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우리 방역정책, 과학적 자국민 보호 문제…中 맞대응 유감"

윤석열 대통령은 중국의 한국인 대상 단기비자 발급 중단과 관련해 "우리의 방역정책은 어디까지나 과학적 근거에 의한 자국민의 보호의 문제인 만큼 우리의 입장을 잘 설명하라"고 외교부에 주문했다.

11일 윤 대통령은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3년 외교부 연두 업무보고에서 중국의 한국인 대상 단기비자 발급 중단과 관련해 이같이 말했다고 박진 외교부 장관은 전했다.

박 장관은 이날 윤 대통령에게 정부의 최근 방역조치는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고 과학적·객관적 근거에 기초해 이뤄졌다는 점을 보고했다.

박 장관은 브리핑에서 "(우리는) 외교나 공무, 시급한 기업 활동, 인도적인 사유가 있을 때는 사증(비자)을 발급할 수 있도록 예외 규정을 뒀다"며 "여기에 대해서 중국이 단기사증 발급을 전면 중단하는 맞대응 조치를 취한 것에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가 중국 내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지난 2일부터 중국발 한국행 단기 비자 발급을 제한하자 중국은 보복성 조치로 한국 국민의 중국 방문에 대한 단기 비자 발급을 일부 중단했다.

전날 주한 중국대사관은 "중국 국내 지시에 따라 오늘부터 주한 중국대사관 및 총영사관은 한국 국민의 중국 단기비자 발급을 중단함을 알려드린다"며 "이 같은 조치는 한국의 대중국 차별적 입국 제한 조치의 취소 상황에 따라 조정된다"고 밝혔다.

중국 외교부는 "친강 부장은 한국이 최근 중국발 입국자에 대해 임시 제한 조치를 취한 데 대해 우려를 표하고 한국이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태도를 갖길 희망했다"고 전했다.

이에 박 장관은 "중국의 방역조치 결정도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해서 판단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며 "이런 조치 때문에 한중관계에 부정적 영향이 미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국 내 코로나19 상황 변화를 봐서 언제까지 이러한 방역조치를 유지할 것인지 판단하겠다"며 "전반적으로 한중 관계는 지금 안정적인 단계로 접어들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윤 대통령은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 "북한의 군사적 측면뿐만 아니라 정치·경제·사회 등 종합적 측면에서 북한의 정세를 정밀하게 분석한 기초 위에서 단호하게 대응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