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尹 “상대 선의에 의존하는 평화는 가짜…적 위협하면 자위권 행사”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0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AP통신과 인터뷰하고 있다. 2023.1.11 AP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11일 “상대방 선의에 의존하는 평화는 지속될 수 없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외교부와 국방부로부터 연두 업무보고를 받은 자리에서 “상대방에 의존하는 그러한 평화는 지속될 수 없는 평화고 가짜 평화”라며 이렇게 당부했다고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업무보고 후 브리핑에서 전했다.

이 장관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국방부로부터 북한의 비대칭 위협과 그에 따른 ‘한국형 3축 체계’ 등 우리 대응 능력 확충계획 등을 보고 받은 뒤 “북한의 위협을 실효적으로 억제할 수 있도록 한미 간 ‘확장억제’ 분야별 협력을 더 공고하게 만들고, 나아가 한국형 3축 체계의 능력·태세를 획기적으로 강화해 달라”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또 “적이 대한민국의 자유·평화를 위협할 경우 언제라도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 준비를 갖춰 달라”며 “‘교육훈련은 곧 작전’이란 인식을 바탕으로 이를 보다 내실 있고 실전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전 장병이 전투임무 위주로 사고하고 행동해 달라”고 주문했다고 이 장관은 전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북한의 도발과 관련해 “북한의 군사적 측면뿐만 아니라 정치·경제·사회 등 종합적 측면에서 북한 정세를 정밀하게 분석한 기초 위에서 단호히 대응해가야 할 것”이라고 지시했다고 박진 외교부 장관이 전했다.

윤 대통령은 북한 주민들의 인권 문제와 관련해선 “정확한 실상을 국내는 물론, 국제사회에 재대로 알리는 노력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윤 대통령은 방산 수출과 관련, “성과를 더 확대해갈 수 있도록 방산시장 특성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부처 간 긴밀한 협업과 방산 선진국과의 협력을 강화해가면서 방산규제 완화를 위한 법적·제도적 시스템을 구축하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이보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