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장사로 성과급 잔치' 비판에… 은행 "예대금리차 확대는 단기적 현상"

주요 시중은행 정기예금 금리가 최근 3%대까지 떨어진 반면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8%대에 진입하면서 '이자장사' 비판이 커지자 은행권이 해명에 나섰다.

최근 시장금리가 하락하는 과정에서 예금과 대출의 만기구조 차이에 따라 빚어진 단기적인 현상이라는 게 은행권의 주장이다.

은행연합회는 11일 '최근 은행권 여수신금리 동향 등에 설명드립니다'라는 제목의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이후 현재까지 한국은행 기준금리는 3.25%로 변동이 없었지만 국내 자금조달시장 상황이 안정되면서 시장금리는 하락세를 보였다.

이에 따라 지난해 11월까지 상승세를 보이던 예금금리 또한 시장금리 상황을 반영해 지난해 말부터 하락세를 나타냈다.

반면 금융소비자에게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은행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대부분 코픽스(자금조달비용지수·COFIX)를 기준금리로 사용한다.

코픽스는 지난달 중 취급된 예금금리 등을 집계해 다음달 15일에 발표하는 만큼 예금 금리의 하락이 은행 대출 기준금리(코픽스)에 즉각 반영되는 데 시차가 발생하는 구조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면 12월 초 이후 시장금리 하락에 따른 예금금리 하락분은 오는 16일 발표될 예정인 코픽스부터 반영돼 주택담보대출 금리 변화에도 영향을 줄 것이라는 게 은행권의 설명이다.

현재 은행들은 지난해 12월15일 발표된 11월 기준 코픽스를 준거금리로 삼고 있다. 11월 신규취급액 기준 코픽스는 4.34%로 전월 대비 0.36%포인트 올랐다.

이에 따라 지난해 11월 5%대까지 치솟던 은행 정기예금 1년만기 최고금리가 3%대까지 떨어지고 주택담보대출 최고금리가 8%대까지 치솟는 현상이 나타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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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대금리차 고의적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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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각에선 은행이 이익 확대를 위해 예대금리차를 의도적으로 확대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은행권은 "은행 간 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서 특정 은행이 선제적으로 예대금리차 확대 시 급격한 고객 이탈로 이어지므로 의도적인 예대금리차 확대는 은행 입장에서 현실적인 전략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해명했다.

이어 "중·저신용 대출고객이 많은 은행은 예대금리차가 상대적으로 높은 경향이 있으나 그만큼 고객이 대출을 갚지 못할 확률도 높기 때문에 예대금리차가 높은 은행이 반드시 높은 이익을 거두는 것도 아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통계에 따르면 국내은행 예대금리차는 지난 10여년간 대체로 축소되거나(신규취급액 기준) 시장 상황에 따라 등락을 거듭해 왔을 뿐(잔액 기준) 예대금리차가 확대되는 경향성을 찾기는 어렵다는 게 은행권 주장이다.

이자장사로 벌어들인 수익으로 은행들이 성과급 잔치를 벌였다는 지적에 대해선 "현재 은행 노사 간 논의 중인 성과급은 지난해 전체 성과에 대한 것이므로 최근 연말연시에 급변하기 시작한 시장금리 상황이 대폭 반영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일축했다.

이어 "적절한 성과급 수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기는 어렵지만 은행 성과급은 다른 회사와 마찬가지로 실적 외에도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 노사 간 합의를 통해 자율적으로 결정되는 사안"이라고 부연했다.

한편 시중은행은 기본급의 300~400%에 달하는 경영성과급을 책정했다.

신한은행은 최근 기본급의 361%를 성과급으로 지급하기로 했다. 300%는 현금으로 61%는 우리사주 형태로 제공한다. 지난해 기본급의 300%였던 것과 비교해 60%포인트 상향 조정됐다.

KB국민은행은 기본급의 280%를 성과급으로 책정한 데 이어 직원당 340만원의 특별 격려금을 주기로 했다. NH농협은행은 기본급 400%를 성과급으로 결정했다. 지난해 350%에 비해 대폭 올랐다.

임단협을 통해 성과급 책정을 앞둔 하나은행과 우리은행 역시 성과급을 전년보다 올릴 것이라는 관측에 무게가 실린다.

머니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