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조선철강업에 '특단의 지원책' 강구해달라"...中경제 회복전 '격차 벌리기' 해야

무협 조선철강업종 긴급 대책회의 개최
中 코로나19 확산세, 3~4월 정점 찍고 안정세 전망
'산업 경쟁력 격차 벌리기' 노력 강구해야

한국무역협회 정만기 부회장이 11일 서울 삼성동 무역센터에서 업종별 긴급대책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무협 제공

한국무역협회 정만기 부회장이 11일 서울 삼성동 무역센터에서 업종별 긴급 대책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무협 제공.

[파이낸셜뉴스] 중국 경제가 회복궤도에 들어서기 전까지 한·중 경쟁업종인 조선·철강산업에 대한 인력, 금융분야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글로벌 전망 기관들은 오는 3~4월 중국의 코로나19확산이 정점을 찍고, 안정세로 접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격차 벌리기'를 위한 골든 타임이 불과 몇 달도 남지 않았다는 얘기다.

정만기 한국무역협회 부회장은 11일 서울 삼성동 무역센터에서 개최한 '제2회 수출 애로 타개 및 확대를 위한 조선·철강산업 긴급 대책회의'에서 "조선업 인력난에 대응해 외국 인력 도입 확대와 더불어 퇴직 인력 재취업 등의 추가대책이 필요하다"며 "선박금융 보증 한도 등과 같은 지원책도 시급하다"고 밝혔다.

정 부회장은 "조선 산업의 경우 지난해 대규모 수주로 올해 수출은 20%이상 증가할 전망이지만 조선업 종사자수가 2014년 20만 명 수준에서 지난해 7월 9만 명 수준으로 54%가량 감소했다"며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더구나 중국의 코로나 확산세가 오는 3~4월 정점을 찍고 안정세에 들어갈 경우, 한국의 수출 증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지만 경쟁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조선·철강업종의 경우 대비태세가 강구돼야 한다고 언급했다.

조선업계 관계자들을 이날 "퇴직자 재고용, 외국인력 확대 등으로 부족한 인력확보를 풀어가고자 하고 있으나 어려운 상황이라며, 세제 혜택이나 고용 장려금 지급 등의 인센티브 강화와 함께 인건비 지급 규정의 완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외국인 인력 고용과 관련한 지침 상 E7 비자를 보유한 외국 인력에게 1인당 국민총소득(GNI)의 80% 이상에 해당하는 인건비를 지급해야 한다. 이 규정이 외국인 고용에 부담으로 작용하니, 70% 밑으로 줄여달라는 것이다.

이런 가운데 한국철강협회 변영만 부회장은 이 자리에서 "철강 수요의 침체와 신흥국의 철강 생산 역량 확대로 경쟁이 심화, 미국·유럽연합(EU)수출 쿼터제 적용으로 철강 수출이 제한을 받고 있다"며 "쿼터 확대 노력과 더불어 쿼터 운영의 최적화가 요구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철강협회는 올해 철강 수출을 전년 대비 약 5.4% 감소한 363만7000달러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한국조선해양플랜트 협회는 올해 조선업종의 수출이 전년 대비 약 14.7% 증가한 209억8000만 달러를 기록하는 등 가파른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