羅 "나경원이 포퓰리즘이겠나?"…`대선주자 홍준표` 땐 "헝가리·스웨덴式 파격" 주장

저출산고령사회위 부위원장직 사표 후 지역활동부터 재개한 羅
"60년대 합계출산율 4.5명이던 한국, 0.6명으로 인구 4분의1토막 나고 있어"
"내 제도 구상, 洪도 말해"…넷째 출산母 '소득세 평생면제' '公기관 취업' 예까지 들었다

나경원 국민의힘 전 의원이 11일 서울 동작구청에서 열린 신년인사회에서 덕담하고 있다.<공동취재·연합뉴스>

지난 2021년 10월22일 2021년 10월22일 YTN·JTBC·연합뉴스TV 공동 주관 국민의힘 제20대 대통령선거 경선 후보 1차 맞수토론 당시 유승민(왼쪽부터)·홍준표·윤석열·원희룡 경선 후보가 나란히 서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국민의힘 홈페이지>

나경원 국민의힘 전 의원은 11일 자신이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낸 '헝가리 모델' 저출생대책으로 대통령실의 비난과 해촉 압박을 산 데 대해 "(대한민국 합계출산율 0.6명으로) 인구가 4분의1 토막이 나고 있다"며 "저는 정말 열심히 해보자 하고 이런 구상, 저런 구상을 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나경원 전 의원은 이날 오전 자신이 원외당협위원장을 맡고 있는 서울 동작구(을) 구청을 찾아, 신년인사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합계출산율이 뭐냐면 '둘이 결혼해서 몇명을 낳느냐'다. 우리가 1960년대엔 인구 표어가 '덮어놓고 낳다보면 거지꼴을 못 면한다'였는데, 합계출산율이 4.5명을 넘었다"며 "작년엔 몇명이었나. 둘이 만나서 0.6명 낳고 있다. 한 마디로 인구가 4분의 1토막이 되고 있는 것"이라고 실태를 짚었다.

특히 "여러 (저출생대책) 구상 중 하나는 많은 분들이 '주택 문제로 제일 힘들다'고 하셔서 헝가리의 비슷한 제도"라며 "예전에 홍준표 대구시장이 전당대회(2021년 대선 경선 지칭)에 나와서 말했던 제도"라고 부연했다. 나 전 의원은 "헝가리는 둘이 결혼하면 4000만원을 초저리로 장기 대출해주는데, 우리는 한 2억원을 20년 정도 초저리로 대출해주고 첫째 아이 이자율 탕감, 둘째에 원금 일부 탕감해주고 하면 어떨까 하는 구상"이라며 "이걸 갖고 포퓰리즘이라는데 나경원이 포퓰리즘이겠나 여러분"이라고 반문했다.

그는 "새해 신년 인사를 뭐로 할까 하다가 이런 이야기를 했다"며 "이제는 고령사회가 돼서 대한민국이 (기대수명이) 85세가 넘어가지 않나. '100세까지 건강사회 가자' 해서 새해 신년 인사의 마지막은 '건강 100세 가자'!, 새해에는 아이들 울음소리 많이 듣자는 소리에서 '2023년 응애!' 하시면 어떨까"라고 제안하기도 했다.

앞서 홍준표 시장은 "수양버들"이라고 비꼬아오던 나 전 의원을 겨냥, 지난 6일 페이스북을 통해 "국민 담세율이 북유럽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나라들이 북유럽 복지를 흉내 내다가 나라(국가재정)가 파탄나는 경우가 종종 있었는데 좌파 포퓰리즘 정책으로 대책없는 퍼주기 복지를 강행했기 때문"이라며 그리스와 남미국가들을 예로 들었다.

또 "우리나라도 대표적인 경우가 문재인 정권의 좌파 포퓰리즘 정책으로 국가채무를 무려 1000조원으로 만들었다"며, 대통령실의 나 전 의원 정책제안 비난 브리핑에 "윤(석열)정권은 좌파포퓰리즘 정책은 배격한다고 선언한 것을 모르고 (나 전 의원이) 그런 정책을 발표했거나 한번 튀어 볼려고 혼자 생각하고 발표한 것"이라고 가세했다.

