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신재생에너지 비중 공방..‘10차 전력수급계획’ 놓고 갑론을박

與 “비효율적인 신재생에너지, 현실적 비중”
野 “신재생에너지 목표치 감축은 시대착오적”
정부 “다른 나라에 비해 낮은 수준 아니다”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 보고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헤럴드경제=이승환 기자] 여야는 11일 신재생에너지 비중에 대한 입장차를 바탕으로 정부 에너지 정책에 대해 공방을 벌였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정부의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을 보고받으면서다.

정부는 10차 전기본에서 원자력발전소 발전 비중을 2018년 23.4%에서 2030년 32.4%, 2036년 34.6%로 점차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신재생에너지 비중은 2018년 6.2%에서 2030년 21.6%, 2036년 30.6%로 늘리기로 했다.

문재인 정부가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통해 2030년 발전량 목표치를 원전 23.9%, 신재생에너지 30.2%로 설정한 것과 비교하면 원전 비중은 늘고, 신재생에너지 비중은 줄어든 것이다.

민주당 김성환 의원은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30.2%에서 21.6%로 낮추는 건 실수하는 것”이라며 “원자력을 높이는 건 이 정부의 철학이니까 그렇다고 해도 줄이려면 석탄 비중을 줄여야지 왜 재생에너지 비중을 줄이느냐”고 비판했다.

같은 당 이동주 의원도 “대통령 직속 탄소중립녹색성장위회 지적처럼 세계적 추세에도 맞지 않고,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은 과학적 근거도 없는 상태로 재생에너지 비중을 축소한 걸로 보인”"고 말했다.

반면, 국민의힘 노용호 의원은 “신재생에너지로 가기 위해선 기후 여건과 발전효율을 높일 수 있는 기술력이 중요하다”며 “아직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100% 신재생에너지로 갈 수 없는 상황이고, 현실에 맞추다 보면 기존 전력 생산 방법을 다 탈피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권명호 의원도 “(문재인 정부에서) 탄소중립, 탄소제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신재생에너지를 확대하자며 ‘탈원전’을 했는데 국민들은 납득하지 못했다”며 “무엇 때문에 고비용을 감당하면서 신재생에너지를 확대해야 하는지 우리가 다시 (정책을) 정립해야 할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창양 산업부 장관은 “(2030년 신재생에너지 목표 비중인) 21.6%도 상당히 도전적인 숫자”라며 “다른 나라에 비해 낮은 수준이 아니다. 21.6%가 모자란다고 생각하지 않고, 환경에 맞게 지속적으로 늘려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민주당 탄소중립위원회와 같은당 산자위원들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윤석열 정부가 시대착오적 에너지 정책을 철회하고,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제10차 전기본은 원전을 대폭 확대하는 만큼 재생에너지 보급 목표를 낮추는 게 핵심”이라며 “재생에너지 NDC 상향안을 유지하고, 석탄·LNG 발전 비중을 축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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