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개특위 킥오프, 매주 만나 4월 전 결론 낸다

정개특위 소위 개최, 주 1회 이상 회의 약속
연동형 비례제 개선, 중대선거구제 개편 논의
조해진 “4월 초에 결론 내도록 일정 잡는 중”
김영배 “흉금 터놓고 절충안 만들 것”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가 11일 정치관계법개선 소위원회를 개최해 연동형 비례대표제 개선, 중대선거구제 개편을 위한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정개특위는 이날 회의를 통해 주 1회 이상 회의를 열기로 했으며 여·야 합의를 통해 4월 10일 이전에 결과를 내기로 뜻을 모았다 .

이날 회의 후 브리핑에 나선 조해진 정치관계법개선소위원회 위원장은 “연동형 비례제 개선과 지역구 선거구제 문제에 대한 개괄적 논의를 했다”며 “대표성과 비례성 문제 등을 개선하기 위해 특위 차원의 워크숍을 갖고 전문가 공청회를 개최하는 등 정파나 지역을 떠나 허심탄회하게 논의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더불어민주당 특위 간사 김영배 의원은 “책임있는 정개특위 논의를 위해 일주일에 1회 이상 소위원회를 개최하고 빠른 속도로 진행하기로 공감대를 형성했다”며 “비례대표제도를 투명하고 민주적으로 보완하고 여·야 합의로 반드시 처리하기로 뜻을 모았다”고 덧붙였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이 신년 화두로 중대선거제 도입 등 정치개혁을 주문한 가운데 국회 역시 이에 상응하는 성과를 내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뜻을 재확인했다. 조 위원장은 “(내년도 총선에 적용하기 위해) 올 4월 10일까지 결과를 내야 하는데 이러한 개혁이 성과를 낸 적이 단 한번도 없다”며 “의장께서 목표시한을 주신 대로 2월안에 안이 나오고 3월 말에서 4월 초에 최종결론을 내도록 일정을 잡는 중”이라고 개혁 의지를 강조했다. 김 의원 역시 “1월 내내 비공개 회의를 하더라도 흉금을 터놓고 실현 가능한 복수 안을 내도록 할 것”이라며 “서로 인정해줄 건 인정하고 현실가능한 절충안을 만들어보도록 시도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향후 다방면의 접근과 토론을 통해 결론을 내기로 결정했다. 김 의원은 “선거관리위원회에도 자료제출을 요구하고 외국 사례도 분석해볼 것”이라며 “향후 선관위가 다양한 자료를 만들어 제출하면 우리도 적극적으로 논의하는데 큰 도움을 받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김진표 국회의장 역시 중대선거구제 등을 포함한 선거제도 개편을 오는 3월까지 마칠 것이라며 의지를 내비쳤다. 더불어 헌법개정특별위원회를 출범해 개헌 논의까지 본격화하겠단 계산이다. 김 의장은 “22대 총선 선거구 확정 법정시한이 딱 석 달 남았지만 법정시한을 지킬 것이라 생각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며 “정개특위가 2월말까지는 단수안이 아니더라도 2개의 복수 안을 만들면 전원위서 공론화 과정을 통해 3월까지는 선거법 개정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