고 말했다.

북한 무인기 대응과 관련해선 “군사력 강화에서 소형 무인기에 대한 것은 우선순위가 그동안 떨어져 있었다”며 “소형 무인기가 정치적, 국민 심리적으로는 굉장히 불안한 요인이 되는데 군사적 수준에서는 크게 위협적인 존재가 아니라고 봤던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사태로 인해서 국민에게는 굉장한 불안감을 주었다는 점에서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중점을 두고 대응 전력을 확보하겠다는 방향을 잡았다”고 덧붙였다.

양다훈 기자 yangbs@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