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구조적 수출 적자 우려, 새 무역 환경 적응해야"

기사내용 요약
이재명, 무역·수출 점검 간담회
"성장 동력이던 수출, 매우 흔들"
수도권 기업 역차별 토로 등 청취
"수도권 유통 중기 지원책 고려"

[서울·인천=뉴시스] 심동준 이승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앞으로 수출 시장 다변화를 통해 자국 우선주의란 파고를 넘고, 미래 산업 대전환을 선제 준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11일 인천에서 열린 '무역 적자·수출 상황 점검 현장 간담회'에서 "압축 성장 핵심 동력이었던 수출이 현재 매우 흔들리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최근 우리 무역 적자 규모를 지적하고 "문제는 올해도 추세가 계속될 것이란 전망이 있단 것"이라며 "앞으로 우리 수출이 구조적 적자에 허덕일 수 있단 걱정이 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위기 원인으로 미중 갈등과 산업 재편을 짚고 수출 시장 다변화 필요성을 말했다. 또 "RE100, 탄소 중립 경제 같은 미래 산업 대전환을 미리 준비해 새 무역 환경에 적응해야 한다"고 했다.

나아가 "수출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에 대해 민주당에서 관심을 갖고 대책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며 "수출이 다시 회복되고 대한민국 경제가 다시 활력을 찾을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민생경제위기 대책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홍성국 의원은 "우리가 항상 수출만 보지만 수입도 같이 줄어 한국 경제가 구조적 어려움이 처했다고 본다"고 밝혔다.

이어 "반도체, 자동차, 2차 전지 등 수출 실적은 그런대로 선방하나 전통적 주요 수출 품목인 선박, 핸드폰, 컴퓨터 등이 매우 약화되고 있어 수출 경쟁력이 어려워진다"고 했다.

아울러 "많은 분들이 상저하고를 예상하지만 녹록치 않다"며 "한국의 가장 강력한 무기는 반도체, 배터리란 측면에서 기존 사업들을 세계적 수준으로 부양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간담회에선 수출, 무역 관련 현장 통계와 현황 설명 등이 이뤄졌다. 국토균형발전 차원 고려가 이뤄지면서 수도권 기업 역차별이 이뤄진다는 등의 토로도 나왔다.

홍 의원은 "수도권 인프라를 지방으로 어떤 식으로든 내려 보내, 자발적으로 기업이 내려갈 수 있도록 환경을 마련하겠다는 것이 장기 전략"이라고 했다.

또 "단기 전략으로 외국인 노동자들이 본국에 갔다가 다시 돌아오고 있어 시스템을 재정비하자는 등 논의를 하고 있지만 각 지역에 따라 차이가 많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중소기업에 한해 약간의 조건이 있으면 수도권에 오는 부분은 계속 검토해 볼 것", "중고차 수출 문제도 검토해 보겠다"라는 등 언급이 있었다.

김경만 의원은 외국 인력 활용 가능 기간 연장 수요를 상기하고 "최대 10년까지 쓸 수 있는 방향을 검토 중"이라고 했으며 "수출 바우처에서 물류비 지원 부분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했다.

또 "대기업의 비수도권 유입은 바람직하나 중소기업은 본 사업장이 인천, 서울인데 다른 지역으로 옮기는 건 어렵다는 게 설득력 있어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다"고 말했다.

정일영 의원도 경제자유구역만이라도 기업 회귀 시 지원하는 방안을 거론했고, 김교흥 의원은 "유통 기업은 수도권이라도 지원책을 강구할 수 있게 당 차원 노력을 할 것"이라고 더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won@newsis.com, russ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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