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국정원, 재계 담당 IO 부활?···신설 경제안보국 산하 ‘경제협력단’ 만들었다

국정원 “조직은 비공개 사항…적법한 업무 수행”

국가정보원 전경. 국정원 제공

국가정보원이 최근 신설 경제안보국 산하에 옛 정보담당관(IO) 조직과 역할이 유사한 것으로 보이는 ‘경제협력단’을 설치한 것으로 확인됐다. 일부 직원들은 친분이 있는 민간기업 임직원들과 조심스레 접촉하며 활동을 개시했다.

현행법상 국정원의 국내정보 수집은 금지돼 있다. 국정원은 경제위기 속 국익 관련 현안에만 한정해 업무를 수행할 계획이라지만, 재계는 예전처럼 총수 동향 파악 등 ‘민간사찰’로 번질 가능성을 걱정하는 모습이다. 국정원은 “조직은 비공개 사항”이라면서도 “국정원법에 따라 업무를 적법하게 수행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11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국정원은 최근 조직개편을 통해 신설한 경제안보국 산하에 50명 규모의 경제협력단 조직을 만들었다. 현재 국정원에는 해외 기술유출 행위 등을 감시하는 ‘경제방첩단’이 운영 중인데, 새로 출범한 경제협력단은 이 조직과는 별개이다. 종전 방첩국 산하에 있던 경제방첩단도 이번에 경제안보국 산하로 이동했다.

정부의 한 인사는 기업을 압박해 국내 투자를 유치하거나 대기업 총수들의 각종 풍설을 수집하던 과거 행태와는 다른 임무가 부여됐다고 전했다. 사정당국 관계자는 “경제방첩을 넘어 국익 수호를 하려는 것”이라며 “기업 투자 유치나 총수 동향 감시가 아니라 국익과 관련된 경제 현안을 컨설팅하는 역할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향후 경제협력단 운영 성과가 가시화되면 조직이 커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IO 활동이 활발하던 시절에는 재계와 경제부처 담당으로 실 단위 조직 2개가 운영됐으며 전체 인원도 400명에 달했다. 이번에 경제협력단에 발령받은 직원들은 대부분 예전에도 재계 IO로 활동해 산업 전반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IO의 출입금지 조항은 박근혜 정부 때인 2014년부터 시행됐다. 이후 문재인 정부 들어 2017년 서훈 당시 국정원장이 취임 직후 ‘IO 제도의 완전하고 즉각적인 폐지’를 지시했다. 그러나 2020년 1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국정원법 개정안에 민간 부문 파견·상시출입을 통한 IO의 정보활동을 금지하는 조항이 빠졌다. 국내정보 수집이 금지된 상황에서 사문화된 조항을 삭제했다고 했지만 언제든지 제도를 다시 복원할 수 있는 통로가 열린 것이다.

특히 윤석열 정부 출범 후에는 경제안보 차원에서 국정원의 적극적인 대외 활동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힘을 얻고 있다. 요소수 부족으로 인한 물류대란 사태 등에 대한 지난 정부의 대응이 미흡했던 경험 등이 도마에 오르면서다. 국가정보원법상 직무 범위에는 산업경제정보 유출과 해외 연계 경제질서 교란 행위 등에 대한 정보 수집이 가능하다고 명시돼 있다.

그러나 재계는 기업 IO 제도가 다시 복원되는 게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그러면서 국익 수호에 방점이 찍혀 있더라도 민간기업 경영활동에 개입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일례로 과거 언론사 길들이기 차원에서 기업들을 상대로 특정 언론들에 광고 규모를 파악하며 사실상 압박해온 적이 있기 때문이다. 재계 관계자는 “장기적으로 기업별로 담당을 뒀던 옛 IO 제도가 복원되는 것인지 추이를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국정원은 “정보기관의 조직 관련 내용은 비공개 사항”이라면서도 “다만 국정원의 업무는 국정원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수행하고 있음을 알려드린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구교형 기자 wassup01@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