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개 저축은행, 사업자 주담대 1.2조원 부당 취급 적발

위법·부당행위 엄중 조치…가담자 수사기관 통보

[아이뉴스24 이재용 기자] SBI·OK·페퍼·애큐온·OSB 등 5개 저축은행이 서류 조작 등을 통해 약 1조2천억원의 사업자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부당 취급한 것이 드러났다.

1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저축은행 작업 대출 규모는 잔액 기준 약 9천억원이다. 저축은행 총여신 116조3천억원의 0.8% 수준이다. 작업 대출은 대출이 불가능한 차주의 서류를 위변조해 대출받게 하는 걸 말한다.

한 시민이 저축은행 앞을 지나가고 있다. [사진=아이뉴스24 DB]

부당 취급 유형은 대출모집인 등의 자금으로 기존 가계 주담대를 먼저 상환 후 저축은행에서 사업자 대출을 받아 모집인 등의 자금을 상환하고, 모집인 등은 대출금 용도 증빙을 위·변조해 제출하는 방식이 대부분이었다.

금감원은 검사 결과 확인한 저축은행의 위법·부당행위에 대해서는 관련 법규·절차에 따라 엄중히 조치할 계획이다. 작업 대출 행위에 가담한 대출모집인 등에 대해서는 사문서 위·변조 등 혐의로 수사기관에 통보할 방침이다.

재발 방지와 건전한 여신심사·사후관리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사업자 주담대 취급·사후관리에서 발견한 문제점도 개선한다. 금감원은 향후 개인사업자대출 여신심사를 개선하고, 대출모집인 관리와 용도 외 유용 여부 등 사후 점검을 강화하기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작업 대출 재발 방지를 위해 저축은행중앙회와 함께 '개인사업자 관련 작업 대출 방지를 위한 여신심사·사후관리 기준 표준안을 조속히 제정·시행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재용 기자(j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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