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 대한방직 개발 세미나 "과도 이익 X, 자광이 답해야"

기사내용 요약
전북도의회 주관 옛 대한방직 개발 방안 정책 세미나
자광의 개발에 대해 과도한 특혜는 안 돼, 투명한 사업 공개 필요
자광 입장에 따라 속도감 있는 개발 가능성 커

[전주=뉴시스] 김민수 기자 = 개발이냐 특혜냐 등으로 논란이 끊이질 않고 있는 ‘옛 대한방직 개발’과 관련한 정책세미나가 열렸지만, 결국 개발 주체인 ㈜자광이 어떤 결정을 내놓고 이를 인정하느냐가 올바른 개발의 시작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11일 전북도의회 의원총회의실에서 이병철 환경복지위원장(전주7) 주관으로 ‘옛 대한방직 터 올바른 개발 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세미나가 열렸다.

세미나는 3명의 발제자가 ▲개발 관련 언론 보도 분석 ▲㈜자광 및 관계사 재무상황 ▲부지개발 실태와 올바른 개발 등을 주제로 발표한 후 시민단체와 시·도의원 중심의 토론 순으로 이어졌다.

발제자와 토론자들은 사업 시행자의 '먹튀'와 특혜 시비가 여전하고 용도변경으로 인한 개발 이익이 과도한 만큼 행정에서의 확실한 개발 이익 환수 절차와 투명한 협상 결과 공개 등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냈다.

특히 이미 논의 끝에 의결된 시민공론화위원회의 권고안이 사전협상 조례와 지침의 핵심기준이 돼야 한다고 강조하며 계획이득 토지환수 40%, 상업용지 40~60%, 공공시설 등 기여량을 기준을 산정하는 원칙 등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토론에서는 사전협상 등의 모든 협상과정과 결정 시점의 시민 공개는 물론 공론화위원회가 제시한 개발이익환수 이상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토지 수용 등 공공개발 주장도 제기돼 이에 관한 논의와 행정력 주문도 제기됐다.

이날 발제와 토론은 기업체의 과도한 개발이익에 대한 명시적인 행정 절차 필요성과 투명한 개발이 우선돼야 한다는 주장이 주를 이뤘다.

결국 공론화위원 권고에 대한 공식적인 답변을 내놓고 있지 않은 자광 측이 어떤 입장을 내놓느냐에 따라 행정의 협조, 긍정적인 지역은 물론 속도감 있는 개발도 가능할 전망이다.

한편 이번 세미나와 관련 공개 토론에 개발 주체자의 합류가 이뤄지지 않아 아쉬웠다는 주장도 나왔다.

☞공감언론 뉴시스 leo@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