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제 개편 논의 속도…국회의장 드라이브 걸고 정개특위도 가동

김진표, 오는 3월 안에 선거제도 개편 논의 마칠 것
정개특위 본격 가동…준연동형비례대표제 개선 필요성에 여야 공감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정치관계법개선소위원회가 열리고 있다. 2023.1.11/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서울=뉴스1) 김정률 박종홍 기자 =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국회 차원의 선거제도 개편에 대한 논의에도 속도가 붙는 모습이다. 중대선거구제 도입, 준연동형비례대표제 폐지 등 휘발성이 큰 이슈에 대해 여야가 합의점을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11일 국회에서 신년 기자 간담회를 하고 중대선거구제 등을 포함한 선거제도 개편을 국회 전원위원회에서 논의해 오는 3월 안에 마칠 것이라고 밝혔다.

집중토론과 국민참여, 신속결정을 3대 원칙으로 세워 선거제도 개편을 이뤄내자고 강조한 김 의장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전문가 자문을 거쳐 복수의 개정안을 만들면 이를 전원위원회로 회부해 집중적으로 심의, 의결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에 따라 정치 관계법을 논의하는 정개특위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회의를 열고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총 13건의 법안 심사를 시작했다. 여야는 일단 상임위에 올라온 법률을 중심으로 본격적인 논의를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소위에 상정된 13건의 법률안은 △전면적 비례대표제 도입 △연동형 비례대표제 개선 △중대선거구제 도입 등 크게 3가지로 분류된다.

조해진 소위원장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선거구제가 가지고 있는 대표성, 비례성 문제 등 여러 가지 문제들을 이번 기회에 개선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있었다"며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어떻게 손볼지하는 문제와 현행 소선구제가 바람직한지, 중대선거구제가 바람직한지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고 했다.

조 위원장은 "비례대표 의석을 늘릴지 줄일지, 늘릴 경우 지역구 의석을 줄여 비례대표로 넘길지, 아니면 지역구를 현재와 같이 두고 전체 의석수를 현행 300석에서 늘릴지에 대한 의견이 있었고, 현행 소선거구제를 유지하자는 발언도 있었다. 중대선거구제에 대한 긍정적인 의견도 있었다"고 했다.

정개특위는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개특위를 중심으로 (선거제 개편을) 책임지고 논의하자는 의견이 모아졌다"며 "앞으로 논의는 이제 시작이고 특히 중요한 것은 여야 합의로 처리하자는 의견이 모아졌다"고 했다.

김 의원은 지난 총선에서 논란이 된 위성정당에 대해서는 "준연동형비례대표제 개선이 필요하다는 데 만장일치를 본 것으로 느끼고 있다"며 "말로 폐지하자고 한 것이 아니지만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고 보면된다"고 했다.

조 위원장은 "(위성정당은) 제도로서 막는 데는 한계가 있다"며 "여야 정당간 합의도 필요하지만 바깥에도 새롭게 위성정당을 만들 사람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국민적 합의 만드는 숙제가 있다"고 했다.

조 위원장은 선거법상 총선 1년 전까지 선거제 개편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물리적 한계에 대해 "4월10일까지 결과를 내도록 목표를 세워 놓고 있다"며 "국회의장도 법정 시한 내에 해주기를 요청하고 있다"고 했다.

jr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