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北 전역 감시능력 강화… '선제타격' 전력 조속 확보

올해 정찰위성 '1호기'·고체추진 우주발사체 발사… "北 감시 강화"
국방부 업무보고, 위성 추락 대비 '한미 우주토의식 연습' 실시
초정밀·장사정 및 고위력미사일 등 '3축 체계' 능력 강화도 지속

고체연료 우주발사체 2차 발사 당시 모습. 사진=국방부 제공

[파이낸셜뉴스] 올해 우리 군이 군사용 정찰위성 '1호기'를 발사하고 고체연료 추진체를 사용하는 '우주발사체의 최종 시험발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다음 달엔 북한의 핵 공격 시나리오를 가정한 '확장억제수단운용연습'(DSC TTX)을 실시하고, 전반기에 한미연합훈련 사상 처음으로 '11일 연속' 최장기 훈련을 진행하기로 했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11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진행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023년 국방부 업무 추진계획' 연두 업무보고를 통해 이같이 북한보다 월등한 정보·감시·정찰(ISR) 및 대응 능력을 갖춘다는 올해 핵심 추진과제를 보고했다.

국방부에 따르면 우리 군은 독자적 대북 감시능력 확보를 위해 오는 2020년대 중반까지 고성능 영상레이더(SAR) 위성 4기와 전자광학(EO)·적외선장비(IR) 탑재 위성 1기를 전력화하는 이른바 '425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 같은 정찰위성 운용 구축은 '한국형 3축 체계' 중 유사시 북한의 핵·미사일 시설을 선제 타격하는 '킬체인' 역량을 크게 강화할 전망이다.

정찰위성 5기가 순차적으로 궤도에 진입하면 우리 군은 자체적으로 2시간마다 북한 내 미사일기지·핵실험장 등 주요시설에 대한 정보수집 역량을 갖추게 된다.

북한도 오는 4월까지 군사정찰위성 1호기 준비를 끝내고 최단기간 내 발사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어 남북 정찰위성 경쟁이 본격화하는 양상이다.

국방부의 '한국형 3축체계'. 사진=국방부 제공

군 당국은 올해 고체추진 우주발사체도 최종 시험발사를 추진한다. 지난해 3월 첫 번째, 12월 두 번째 시험발사에 이어 올해 최종 시험 후엔 실제 위성을 탑재하고 발사가 이뤄질 전망이다.

군 당국은 오는 2025년까지 무게 500㎏의 초소형 합성개구레이더(SAR) 위성을 고도 500㎞ 저궤도에 올린다는 목표와 우주·사이버·전자기 등 '새로운 안보영역'에서도 주도권을 확보하고자 작전수행능력과 기반체계를 확충해나갈 계획이다.

국방부는 우주영역에선 △인공지능(AI) 등 첨단과학기술이 적용된 우주전력을 지속 확충하면서 △한미 우주토의식 연습(TTX) 및 국제우주연습·훈련에 참여 등을 통해 선진국과의 협력을 확대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미 우주토의식 연습'은 지난 2017년 처음 실시됐으며, 올해 후반기로 예상되는 두 번째 연습은 인공위성 충돌·추락 등에 대비하는 내용이 다뤄질 전망이다.

국방부는 또 △유사시 사이버 영역에 대한 군의 역할을 명문화하기 위한 '통합방위법' 개정과 △사이버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한미연합훈련도 추진할 계획이다. '소프트킬' 방식의 '한국형 재머(jammer)' 등 국방 전자기 능력 발전을 위한 전력도 확충된다.

국방부는 '한국형 3축 체계'의 능력·태세도 강화할 계획이다. 킬체인 강화를 위해 △전술지대지미사일과 공대지유도탄 등 초정밀·장사정 미사일을 확충하고, △극초음속 비행체 핵심기술을 확보해 북한 전 지역에 대한 정밀타격능력을 강화에 나선다는 구상이다.

