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복합위기 극복 위해 중소기업에 80조원 공급

혁신기업 성장지원에 52.3조
3高 비용부담 완화에도 22.8조

김주현 금융위원장과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11일 오후 서울 목동 중소기업 유통센터에서 정책금융기관, 중소기업 관련 협·단체와 함께 ’복합위기 극복을 위한 중소기업 금융지원 간담회‘를 개최했다.

[헤럴드경제=서정은 기자] 정부가 복합위기 속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총 80조원을 공급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와 중소벤처기업부는 11일 정책금융기관, 중소기업 관련 협·단체와 '복합위기 극복을 위한 중소기업 금융지원 간담회'를 개최하고 이 같이 밝혔다. 공급 규모는 금융위 50조원, 중기부 30조원 등 총 80조원이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이번 금융지원방안을 통해 고금리와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의 금융이용부담을 완화하고, 최근 어려운 수출기업을 집중지원할 것"이라며 "미래혁신분야를 영위하는 기업과 창업·벤처기업의 성장과 구조혁신을 지원해 우리경제의 미래경쟁력 확보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채무조정·재기지원을 위한 신규자금을 공급하겠다"고 말했다.

우선 정부는 고금리·고물가 등에 의한 비용부담 증가에 대응하고, 수출기업에 필요한 자금을 공급하는데 총 22조8000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혁신산업을 육성하고 창업·벤처기업의 성장을 촉진하는데 52조3000억원, 나머지 8조9000억원은 취약기업의 채무부담을 완화하고 재기를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제도를 정비하는데 쓰인다.

'상저하고'(上低下高) 경기 전망을 반영해 정부는 올해 상반기에 한시적으로 보증기관(신보·기보·지신보)의 신규보증에 대한 보증료율을 0.2%포인트(p) 인하한다. 또 신규자금 조달이 어려운 소기업은 지역신용보증재단 보증과 지자체 이차보전(1∼3%p)을 연계한 저금리 자금을, 창업초기 기업은 우대보증을 통해 금리가 최대 1.5%p 감면된 자금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원자재 가격·인건비 상승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납품단가연동제를 도입한 기업에 금리를 감면한 특례대출을 제공하기로 했다. 대기업의 경우 최대 0.3%p, 중소시업은 0.7%p의 금리 혜택을 받는다.

환율상승에 따른 부담 경감을 위해서는 전년도 수출실적 1천만달러 이하인 중소기업은 최대 2.7%p 감면된 금리로 수출관련 운전자금을 이용할 수 있게 지원한다. 수출중소기업은 수출실적에 따라 3.2%의 저금리 대출을 이용하거나, 기존 대출에 최대 3%p의 이차보전을 지원받을 수 있다.

혁신기업 성장을 위해서는 10대 초격차 분야·12대 국가전략기술 등 미래혁신산업 분야를 영위하거나 R&D사업화를 추진하는 중소기업은 저금리(3.2∼3.7%) 대출 등 우대조건을 받도록 했다. 기존 사업을 경쟁력 있는 분야로 사업전환·재편, 해외진출 기업의 국내복귀, 비대면 서비스전환·제조공정 디지털화 등 스마트화를 추진하는 중소기업은 저금리(3.2%) 대출 등을 누릴 수 있다.

기업의 자금조달을 지원하기 위해 기술력이 우수하고 성장잠재력이 높은 기업에 대해서는 최대 3%p 감면된 금리 등 우대자금도 공급된다. 납품기업이 매출채권을 신속히 현금화 할 수 있도록 매출채권팩토링을 공급(약 1000억원)하고, 납품대금을 회수하지 못한 경우 손실금을 보상해주는 매출채권보험도 인수규모를 확대하고 외감기업은 보험한도를 확대하는 등 지원을 강화키로 했다.

이밖에 취약기업을 위해서는 채권은행에서 신용위험평가를 하기 어려워 지원제도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한 신용공여액 10억원 미만의 소규모 기업은 평가 없이도 지원이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다.

금융위와 중기부는 "대부분의 프로그램을 1월 중 출시해 중소기업 지원자금을 신속하게 공급하고, 경제상황, 자금소진속도 등을 봐가며 추가지원도 검토하겠다"며 "은행권에서도 신규자금 공급을 예년 수준으로 유지하고 채권회수도 최대한 자제하는 한편 최근 금리상승세를 감안해 기업의 고금리 부담 완화 특별 프로그램 및 고정금리 대출상품 등을 마련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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