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개특위 '연동형 비례제' 개편 착수…"비례제 개선에 합의"

이성훈 기자 2023. 1. 11.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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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오늘(11일) 정치 관계법 소위원회를 열어 내년 4월 총선에 적용할 선거제도 개편 논의에 본격 착수했습니다.

우선 여야는 지난 총선 때 도입돼 '꼼수 위성정당' 논란을 불렀던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개선 논의부터 서두르기로 했습니다.

현재 2 소위에 올라온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모두 13건으로, 민주당 의원들이 낸 안은 현행 준연동형 비례제를 일부 보완한 '권역별 비례제'가 다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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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오늘(11일) 정치 관계법 소위원회를 열어 내년 4월 총선에 적용할 선거제도 개편 논의에 본격 착수했습니다.

우선 여야는 지난 총선 때 도입돼 '꼼수 위성정당' 논란을 불렀던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개선 논의부터 서두르기로 했습니다.

현재 2 소위에 올라온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모두 13건으로, 민주당 의원들이 낸 안은 현행 준연동형 비례제를 일부 보완한 '권역별 비례제'가 다수입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준연동형 비례제를 아예 폐지하는 내용의 법안들을 발의해 둔 상태입니다.

이른바 '병립형 비례제'로, 비례대표제를 과거 20대 국회 때로 되돌리자는 것입니다.

정개특위는 비례제 개선 논의와 더불어 윤석열 대통령과 김진표 국회의장이 공식 제안한 중대선거구제 도입 논의도 병행할 방침입니다.

2 소위 위원장인 국민의힘 조해진 의원은 "연동형 비례제를 어떻게 손볼 것인지와 연계해서 현행 소선거구제 존치가 바람직한지, 중대선거구제 도입이 바람직한지 논의도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조 의원은 "2월에는 특위안을 내놓고 3월 중 공론화를 거쳐 4월 초에는 최종 결론을 내는 스케줄을 잡고 있다"며 "쉬운 일은 아니지만 법정 시한(4월 10일)까지 결과를 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이성훈 기자sunghoon@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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