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대통령실에 ‘K방산’ 컨트롤타워 신설…역대급 수출 직접 챙긴다

박윤균 기자(gyun@mk.co.kr) 2023. 1. 11.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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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안보실 2차장 산하에 설치
尹 “방산은 정부 차원서 해야”
윤석열 대통령이 11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2023년도 외교부-국방부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2022년 170억달러(약 21조6000억원)라는 역대 최대 실적을 올린 ‘K-방산’ 수출을 적극 지원하기 위한 컨트롤타워가 대통령실 내에 설치된다. ‘반짝’ 실적에 머무르지 않고 역대급 수주를 이어가겠다는 의지의 표명으로 분석된다.

11일 국가안보실에 따르면 국가안보실 2차장실 산하에 ‘방산수출 기획팀(가칭)’이 조만간 조직될 예정이다. 현재는 팀을 구성할 인원들을 선발하는 과정이 진행 중이다. 국가안보실 관계자는 “최근 방산 수출의 컨트롤타워를 대통령실에서 맡아줘야 한다는 건의가 있었고, 윤석열 대통령이 이를 받아들였다”고 설명했다.

임종득 국가안보실 2차장은 윤 대통령이 ‘방산 수출’에 드라이브를 걸기 위한 목적으로 지난 해 8월 임명한 인사다. 임 차장은 대령이던 시절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국방대에서 유학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하면서 나토 회원국들이 재무장에 심혈을 기울이는 상황에서 임 차장은 폴란드와 체코 등 국가들과 원활한 교류를 이끌 수 있는 인물로 평가받고 있다.

실제로 임 차장은 임명된 지 한 달만인 지난해 9월 말 폴란드를 방문해 마리우슈 부아쉬착 폴란드 부총리 겸 국방장관, 파베우 솔로흐 국가안보실장, 야로수아브 미카 총사령관 등과 면담하고 양국 간 방산 수출계약 이행에 필요한 사항을 점검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외교부와 국방부로부터 연두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도 “방산협력은 업체에게만 맡겨서 되는 문제가 아니다. 정부 차원에서 패키지 개념으로 일을 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는 우리나라를 대표해 현지에 파견을 간 전초 기지로서 역할을 해야 하고, 국방부는 정비와 교육 훈련을 지원해야 한다는 것이다. 여기에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담당하는 원전과 배터리, 반도체 등 문제와 방산 수출을 연계하는 방안도 언급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윤 대통령이 오는 14일부터 6박 8일간 아랍에미리트(UAE)와 스위스를 방문하는 자리에서도 방산 협력 방안이 논의될 전망이다. 김성한 국가안보실장은 10일 브리핑에서 “UAE 방문은 외교의 초점을 경제 활성화와 수출 확대에 맞추고자 하는 윤 대통령의 확고한 의지를 반영한 것”이라며 “형제의 나라인 UAE와 원자력·에너지·투자·방산 분야에서 전략적 협력을 대폭 강화할 것”이라고 전했다.

최상목 경제수석도 “다수의 양해각서(MOU) 체결 등을 통해 원전, 에너지, 방산, 기후변화, 우주, 보건의료, 스마트팜, 문화 콘텐츠 등에서 협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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