그러면서 저고위 부위원장으로서의 헝가리 성공사례 식 저출생대책 제안을 "정부 관료로서는 지극히 부적당하다. 정부의 신뢰를 추락 시키기 때문이다. 대통령실의 경고를 새겨 들어야 한다"며 "두자리를 놓고 또 과거처럼 기회를 엿보면서 설치면 대통령실도 손절 절차에 들어 갈 수도 있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나 헝가리 모델의 경우, 홍 시장 자신이 더욱 적극적으로 주장한 사례가 있다. 불과 국민의힘 제20대 대선 본경선 기간이던 2021년 10월22일 YTN·JTBC·연합뉴스TV 공동 주관 국민의힘 대선후보 1차 맞수토론 당시 홍 시장은 원희룡 현 국토교통부 장관과의 자유토론에서 헝가리 모델을 '4자녀 출산 혜택' 단계까지 거론하며 설명했다.

이때 홍 시장은 "저출산 대책으로 2006년부터 금년(2021년)까지 15년간 225조원을 썼다고 한다. 그런데 지금 출산율이 세계에서 가장 꼴지"라며 "우리나라의 출산장려정책은 실패했고, 간접지원을 확대하다보니까 실패한 측면이 있어서 직접지원제도로 한번 바꿔보려고 한다"고 했다.

그는 "헝가리가 2019년 2월 실시한 정책을 보면 결혼 시 4000만원 대출하고 아이를 낳으면 이자를 면제하고 둘을 낳으면 원금 3분의1을 탕감하고 셋 잖으면 전액 탕감해준다고 한다. 아이 넷 이상 되는 여성은 '평생 소득세 면제'를 해준다고 한다"며 "이렇게 하니까 헝가리에서 결혼 건수가 20% 증가하고 1년 만에 대폭 출산율이 높아졌다"고 했다.

뿐만 아니라 "스웨덴의 경우 1980년도 출산율 1.2명이었는데 2.1명으로 높아진 건 국가보유 임대아파트 2자녀 이상 (가구의) 임대료를 3분의1만 부과하고, 3자녀 이상은 국가가 부담했다고 한다. 3자녀 이상 출산한 여성은 국가가 공공기관 취업보장까지 해주니까 집·직장 걱정없이 출산이 급속히 늘었다"며 "파격적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나 전 의원이 지난해 11월부터 거론해온 헝가리 모델 기반 대책과는 장기 대출 목돈 금액(한국 적용시 약 2억원)이나 이자·원금 탕감 대상(전세대출·주택담보대출)에 일부 차이가 있고, 네자녀 출산시 '소득세 평생 면제'나 스웨덴식 3자녀 이상시 임대아파트 임대료 전액부담·공공기관 취업보장 사례까지 감안하면 재정투입 강도도 더 세다는 분석이 나온다.

토론 당시 홍 시장은 원희룡 장관이 "직접지원책에서 가장 화끈한 사람이라면 허경영을 따라갈 수가 없다"고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하자, "허경영은 공약이 좀 허황됐지 않느냐"고 반박하기도 했다. 원 장관은 "엄마아빠가 될 신세대들의 사고방식을 더 깊이 들어가봐야 한다"며 "한사람 한사람의 각자도생 문제, 아이 낳았을 때 출산·육아·교육·주거·문제 일자리문제"부터 대책이 필요하다고 했다.

원 장관은 또 신세대 관점에서 "우리 아이가 하층민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회라면 내가 아이를 갖고싶단 욕심 때문에 출산하는 건 태어나지도 않은 생명에게 내 이기심 때문에 죄 짓는 것"이라고 비관론을 전하며 "아이가 하층민이 되고 빈곤 세습되는 게 아니라 부모보다 더 잘사는 나라가 되겠냐는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아빠가 벌어오면 식구가 다 먹고 살던' 시대 출산 가치관을 강요하는 건 꼰대고 구태"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홍 시장 정책엔 포퓰리즘, 자신은 현실정책이라고 자부했으나 구체적인 대책 제시까지는 없이 시간 제한으로 토론 주제가 바뀌어 넘어갔다.

한기호기자 hkh89@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