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외전 포커스] 나경원·유승민과 여당의 미래는?
[뉴스외전]
진수희 전 보건복지부장관
"나경원 '출마할 결심'은 바꿔 얘기하면 윤 대통령과 '헤어질 결심'"
"나경원 전대 나가지 말라면서 부위원장 역할에 대해 돌직구로 반격‥헷갈리는 상황"
"저출산위 부위원장 자리, 대표직과 저울질할 정도로 한가한 자리 아냐"
"대통령실에서 '탕감 대책' 아이디어 맘에 들지 않더라도 '조금 더 논의해 종합 대책 발표하겠다' 정도로 무마했어야"
"정책 문제 시비가 아니고 '사람 공격' 한다는 해석 나올 수 밖에"
"헝가리식 대책만이 아니라 출산율 제고에 성공했던 나라의 모든 사례 참고해서 정책 패키지 만들어야"
"출산율 1.0까지라도 올리기 위해 현금성 지원 포함 특단의 대책 강구해야"
"유승민, 출마할 결심 100%까지는 안 채워진 상태"
"'당심', 여론조사 '국힘 지지층'과 등치 시킬 수 없어‥뚜껑 열어봐야"
◀ 앵커 ▶
진수희 전 보건복지부 장관과 함께 정치 현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 진수희/전 보건복지부 장관 ▶
안녕하세요?
◀ 앵커 ▶
제가 요새 특히 여당 패널 모시면 항상 제일 먼저 하는 질문이 역시 나경원 부위원장 얘기입니다. 어떻게 보세요?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다고 판단하세요? 출마합니까?
◀ 진수희/전 보건복지부 장관 ▶
출마할 결심, 출마할 결심은 바꿔 얘기하면 윤 대통령과 헤어질 결심이라고 표현해도 될 텐데 저는 제가 정치 평론을 전문으로 하는 사람이 아니라서 할 거다, 안 할 거다라는 예측이나 하는 게 맞다, 아니다라는 판단은 제가 안 하려고 합니다. 그건 나경원 전 의원만 해도 정치를 20년 넘게 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런 전대 출마라든지 대선 출마라든지 이런 큰 빅스텝하고 관련해서는 본인 스스로 결심하는 게 맞지 주변에서 뭐 하라, 하지 말라. 이거는 저는 나가겠다는 사람을 만류하는 것도 매우 부적절한 거고요. 주저하는 사람을 나가라고 떠미는 것도 굉장히 무책임한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분의 정치를 대신해 줄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는 저는 지켜보는 게 맞지 적어도 제 입장에서는 예측도 판단도 안 하겠습니다.
◀ 앵커 ▶
그런데 장관님.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헤어진 결심을 하기가 쉽지는 않은 것 같은데요. 그러나 방금 말씀하셨듯이 대통령실은 분명히 나가지 말라는 메시지를 주고 있다는 상황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진수희/전 보건복지부 장관 ▶
그러니까 전대에 나가지 마라. 그런데 또 그게 최근에 진행되는 상황을 보면 헷갈리는 게 뭐냐 하면 전대를 나가지 말라는 상황이면 그 부위원장으로서 하는 역할에 대해서 그렇게 돌직구로 세게 반격을 가하면 그거 그만두라는 메시지로 읽히고 그러면 전대 출마. 이게 묘한 상황이라서 어떻게 보면 대통령실에서 의도하지 않은 방향으로 이 상황이 자꾸 굴러가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 앵커 ▶
대통령실에서 의도하지 않은 방향으로 상황이 흘러가게 만든다는 말씀은 대통령실에서 의도한 바가 있다는 그 말씀으로 해석해도 될까요?
◀ 진수희/전 보건복지부 장관 ▶
그러니까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렸냐면 지금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이라는 자리는 엄청나게 중요한 자리인데 이 자리를 3개월 만에 사임한다, 만다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그러면 이 자리를 대통령실에서는 전대 대표 출마를 만류하고 저지하기 위한 정치적인 의도를 가지고 그 자리를 나 의원한테 준 게 아니냐는. 지금 전개되는 상황을 보면.
◀ 앵커 ▶
그렇습니다. 그런 해석이 많습니다.
