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주민 1인당 세출예산은 전국 1위, 사회복지비중은 꼴찌

전남도 자체수입대비 인건비 37.5%로 전국 2위
전남 22개 시군 중 11개 군은 인건비 비율 100% 넘어

지난해 전라남도의 재정은 전국 17개 시도 중 재정자립도는 16위에 머문 반면 재정자주도는 5위로 나타났으며 주민 1인당 세출예산액은 1위인데도 사회복지분야 비중은 최하위로 분석됐다.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 남도지역혁신정책기획단이 행정안전부의 지방재정365사이트의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전라남도는 전국 17개 시도 중 세출총계 7위, 재정자립도 16위, 재정자주도는 5위로 나타났다.

재정자립도는 지방정부의 일반회계세입에서 자체 재원의 정도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차지하는 비율이고 재정자주도는 지방정부가 자주적으로 재량권을 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 재원이 전체 세입 중 얼마나 되는가를 나타내는 지표이다.

특히 전라남도는 주민 1인당 자체수입액(지방세부담+세외부담액)은 전체 3위이고 주민 1인당 세출예산액은 1천 2백 55만 7천 원으로 17개 시도 중 1위를 차지했으나 사회복지 비중은 전체 예산의 22.3%에 머물러 전국 최하위를 기록했다.

남도지역혁신정책기획단은 "이는 지난해만의 문제가 아니라 지난 수년동안 지속적으로 낮은 상황으로, 주민 1인당 세출예산이 전국 1위이고 전라남도가 민생우선과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강조해온 점을 고려할때 사뭇 다른 양상이다"며 "재점검과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전라남도의 자체수입 대비 인건비 비율은 37.4%로 강원도 38.7%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았고 전국 광역지자체 평균 인건비 비율 18.1%를 크게 웃돌고 있으나 총예산 중 인건비와 일반행정경비 등을 제외하고 사업에 투입하는 예산을 의미하는 정책사업 비중은 85.5%로 전국 평균 84.7%대비 양호한 것으로 분석됐다.

전남도의 보조사업 비중은 전국 광역지자체 평균 대비 3.6% 높은 수준으로 전북, 대전, 광주, 경남, 경북에 이어 6위를 차지했다.

전남 지역 22개 시·군의 재정자주도는 시지역 평균 57.7%, 군지역 평균 60.2%로 나타났으며 주민 1인당 세출예산은 시지역이 평균 476만7천원인 반면 군지역은 평균 1138만4천원으로 군지역이 약 2.4배 높았다.

그러나 시·군의 자체수입 대비 인건비 비율은 전국 평균 18.1%보다 크게 높은 37.4%를 보였는데 곡성, 구례, 고흥, 보성, 장흥, 강진, 해남, 함평, 완도, 진도, 신안 등 11곳은 인건비 비율이 100%를 넘어 자체수입으로 인건비도 충당하지 못하는 상황인 것으로 분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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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CBS 김삼헌 기자 gondan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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