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강력한 '방산 수출지원→첨단전력 건설' 선순환 구조 구상"

국방부 업무보고, 장병 의식주 개선 및 '민군상생 복합타운'도 추진

지난해 10월 19일 오전 경남 창원시 성산구 한화디펜스에서 열린 'K9 자주포 폴란드 수출 출고식'에서 K9 자주포 등 한화디펜스 장비 퍼레이드가 진행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지난해 10월 19일 현대로템 경남 창원공장에서 열린 K2 전차 폴란드 갭필러 출고식에 도열한 K2 전차. 사진=현대로템 제공

[파이낸셜뉴스]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11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진행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연두 업무보고를 통해 '작년 역대 최대 규모의 방산 수출 성과를 바탕으로 올해도 강력한 수출지원 정책을 펼친다'는 내용을 포함한 '2023년 국방부 업무추진계획'을 보고했다.

군 당국은 이를 통해 첨단전력 건설의 토대를 만들고 또 다른 방산 수출을 견인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단 구상이다.

군 당국은 이날 보고에서 △관련 예산 증액 △중소벤처기업부·각 군·국가정보원 등을 포함하는 산업발전협의회 확대 운영 △기업별 맞춤형 정보 제공 △각종 방산전시회를 통한 우리 무기체계 홍보 △고위급 국방외교를 통한 방산협력 추진 등의 범정부적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국방부는 또 국산 무기체계 구매국을 대상으로 △장비운용 노하우 전수 △교육·훈련 지원 △후속 군수지원 등을 패키지화해 지원하는 등 '포스트 세일즈' 지원도 강화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군 당국은 '방산수출 확대→방산기반 강화→첨단전력 건설'이란 선순환 구조 구축 전략을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작년 사상 최대의 방산수출 성과를 기반으로 올해엔 정부의 강력한 수출지원 정책을 적용해 방산 수출을 더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국방부는 방산수출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오는 2027년까지 연구·개발(R&D) 예산 비중을 국방비의 10% 이상으로 확대하고, △미래 핵심기술 개발을 위한 투자 확대를 통해 기술도약적 무기체계 개발에 속도를 더할 계획이다.

군 당국은 이 같은 정책 시행을 통해 "우리 방위산업 기반이 강화되면, 다시 첨단전력 건설의 탄탄한 토대가 돼 또 다른 방산수출을 견인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우리나라의 방산 수출 수주액은 지난해 170억달러를 돌파해 연간 기준으로 역대 최대 규모를 달성했다. 이처럼 'K-방산'이 탄력을 받자 정부는 우리 방위산업이 과학기술 강군 육성을 선도하고, 국가 경제 성장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오는 2027년까지 세계 방산수출 점유율 5%를 념겨 세계 4대 방산수출국으로 도약하겠다 목표를 세운 것이다.

자료=국방부 제공

이와 함께 전국에 산재해 있는 군사시설을 전략적 요충지에 통폐합하고 해당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한 '민군상생 복합타운' 조성도 추진한다.

민군상생 복합타운은 '군사구역'과 개방형 '민군상생구역'으로 구분돼, 민군상생구역에선 도시관리 계획과 연계해 지역발전·경제 활성화의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한다는 게 군 당국의 구상이다.

군 관계자는 "올해에는 대상 부대, 시설 소요 및 필요 면적 등 복합타운 규모·지역을 우선 판단하고, 관련 지자체와의 협의 및 기부 대 양여사업 절차 정비 후 2024년부터 본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방부는 또 이날 업무보고에서 MZ세대(1980~2000년대 초반 출생) 장병들의 기대 수준에 부합하는 의식주 환경 개선에도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첨단기술을 활용한 전투장구류와 쾌적한 기능성 피복 보급 △장병들이 선호하는 방향으로 급식 질 향상 △독립 생활공간과 숙면여건 보장을 위한 병영생활관 개선 등이 포함됐다.

국방부는 또 △격오지 부대 원격의료체계 확충 △진료 미종결 전역자에 대한 진료 지원 강화 △국군외상센터의 외상진료 능력 향상 △장기군의관 의무복무기간 연장 및 간호장교 증원 등 군 의료체계 개선에도 나선다는 방침이다.

국방부는 △입대 전부터 병역·진로 연계를 강화하기 위한 병역진로설계지원센터 확대 △군 복무 중 원격강좌 학점취득 및 군복무 학점인정 대학 지속 확대 △군 내 창업 붐 조성을 위한 창업지원 프로젝트의 수요자 중심 개선 △중·단기 복무자 등 전직 취약계층의 원활한 사회 진출을 위한 전직 지원제도 개선 등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방위산업발전협의회 확대. 사진=국방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