◀ 진수희/전 보건복지부 장관 ▶
그런 해석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리고 한편으로 보면 저는 나 전 의원한테도 유감스러운 것이 지금 우리 당면하고 있는 인구 문제의 심각성에 비춰보면 이 자리라고 하는 것이 실질적인 위원장 자리나 마찬가지예요. 대통령이 위원장으로 계시지만 그거는 상징적인 거고. 이 중차대한 자리를 비상근이라는 이유를 들어서 당대표직하고 겸할 수 있다는 그런 언급도 있었잖아요. 그런 생각을 했다든지 아니면 그 자리하고 대표직을 저울질하는 그런 정도로 이 자리가 뭐라고 할까. 한가하거나 그런 자리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애초부터 그런 생각을 한 것 같아서 저는 그게 매우 유감스럽고.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은 저는 임명권자인 대통령실, 그다음에 당사자인 나 부위원장, 둘에 대해서 저는 양비론적인 입장을 취하지 않을 수가 없다. 왜 이런 자리를 그런 정치적인 의도를 가지고 임명했느냐. 아니면 나 전 의원 쪽에서도 이거를 그 정도 무게로밖에 생각하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 때문에 저는 매우 유감스럽죠.
◀ 앵커 ▶
거래 대상 일자리가 아니라는 거죠?
◀ 진수희/전 보건복지부 장관 ▶
너무 단순화시켰네. 그렇습니다.
◀ 앵커 ▶
그런데 그 논란을 보셨죠? 헝가리식 저출산 대책. 그래서 대통령실에서 정말 직설적인 비판을 했는데요. 어떻게 보세요? 그 정책적 방향 자체는.
◀ 진수희/전 보건복지부 장관 ▶
그런데 제가 알기에는 인수위원회에 계셨던 분 그다음에 지금 저출산고령화사회위원회 위원으로 일하시는 분들 중에도 헝가리식 대출 탕감. 아이디어를 얘기하시는 분이 계세요.
◀ 앵커 ▶
그렇습니까?
◀ 진수희/전 보건복지부 장관 ▶
저는 그런 아이디어를 받아서 아마 나 부위원장이 그런 얘기를 하신 것 같은데 저는 지금 이 상황이 굉장히 제 상식으로는 이해하기 힘든 게 통상 그런 일이 있으면 대통령실 쪽에서 설사 그 아이디어가 마음에 들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거는 아이디어 차원의 얘기다. 조금 더 논의를 해서 앞으로 우리가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해서 발표하겠다, 이 정도로 무마하고 가는 게 그동안의 상식이고 관행이었는데 그 이야기를 하자마자 바로 그냥 돌직구로 사회 수석이 나와서 막 세게 반박하고 계속 이어지는 반박이나 거짓말 이런 얘기도 나오고 하여튼 제 상식으로는 이해하기 힘든 비정상적인 일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 앵커 ▶
그러니까요. 장관님 말씀하셨듯이 그렇게 비정상적인 일들이 일련의 일들이 진행되고 있으니까 사람들은 정치적 해석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 진수희/전 보건복지부 장관 ▶
그러니까 그런 아까 정치적인 의도로 자리를 줬고 나 전 의원은 대수롭지 않은 자리처럼 그 자리를 받아들이는 것 같아서 제가 유감스럽다는 거죠.
◀ 앵커 ▶
아까 말씀하셨지만 인수위에서도 그런 아이디어를 제기한 적이 있고 그런 아이디어는 중간 중간 나왔던 아이디어라고요?
◀ 진수희/전 보건복지부 장관 ▶
나왔던 아이디어고요.
◀ 앵커 ▶
그런데 그 아이디어에 대해서 사회수석이 말씀하셨듯이 돌직구로 비판을 하니까. 저 사람은 정책 문제를 가지고 시비를 거는 것이 아니고.
◀ 진수희/전 보건복지부 장관 ▶
그렇죠.
◀ 앵커 ▶
사람을 공격하는구나, 이런 해석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게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정책적 차이라면 어떤 아주 못 내놓을 정책은 아니니까요.
◀ 진수희/전 보건복지부 장관 ▶
그렇죠.
◀ 앵커 ▶
논의할 문제지.
◀ 진수희/전 보건복지부 장관 ▶
논의해서 조율해 가면 되는 것이고요.
◀ 앵커 ▶
그래서 정치적 해석을 여쭤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제가.
◀ 진수희/전 보건복지부 장관 ▶
그런 것 같아요.
◀ 앵커 ▶
그런데 그 자리가 그렇게 어떤 중요, 그 자리를 진 장관님이 하시면 어떠세요? 관심이 워낙 있으신 것 같아서.