사진=국방부 제공

군 당국은 또 △한미 연합연습과 연계한 연합·합동 미사일 타격훈련을 강화하고, △북한의 미사일 발사 전에 이를 교란·파괴하는 개념도 발전시켜갈 계획이다.

△복합다층방어체계 확보를 위해 북한 전 지역에 대한 미사일 발사 탐지·연동능력을 강화하고, △다양한 미사일 요격자산을 확충해갈 방침이라고 국방부가 전했다.

특히 군은 북한이 다종(多種)의 미사일을 섞어 쏘는 '혼합 공격'에 대비하기 위해 장사정포요격체계 핵심기술과 장거리지대공미사일(L-SAM)·중거리지대공미사일(M-SAM) 통합 운용체계를 발전시키고, 합동·연합 미사일방어훈련을 정례화·강화할 예정이라고 보고했다.

또 군은 북한 전역의 전쟁 지도부 및 핵심시설 등에 대한 파괴능력을 확보하기 위해 △탄두 중량 수톤에 이르는 '괴물 미사일' 현무-Ⅴ 등 고위력 탄도미사일 능력을 확충하고, △특수전 전력의 은밀침투능력과 특수임무여단 전력을 보강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군 당국은 전투 효율성을 제고하고 인명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원격통제형 중심→반자율형 시범→반자율형 확산·자율형 전환' 단계를 거쳐 AI 등 첨단과학기술 기반의 유·무인 복합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국방부는 반자율형 체계로의 효율적 전환을 위해 현재 육해공 등 각 군별로 운용 중인 시범부대 전력을 조기에 확보하고, 운용성과 검증을 통해 각 군별 특성에 부합하는 유·무인 복합체계를 확대해간다는 방침이다.

합동참모본부는 한미가 19일 미 공군의 B-1B 전략폭격기가 한반도에 재전개한 가운데 연합공중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미국 전략폭격기 B-1B의 한반도 재전개는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도발 하루 만에 이뤄졌다. 한미 연합공중훈련은 한국 공군의 F-35A와 미 공군의 F-16 전투기가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으로 진입하는 미 B-1B 전략폭격기를 호위하면서 연합 편대비행을 실시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우리 공군 F-35A와 미 공군 F-16이 각 4대가 투입됐다. B-1B는 이달 5일 한미 연합공중훈련 '비질런트 스톰

비물리적 수단, 즉 소프트 킬 방식의 한국형 재머(교란 무기)와 전장관리시스템(C4I)은 2029년까지 확보하기로 했다.

북한 무인기 대응을 위해 한미 감시·정찰자산을 활용한 조기 탐지와 식별, 공중에서 다중차단, 물리적·비물리적 타격 체계 구축, 탐지와 추적, 타격자산 재배치, 주기적 합동방공훈련 등이 제시됐다.

우리 무인기 등의 공세적 운용 계획도 밝혔는데 이는 북한의 행태에 따라 군의 드론 등을 북한 지역까지 침투시키겠다는 것이다. 적 드론을 레이저빔이나 총기, 그물망 투하 등의 방식으로 격추하는 '드론 킬러 드론'도 운용한다.

국방부는 올해 한미 연합연습과 훈련을 대폭 강화하겠다는 내용도 보고했다.

올해 전반기 연합연습(FS·Freedom Shield)은 1·2부 구분 없이 11일간 연속 훈련으로 진행해 실전 능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그간 훈련 기간 주말엔 잠시 중지해온 것이 관례였으나 올해 전반기 연습은 이런 관례를 없애기로 해 역대 연합연습 중 가장 긴 연속 훈련으로 기록될 전망이다.

전반기 연합연습에 연계해 쌍룡 연합상륙훈련을 여단급에서 사단급 규모로 확대하는 한편 20여 개 훈련을 과거 '독수리 훈련'(Foal Eagle) 수준으로 시행하는 등 연합야외기동훈련이 대폭 확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