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추세 역행" vs "현실성 고려"…탈원전 백지화 보고에 산자위 충돌

민주당 "10차 전기본, 세계 흐름과 안 맞아…다시 짜야"
국민의힘 "재생에너지 비중 21.6% 현실적…흑백논리 말라"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 보고를 하고 있다. 2023.1.10/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서울=뉴스1) 이서영 기자 = 윤석열 정부의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안(전기본)'이 11일 국회에 보고된 가운데, 여야는 탈원전 정책 기조에서 방향을 틀어 원전 비중을 높이는 것을 두고 대치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10차 전기본 보고를 받았다.

제10차 전기본은 원전을 활용하고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적정 수준으로 높이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전 8, 9차 전기본은 탈원전 및 탈석탄, 신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전환이 핵심 기조였다.

가장 먼저 발언대를 잡은 건 민주당 정책위의장을 맡고 있는 김성환 의원으로, 그는 "제10차 전기본에 대한 세계적인 우려와 국내의 우려가 크다"며 10차 전기본은 다시 짜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의원은 특히 “원자력 비중을 높이는 것은 이 정부의 철학이니까 그렇다고 하더라도 줄일 거면 석탄 비중을 줄여야지 왜 재생에너지 비중을 줄이는가?”라며 “세계적인 추세는 기후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탈석탄 기조를 굉장히 빠른 속도로 가고 있는데, 우리는 그것을 하나도 건드리지 않고 오히려 만만한 재생에너지 비중을 줄이는 게 말이 되는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우크라이나 전쟁 중임에도 유럽연합(EU)은 재생에너지 비율 목표치를 높이고 가장 에너지난 심각한 독일도 목표를 2030년까지 65%에서 80%까지 높였다"며 "미국도 (인플레이션 감축법)IRA로 사실상 재생에너지 중심 보호무역주의로 가는데 유일하게 거꾸로 가는 나라가 우리나라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같은 당 이동주 의원도 “대통령 직속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탄녹위)도 무탄소 전원 필요성이 확대돼 재생에너지 등 무탄소 전원 발전 비중을 확대해야 한다, 에너지 믹스 재조정 등을 할 때 정부는 명확하게 확인된 과학적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는 두 가지 입장을 정리해서 산자부에 보냈다”고 꼬집었다.

야당의 박영순, 이동주, 신영대 의원 등은 10차 전기본이 재생에너지 비중을 21.6%로 잡은 것이 세계적 추세랑도 맞지 않을뿐더러 과학적 근거가 없는 상태에서 재생에너지 비중을 축소했다고 비판했다.

이에 이창양 산자부 장관은 "재생에너지와 원전을 동시에 확대하는 정책은 전 세계 국가들의 공통적인 정책으로 현재 부상하고 있다”며 “9차 전기본에 비하면 재생에너지 비중이 줄지 않았고 좀 늘었다”고 반박했다.

노용호 국민의힘 의원이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2.9.1/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반면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은 10차 전기본 계획에 대체로 동의를 하는 동시에 산자부가 잡은 재생에너지 21.6% 목표가 현실적이라며 10차 전기본 계획을 옹호했다.

노용호 국민의힘 의원은 "신재생에너지 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기후 여건이나 우리나라 여건이 중요하다고 본다"면서 "발전 효율을 높일 수 있는 기술력도 중요한 것인데 아직은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가 100% 신재생으로 갈 수 없는 상황"이라고 산자부에 공감을 표했다.

이어 "석탄 같은 경우 다 폐지했다가 휴지·보존 안 하는 상황에서 기후에 안 맞거나 원전이 정확히 가동이 안 됐을 때 부족한 전기는 어디서 또 생산해야 하나?"라며 "비상용으로 석탄발전소를 다시 이용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휴지·보존에 대해 정확히 검토하고 시뮬레이션 등을 한 뒤 보고해달라"고 산자부에 요구했다.

또 여당 의원들은 '탈원전 백지화'에 대한 야당의 공세가 이어지자 에너지 정책을 '흑과 백' 혹은 '선과 악'의 논리로 봐서는 안 된다고 반발하기도 했다.

최형두 의원은 "에너지 정책에서 경계해야 할 것은 흑백과 선악으로 나눠서 누구는 100% 옳고, 누구는 100% 틀렸다고 하는 것으로 지금 기후변화위기 등 문제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며 "석탄발전은 우리 석탄으로는 충분치 않을테고 중동에서 하루 대형 유조선 3척 이상 계속 들여오지 않는다면 에너지 위기가 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수영 의원은 "우리나라의 에너지 정책, 에너지믹스에 관한 정책을 보면 제가 볼 땐 여나 야나 국회나 정부나 크게 차이가 없다고 본다. 원자력을 기저발전으로 하고 신재생을 늘려가면서 신재생이 가진 간헐성을 보충하기 위해 어차피 석탄이나 LNG를 조금 쓸 수밖에 없는, 다만 탄소를 조금 더 줄이기 위해 수소와 암모니아를 혼수하는 정책으로 다가가는 방향에 대해서는 모두가 합의하고 있는 방향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에 이창양 장관은 "전문가들이나 우리 정책 실무진들의 판단에 의하면 2030 온실가스감축 목표(NDC) 재생에너지 비중 30%는 현실성이 매우 낮다"고 밝혔다.

seol@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