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중앙부처에 19건 규제 개선 건의

남양주시청사 전경. 사진=남양주시

[파이낸셜뉴스 남양주=노진균 기자] 경기 남양주시가 국무조정실 등의 중앙부처에 시민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규제 개선 건의 사항 총 19건을 제출했다고 11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이달 3일 지방의 100만㎡ 미만 그린벨트 해제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 넘기고, 국가 전략 사업을 위한 그린벨트 해제는 해제 총량에서 제외한다는 내용을 담은 2023년도 업무 계획을 발표했다.

주요 건의사항은 개발제한구역 해제 기준 완화 및 해제 권한 위임, 지식산업센터 입주 업종 확대, 상수원보호구역 내 음식점 용도 변경 기준 완화 및 주차장 설치 허용 등이다.

주광덕 시장은 "시민의 권리를 제한하고 재산권을 침해하는 불합리한 규제는 반드시 그리고 신속히 뿌리 뽑아야 한다"라며 "올 한 해가 새로운 변화의 원년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74만 시민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