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대통령 “상대 선의 의존하는 평화는 가짜…北 위협 실효적 억제”

윤석열 대통령. /대통령실 제공

윤석열 대통령은 11일 “상대방 선의에 의존하는 평화는 지속될 수 없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방부 ‘2023년 연두 업무보고’에서 “상대방에 의존하는 그러한 평화는 지속될 수 없는 평화고 가짜 평화”라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북한의 위협을 실효적으로 억제할 수 있도록 한미 간 확장억제의 분야별 협력을 더욱더 공고하게 만들고, 한국형 3축 체계의 능력과 태세를 획기적으로 강화하라”고 했다. 그러면서 “적이 대한민국의 자유와 평화를 위협할 경우 언제라도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 준비를 갖춰줄 것”이라며 “교육 훈련은 곧 작전이라는 인식을 바탕으로 전 장병이 전투 임무 위주로 사고하고 행동하라”고 했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업무보고 브리핑에서 확장억제 강화를 위해 확장억제수단운용연습(DSC TTX)을 다음 달 실시하고, 훈련 주체도 ‘군 대 군’ 형식으로 확장한다고 밝혔다. 우리 합참이 참가하면 미군도 그에 상응하는 군 조직이 참여한다는 뜻이다. 이 장관은 “5월 합참과 미측 군사 분야에서 군과 군 간의 별도 TTX를 하고자 한다”며 “과거 정책적 수준에서 했던 TTX보다 훨씬 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TTX로 이해하면 될 것”이라고 했다. DSC TTX는 북한의 핵 사용 상황을 가정해 한미 간 시나리오별 대응 방안을 토의하는 연습으로 2021년 9월 이후 열리지 않았다가 작년 한미안보협의회의(SCM)에서 정례화가 합의됐다.

이 장관은 “북한이 발사하는 미사일에 대해서 요격할 수 있는 그런 탄 보유량을 대폭 늘리겠다”고 했다. 그는 북한 무인기 대응에 대해선 “군사력 강화에서 소형 무인기에 대한 것은 우선순위가 그동안 떨어져 있었다”며 “이번 사태로 인해서 국민에게 굉장한 불안감을 주었다는 점에서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중점을 두고 대응 전력을 확보하겠다는 방향을 잡았다”고 했다. 이 장관은 “북한의 비대칭 위협에 대한 압도적 대응 능력을 어떻게 해서 갖출 것인가 하는 내용이 보고의 핵심이었다”며 “한국형 3축 체계를 확고하게 구축하고, 내년 전략사령부 창설 이후 전략자산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겠다는 말씀을 (대통령에게) 드렸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