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세계 최초로 딥페이크 포괄 규제…"신원·기술사용 명시해야"

강민경 기자 2023. 1. 11.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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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정부가 지난 10일부터 세계 최초로 딥페이크 기술에 대한 포괄적인 규제에 나섰다.

이번 규제는 딥페이크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들이 사용자들의 진짜 신원을 제공하고, 딥페이크 기술을 사용해 콘텐츠를 제작할 시 대중의 혼란을 피하기 위해 이 기술을 사용했다는 사실을 명시하도록 요구한다.

AFP는 중국이 공산당에 잠재적 위협으로 간주되는 기술을 신속하게 규제해 왔고, 이번 조치도 그 일환이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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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 진짜 신원 제공하고 콘텐츠에 활용시 표시해야"
ⓒ News1 DB

(서울=뉴스1) 강민경 기자 = 중국 정부가 지난 10일부터 세계 최초로 딥페이크 기술에 대한 포괄적인 규제에 나섰다.

딥페이크란 특정 인물의 얼굴이나 음성 등을 인공지능(AI) 기술을 이용해 다른 영상에 합성한 편집물을 뜻한다.

중국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은 AI 기반 이미지와 오디오, 텍스트 생성 소프트웨어 등을 규제하는 '인터넷 정보 딥 합성 관리 규정'을 시행하기 시작했다.

이 부처는 해당 기술이 "비양심적인 사람들도 사용할 수 있으며, 불법 정보를 퍼뜨리는 데 활용될 수 있다"며 "다른 사람들의 명예를 훼손하고 모욕하거나 신분을 도용하는 데 악용될 여지가 있다"고 경고했다.

이런 위험 때문에 딥페이크는 규제를 받지 않으면 국가 안보와 사회 안정을 해칠 것이란 게 중국의 주장이다.

이번 규제는 딥페이크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들이 사용자들의 진짜 신원을 제공하고, 딥페이크 기술을 사용해 콘텐츠를 제작할 시 대중의 혼란을 피하기 위해 이 기술을 사용했다는 사실을 명시하도록 요구한다.

또 워터마크를 표시해 원본을 추적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딥페이크 기술로 누군가의 이미지나 목소리를 편집하려고 할 때는 당사자의 동의를 구하도록 의무화한다.

AFP는 중국이 공산당에 잠재적 위협으로 간주되는 기술을 신속하게 규제해 왔고, 이번 조치도 그 일환이라고 분석했다.

중국 정부는 최근 몇년 사이 정보기술 분야의 통제권을 강화하면서 일부 기술 대기업들을 대상으로 알고리즘에 대한 세부 사항을 넘기라고 요구했다.

2020년에는 마윈 알리바바그룹 창업자가 중국의 규제를 비판하자 불과 며칠 후에는 세계 최대 규모 핀테크 대기업인 앤트그룹의 기업공개(IPO)가 중단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기도 했다.

중국 당국은 지난 2021년 8월부터 게임에 대한 서비스 허가권(판호)를 거의 내주지 않았고, 어린이들이 게임을 할 수 있는 시간을 제한하는 등 게임 산업에 제한을 가하기도 했다.

pasta@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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