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초음속'으로 北 전지역 타격능력…UAE·폴란드 수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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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11일 윤석열정부의 '힘에 의한 평화' 기조를 뒷받침하기 위해 정찰위성 발사 등 한국형 3축체계(킬체인·한국형미사일방어·대량응징보복)강화 방안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이번 업무보고에서 이 장관은 윤 대통령에게 대북 선제타격 체계인 킬체인(Kill Chain) 분야와 관련해 전술지대지미사일·공대지유도탄 등 초정밀·장사정 미사일을 확충하는 등 3축 체계 강화안을 보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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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11일 윤석열정부의 '힘에 의한 평화' 기조를 뒷받침하기 위해 정찰위성 발사 등 한국형 3축체계(킬체인·한국형미사일방어·대량응징보복)강화 방안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지난달 북한 무인기의 서울 북부 침투 사태를 계기로 작전수행체계를 보완하고 북한 무인기에 대한 조기 탐지, 타격 체계를 보강하겠다는 계획도 보고 안건에 올렸다. 세계 4대 방산수출국 도약을 위한 R&D(연구개발) 등에도 힘을 쏟기로 했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이날 외교부와 합동으로 연두 업무보고를 실시하고 열린 브리핑에서 "북한의 비대칭 위협에 대한 우리의 대응 능력을 확충하는 것과 또 세계 4대 방산 수출국 도약을 위한 기반 조성을 위한 여러 가지 전략들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다"고 말했다. 이번 업무보고에서 이 장관은 윤 대통령에게 대북 선제타격 체계인 킬체인(Kill Chain) 분야와 관련해 전술지대지미사일·공대지유도탄 등 초정밀·장사정 미사일을 확충하는 등 3축 체계 강화안을 보고했다. 극초음속 비행체 핵심기술을 확보해 북한 전 지역에 대한 정밀타격능력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이 장관은 올해 1호기 발사를 시작으로 군 정찰위성을 2020년대 중반까지 전력화한다는 구상이다. 2020년대 중반에 고체추진 우주발사체의 최종 시험발사도 추진한다. 월등한 대북 우위의 정보·감시·정찰(ISR) 능력을 구축하기 위한 구상이다.
이 장관은 국방력 강화는 정찰자산과도 긴밀히 연결돼 있다고 설명하면서 올해 군정찰위성 1호기 발사를 예고했다. 이 장관은 " 최초로 우리가 군 독자 정찰 위성을 운용하게 된다"며 "2025년까지 추가로 4개를 더 운용해서 위성이 한반도를 재방문하는 주기를 대폭 단축하겠다"고 했다.
대(對) 드론체계·드론건 등 다양한 타격체계도 조기에 확보한다. 스텔스 무인기, '드론 킬러 드론'등 공세적 운용 개념에 기반한 무인기 핵심기술 및 체계개발도 가속화하기로 했다. 이 밖에도 드론합동부대 조기 창설 등 북한 무인기 사태에 따른 군 당국의 고민이 드러난 과제가 보고됐다.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과 더불어 무인기 도발에 대응하기 위해 전반기 연합연습(Freedom Shield)은 역내 최장 기간인 '11일 연속' 실시된다. 오는 2월에는 북한의 핵사용 시나리오를 상정한 확장억제 수단 운용연습도 벌인다.
아울러 군 당국은 한미공조 강화를 위해 북한 핵·미사일, 역내 미 핵전력 배치·운용 현황 등 핵 관련 정보공유 범위를 확대하고 한미맞춤형억제전략(TDS)을 올해 안으로 개정한다.
이 장관은 방산수출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R&D(연구·개발) 예산 확대안 등도 보고했다. 이 장관은 " 우리가 2027년까지 국방예산의 약 10%를 국방 R&D에 투자하겠다는 목표를 설정하고 하나하나 추진해 나가고자 한다"며 "특히 올해부터 그 범위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K-방산에 관심을 보인 각국과 방산 분야 협력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이 장관은 "UAE(아랍에미리트)와 폴란드와의 협력을 더욱 공고히 하고 이를 기반으로 해서 인접국가로 방산 수출이 확산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김지훈 기자 lhsh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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