◀ 진수희/전 보건복지부 장관 ▶
저는 제가 장관으로 있을 때도 출산문제 때문에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여러 가지를 해보려고 시도를 했었던 사람 입장이라서 안타까워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 앵커 ▶
헝가리식 해법 자체는 어떻습니까? 진 장관님이 개인적으로 평가하시기에는?
◀ 진수희/전 보건복지부 장관 ▶
정책 효율성이라는 게 사실은 나라마다 상황이 다르고 환경이 다르고 그걸 받아들이는 국민들의 가치나 사회적 인식이 다르기 때문에 그 나라에서 효율적이었다 해도 우리나라에서 어떨지 그거는 모릅니다. 모르는데 지금 우리나라 출산율 수준이라는 게 세계 최저, 정말 문자 그대로 세계 최저 수준이어서 우리나라가 어느새 세계에서 아이를 제일 적게 낳고 가장 빨리 늙어가는 나라가 되고 있어요. 제가 10년 전에 복지부 장관을 했는데 그때도 출산율 1.30 정도는 유지했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불과 10년 만에 반 토막이 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엄청나게 심각한 수준이기 때문에 헝가리식 대책만이 아니라 프랑스든 스웨덴이든 출산율 재고에 성공했던 나라의 모든 사례들을 참고해서 우리는 정책 패키지를 집중적으로 만들어서 거의 쏟아붓듯이 정책을 수립하지 않으면 이 문제 풀기가 굉장히 어려운 시점에 도달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다 보면 지금 현금성 지원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 국민이 굉장히 알레르기 반응을 가지고 있잖아요. 현금성으로 지원하면 다 좌파 포퓰리즘이다 이렇게 매도하는데 저는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대책도 종합적으로 패키지로 막 쏟아부어야 하고요. 어쩌면 그 과정에서 현금성인 지원도 지금보다 훨씬 많이 해야 할 수도 있는데 만약에 그렇게 해서 출산율이 한 1.0 정도라도 올라오면 저는 그 자체가 우리 사회가 가진 지금 당면한 많은 문제를 저절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과정도 되기 때문에 저는 현금성 지원 포함해서 아주 특단의 대책을 강구 할 그런 시점까지 왔다고 생각합니다.
◀ 앵커 ▶
그 부분을 하나만 더 여쭤보면 우리 사회의 저출산의 근원이 많은 분들이 생각하기에는 아이 키우기 너무 힘들고 너무 돈이 많이 든다, 이게 근원적인 문제 맞습니까?
◀ 진수희/전 보건복지부 장관 ▶
비용 문제는 하나고요. 또 다른 큰 문제가 이제 사회적 인식의 문제, 자녀에 대한 가치의 문제. 그런 것도 있고요. 지금 저출산 문제가 이렇게까지 심각하게 된 데는 출산이라는 게 일단 결혼을 해야 아이를 낳지 않겠습니까?
◀ 앵커 ▶
결혼의 제도적 문제?
◀ 진수희/전 보건복지부 장관 ▶
그리고 결혼 제도의 문제도 있지만 결혼율 자체가 혼인율이 엄청 떨어졌어요. 결혼에 대한 젊은 남녀들의 인식 자체가 필수에서 선택적인 문제로 가치관이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결혼율을 올리는 게 우선 대책이 되어야 하고 결혼을 하면 이제 출산이 염려되니까 그런 출산, 임신, 보육, 교육, 주택, 일자리 이런 문제가 제가 아까 정책 패키지라는 말씀을 드린 게 저출산 문제는 단일 원인이 아니고 굉장히 복합적인.
◀ 앵커 ▶
그렇죠.
◀ 진수희/전 보건복지부 장관 ▶
요인이 있기 때문에 정책들을 일자리문제, 주택 문제, 뭐 아이들 임신, 출산 지원 문제, 그다음에 보육 문제, 사교육 문제,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해서 패키지로 쏟아부어야 한다는 말씀의 이유가 바로 그런 데 있는 겁니다.
◀ 앵커 ▶
그렇습니다.
