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0억원대 전세보증금 사기’ 공범 2명 추가 검거

경찰 로고

400억원대 전세보증금 사기 행각을 벌인 혐의로 지난해 11월 구속된 정모(50대) 씨의 공범 2명이 추가로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상 사기 혐의로 부동산 컨설팅업체 직원 A씨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들은 임차보증금으로 주택을 사들이는 이른바 ‘무자본 갭 투자’ 수법으로 주택을 구입한 뒤, 높은 전세금을 받고 임차해 보증금을 가로챈 혐의로 구속 송치된 정씨와 함께 허위 매매를 꾸며 전세 피해자를 양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정씨가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해 압류 직전인 신축 빌라의 매매가를 시세보다 높인 ‘업(UP) 계약서’로 허위 매매를 꾸민 뒤, 또 다른 전세 임차인을 들여 보증금을 가로챈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정씨는 지난 2019~2020년 임대차 수요가 많은 중저가형 신축 빌라 400여 채를 사들인 뒤 이가운데 208채의 전세 임차인에게 돌려줘야 할 보증금 480억여 원을 돌려주지 않고 가로챈 혐의로 지난해 11월 구속 송치됐다. 나머지 건물의 임대차 계약 만기가 돌아오면 피해는 더 불어날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은 임차 기간 만기가 도래해 압류가 예상되는 주택에 대해 다시 바지사장을 내세워 허위계약서로 추가 피해자를 양산한 것으로 조사됐다”며 “임차인 대신 전세금 보증을 한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측이 더 큰 피해를 떠안게 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