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국민통합 위해 선거제도 개편해야

정치권 갈등이 최고조다. 여야 모두 강공 모드다. 돌파구도 보이지 않는다. 사실상 양당제로 운영되는 우리나라 정당 정치 시스템은 완충지대가 없어 보인다. 군소 정당은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게 현실이다. 여의도 정치가 가장 후진적이라는 말을 다시 실감하는 요즘이다. 구조적 변화와 개편이 필요하다. 21대 선거에서 등장한 위성정당 역시 국민으로부터 비판받는 대목이다.

내년 4월의 22대 총선을 앞두고 선거제도 개편이 핫이슈로 떠올랐다. 화두는 윤석열 대통령이 던졌다. 현행 소선거구제를 중대선거구제로 바꾸는 게 핵심 안건이다. 소수 대표제 성격의 중대선거구제는 넓은 지역구에서 적게는 2명, 많게는 5명의 국회의원이 당선될 수 있다.

무엇보다 지역주의 정당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다. 정치철학과 가치 중심으로 모인 정당이 국민의 심판을 받을 수 있다. 독일, 스웨덴 등 유럽 국가처럼 다양한 색깔의 정당 탄생이 가능해진다. 극단으로 치닫는 양당제가 아니라 협상과 타협을 해야 하는 바람직한 정치 풍토가 조성될 수 있다. 캐스팅보트 역할을 하는 소규모 정당이 생기기 마련이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11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소신을 밝혔다. 김 의장은 국민 통합을 위해 선거제도 개편을 늦춰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특히 선거법 개정과 관련해 반드시 법정시한을 지키겠다는 각오다. 지난 20대·21대 총선을 언급하며 현역의원들이 이득을 누리고 있는 현실은 '도덕적 해이'라고 질타했다. 선거법 개정의 법정 시한은 4월 10일이다.

개헌은 대선 때마다 등장하지만 현실성이 떨어진다. 약방의 감초가 된 지 오래다. 이 때문에 선거제도 개편과 혁신이 차선책일 수 있다. 우리나라가 안고 있는 다양한 문제를 푸는 출발점이기도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