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상대방 선의에 의존하는 평화는 가짜…北 위협 실효적 억제 강화하라”

대통령실 이재명 부대변인, 이종섭 국방부 장관 11일 업무보고 브리핑

윤석열 대통령은 11일 “상대방의 선의에 의존하는 평화는 지속될 수 없다”라고 말했다.

대통령실 이재명 부대변인과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이날 윤 대통령에 대한 업무보고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이 “상대방에 의존하는 그러한 평화는 지속될 수 없는 평화고 가짜 평화”라며 이렇게 당부했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따라서 북한의 위협을 실효적으로 억제할 수 있도록 한미 간 확장억제의 분야별 협력을 더욱더 공고하게 만들고, 한국형 3축 체계의 능력과 태세를 획기적으로 강화하라”고 지시했다.

또 “적이 대한민국의 자유와 평화를 위협할 경우 언제라도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 준비를 갖춰줄 것”을 강조하고 “교육훈련은 곧 작전이라는 인식을 바탕으로 전 장병이 전투 임무 위주로 사고하고 행동하라”고 주문했다.

이 장관은 업무보고 브리핑에서 확장억제 강화를 위해 한미 간 시행하는 확장억제수단운용연습(DSC TTX)을 올해는 최초로 ‘군 대(對) 군’ 형식으로도 진행한다고 밝혔다. 한국의 합참에 참가하고 미측도 그에 상응하는 군조직이 참여한다는 뜻이다.

이 장관은 “5월에 합동참모본부와 미측 군사 분야에서 군과 군 간의 별도 TTX를 하고자 한다”며 “과거 정책적 수준에서 했던 TTX보다 훨씬 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TTX로 이해하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DSC TTX는 북한의 핵 사용 상황을 가정해 한미 간 정책 분야 위주로 시나리오별 대응 방안을 토의하는 연습으로, 2021년 9월 이후 열리지 않다가 지난해 한미안보협의회의(SCM)에서 정례화가 합의돼 다음 달 개최된다.

2월 TTX가 국방 정책 분야 위주로 전반적 정책을 다루는 자리라면 5월 TTX는 군사 분야에서 실질적으로 어떤 군사적 대응에 나설 것인지를 검토하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이 장관은 “순수하게 군사적 수준에서만 하는 경우는 더 깊이 있는 토의가 이뤄지고 보안 유지하에서 더 실질적인 훈련이 이뤄진다”며 “구체적인 위협 종류에 대응하기 위해 어떻게 조치하는지 등이 구체적으로 들어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북한이 발사하는 미사일에 대해서 요격할 수 있는 그런 탄 보유량을 대폭 늘리겠다”고 말했다.

북한 무인기 대응과 관련해선 “군사력 강화에서 소형 무인기에 대한 것은 우선순위가 그동안 떨어져 있었다”며 “소형 무인기가 정치적, 국민 심리적으로는 굉장히 불안한 요인이 되는데 군사적 수준에서는 크게 위협적인 존재가 아니라고 봤던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사태로 인해서 국민에게는 굉장한 불안감을 주었다는 점에서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중점을 두고 (대응 전력을) 확보하겠다는 방향을 잡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