◀ 진수희/전 보건복지부 장관 ▶
그래서 대책도 종합적으로 쏟아붓고 현금성 지원이라도 우리가 마다하지 않고 해야만 그래서 출산율이 올라오면 제가 아까 제기했던 그런 많은 문제들, 예를 들면 연금 문제도 해결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연금 가입자가 그만큼 는다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연금 문제도 해결될 수 있고 노인 부양의 문제도 출산율이 올라오면 고령화 속도가 슬로우 다운 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노인 정책을 준비할 마련할 이런 시간도 벌 수 있고요. 그다음에 기업들도 노동력 부족의 문제, 생산성 문제. 이게 지금 젊은 노동력이 부족하면 생산성도 떨어지고 기업들이 활동이 줄어들고 소비도 줄어들고 그럼 기업이 점점 더 가라앉고 이런 문제들이 출산율만 조금 올라오면 많은 문제가 저절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많기 때문에 인구 문제야말로 우리가 정말 정부 정책의 최우선 순위로 놓고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 앵커 ▶
그 얘기 그만 여쭤보려고 하는데 다른 나라 같은 경우에 결혼을 해야만 출산하는 게 아닌 제도 자체의 경직성, 이것도 한몫을 하는 것 같습니다.
◀ 진수희/전 보건복지부 장관 ▶
그렇습니다. 제도도 우리가 유연하게 열어 놓고 생각할 필요도 있죠.
◀ 앵커 ▶
다시 정치 얘기로 돌아가겠습니다. 유승민 의원하고 공감대가 있으시죠?
◀ 진수희/전 보건복지부 장관 ▶
소통은 자주 하죠.
◀ 앵커 ▶
나오십니까? 안 나오십니까?
◀ 진수희/전 보건복지부 장관 ▶
그것도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유승민 의원도 지금 23년째 정치를 아시는 분이니까 빅스텝이잖아요. 전대 출마라든지 대선 출마.
◀ 앵커 ▶
제가 전망을 해달라는 말씀이 아니고 공감대가 있으시니까 혹시 들으신.
◀ 진수희/전 보건복지부 장관 ▶
제가요. 개인적으로도 소통을 자주 하지만 오늘 아마 대구에 가서 포럼에서 말씀하신 게 그런 문제에 관한 한 자신은 100% 확신이 들기 전까지는 결심을 안 한다고 얘기하는 거 보면 아직 출마한다고 하더라도 결심이 100%까지는 안 채워진 모양인 것 같고요. 아무리 늦어도 구정 끝나고 이달 말까지는 뭐.
◀ 앵커 ▶
그런데 아까 대구 발언, 저도 오늘 기사에 보니까 당대표가 되면 윤핵관은 공천 없다. 이런 말씀을 하신다는 건 지금에 와서 안 나서기가 어려운 상황 아닌가요? 그동안 당 대표 공약 비슷한 걸 계속해오셨는데.
◀ 진수희/전 보건복지부 장관 ▶
그렇게 구체적인 센 발언을 하신 배경에는 아마 이런 게 있을 거예요. 소위 집권 여당의 대표를 선출하기 위한 전대가 진행되는데 후보라는 분들이 당의 비전이나 총선 승리를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하겠다든가 그거를 위해서 공천을 어떻게 개혁하겠다는 얘기는 전혀 안 나오고 있는 상황에 대한 나름 개인적인 불만이랄까. 그런 것 때문에 아마 세게 얘기한 것 같은데 공천 경쟁, 당연히 승리를 위해서 해야 하고요. 사실은 선거라는 거는 국민 민심을 사야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후보들은 민심을 사면서 총선을 승리하겠다는 얘기를 하고 있지 않고 윤심 얘기만 하잖아요. 윤심은 민심하고 등치 된다고 볼 수는 없는데 그런 상황이어서 아마 그런데 공천 개혁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고 공천 개혁이 이루어져야 우리가 민심을. 지금 대표 뽑는 전대 룰을 이렇게 바꾸면서 저는 민심이 떠나가고 있다고 보거든요. 떠나가고 있는 민심을 누가 대표가 되든지 간에 되시는 분이 공천이라도 개혁을 해야 떠나갔던 민심들이 돌아오지 않을까 싶어서 공천 개혁을 확실하게 하겠다는 하나의 상징적인 표현으로 윤핵관은 정리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닌가 싶어요.
◀ 앵커 ▶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대표가 되면 이런 어떤 전제를 단 상황에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안 나오기가 민망한 상황이 된 거 아닌가, 이런 분석들 때문에 여쭤본 겁니다.
◀ 진수희/전 보건복지부 장관 ▶
모르겠습니다.
◀ 앵커 ▶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그런데 그 말씀이라도요. 그 말씀이라도 지금 상황은 만약 나경원 의원도 대통령실 말씀도 아까 말씀하셨지만 약간 비상식적인 상황 속에서 정치적인 어떤 문제로 공격받는 모양새가 되어가고 있다. 나경원 의원이 만약 안 나오시고 유승민 의원도 만약 안 나오시고 한다면 진 장관님이 말씀하신 이른바 윤핵관이라는 분들의 후보와 지금으로서는 될 가능성이 적은 한 두 후보. 이렇게 하면 말씀하신 개혁 같은 거 물 건너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모두 나와야 바람직한 상황아닌가요?
◀ 진수희/전 보건복지부 장관 ▶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아마 유승민 전 의원이 이게 출마가 내 소명이냐를 판단을 계속하고 계시는 그 배경에는 나라도 나와야 관심을 받으면서 개혁을 더 푸시하지 않겠느냐. 그게 내 소명인가 하는 걸 두고 아마 고민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 앵커 ▶
혹시 진 장관님께 어떤 공감대가 있으니까 조언을 구하시거나 이런 건 어떻습니까? 어떻게 생각하느냐, 물어보셨을 것 같은데.
◀ 진수희/전 보건복지부 장관 ▶
마지막 순간에는 제 이야기도 듣겠다고 이야기는 하셨어요.
◀ 앵커 ▶
아직까지는.
◀ 진수희/전 보건복지부 장관 ▶
아직까지는 안 물어보셨어요.
◀ 앵커 ▶
직접적인.
◀ 진수희/전 보건복지부 장관 ▶
안 물어보셨는데 제가 나가십시오, 마십시오 할 상황이 아니라서.
◀ 앵커 ▶
마지막 질문이 오면 뭐라고 대답하실겁니까?
◀ 진수희/전 보건복지부 장관 ▶
그걸 제가 지금 여기서 얘기 드리면 안 되죠.
◀ 앵커 ▶
지금 전당대회는, 지금 어떤 전당대회가 지금 상황이라면 김기현 의원이 가장 유력한 게 현실적인 게 맞죠? 지금 상황은. 어떻게 보세요?
◀ 진수희/전 보건복지부 장관 ▶
지금 이제 여론조사에 아마 그걸 대체할 수 있는 지표로 국힘 지지층의 지지율을 갖고 만약에 나경원 전 의원이 1위 나오지 않습니까? 국힘 지지층은.
◀ 앵커 ▶
그렇습니다.
◀ 진수희/전 보건복지부 장관 ▶
그리고 2위가.
◀ 앵커 ▶
김기현 의원.
◀ 진수희/전 보건복지부 장관 ▶
김기현 의원인가요? 그렇게 되면 나 의원이 안 나오시면 김기현 의원이 당선 가능성이 제일 높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국민의힘의 당원 80만 명의 정체가 굉장히 애매하고 깜깜이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여론조사에서 국힘 지지층이 과연 당원과 등치 시킬 수 있는 그룹인가에 대해서 저는 퀘스천 마크가있고요.
◀ 앵커 ▶
그렇습니까?
◀ 진수희/전 보건복지부 장관 ▶
왜냐하면 최근에 입당하신 분들은 굉장히 다양할 거예요. 백그라운드. 그런데 그분들 중에서 상당수, 특히 젊은 층, 40대, 50대까지는 당원이면서 지금 당에서 이루어지는 일에 대해서 불만이 있어서 여론조사 응답할 때 나 국힘 지지한다고 답을 안 하시는 분들도 저는 굉장히 많이 있다고 제가 듣고 있거든요. 그런 상황이라 지금 여론조사 국힘 지지층이 꼭 당원의 당심과 등치 시킬 수는 없다고 보기 때문에 정말 뚜껑을 열어봐야 알 것 같고요. 저는 지금 예측되는 그것과 굉장히 다른 결과물이.
◀ 앵커 ▶
이변의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다고 보시는군요?
◀ 진수희/전 보건복지부 장관 ▶
이변의 가능성이 있고요. 제 희망사항으로는 저는 이변이 일어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야 국민들의 관심이나 떠나가는 민심을 되돌려오기 위해서는.
◀ 앵커 ▶
제가 아까 하신 말씀이지만 다시 여쭈어 보지는 않겠는데 마지막으로 이변이 나오면 누가 나와야 이변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진수희/전 보건복지부 장관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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