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익 기반 경제안보 외교”…미국과는 ‘밀착’, 일본·중국 현안 ‘산적’

한미 동맹 70주년을 맞은 올해, 정부는 미국과 ‘행동하는 동맹’으로 안보, 경제, 기술 등 각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한다는 방침입니다.

일본과는 일제 강제동원 배상 해법 마련을 비롯한 각종 현안 해결, 중국과는 실질적인 협력을 도모하며 관계 발전을 추진합니다.

외교부는 오늘(1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 외교부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했습니다.

■尹대통령 방미 추진…‘행동하는 동맹’ 협력 강화

먼저 정부는 올해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방문을 비롯한 고위급 교류를 통해 미국과 한층 더 밀착하는 행보를 보일 예정입니다.

외교 장관, 차관급 교류와 한미 고위급 확장억제전략협의체, 외교·국방(2+2) 장관회의와 고위급 경제협의회 등 각 분야에서의 고위급 전략협의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미국의 확장억제 공조와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에서의 한국산 전기차 차별 문제 해결 등을 위해 미국 의회 내 친한·지한파 네트워크를 내실화하고 주요 싱크탱크, 학계 등과도 소통할 계획입니다.

또, 한국과 미국, 일본 3국 간 정보 공유·연합 훈련 등 안보 협력도 강화한다는 방침입니다.

■“한일 간 현안 포괄적·순차적 해결 추진”

한일 관계는 국익과 가치 외교를 극대화한다는 구상을 바탕으로, 일제 강제동원 문제를 비롯해 수출 규제 해제, 지소미아(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정상화 등 ‘포괄적 해결’을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일제 강제동원 문제가 해결될 경우 자연스럽게 지소미아 정상화와 수출 규제 문제 등도 풀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조현동 외교부 1차관은 어제(10일) 사전 브리핑에서 “일본의 수출 제한은 강제징용 문제와 연계된 사안이기 때문에, 순차적으로 해결이 되면 어느 시점에서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습니다.

일제 강제동원 문제가 정부 목표대로 조기에 해결될 수 있느냐가 관건인데, 조 차관은 “피해자 측을 포함해 최대한 국민적인 공감대를 얻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목표”라고 설명했습니다.

■시진핑 방한 추진…“한중 관계 안정적으로 접어들어”

중국과는 상호 존중·호혜·공동 이익을 바탕으로 건강하고 성숙한 발전을 추진한다는 방침입니다.

지난해 윤 대통령의 초청으로 올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한이 예상되는 가운데, 각급 간 전략적 소통을 통해 공급망 문제와 미세먼지·탄소 중립 협력, 문화 콘텐츠 교류 등 실질적 성과를 도출하겠다는 목표입니다.

중국을 상대로 ‘당당한 외교’를 하겠다는 기조 아래, 양국 간 갈등 요인이 될 수 있는 사드 문제는 양국 관계 발전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관리하겠다는 이른바 ‘칭다오 공동 인식’을 토대로 관리해나가겠다고 외교부는 밝혔습니다.

어제(10일) 중국의 갑작스러운 비자 발급 중단과 관련해, 박진 외교부 장관은 “상당히 유감스럽다”며 “이러한 조치로 인해 한중 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이 미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박 장관은 “전반적으로 한중 관계는 안정적인 단계로 접어들었다”고 평가하며, 그제(9일) 친강 신임 중국 외교부장과의 전화 통화에서 관계 발전을 위한 협력에 합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北 불법 사이버 활동 통한 자금 조달 행위 차단”

오늘(11일) 업무보고 이후 북한의 잇따른 도발과 핵 위협에 대한 전문가 토론이 이어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석 KDI 북한경제연구실장은 북한의 전례 없는 수준의 도발과 핵 위협이, 악화하는 북한 경제에 대한 정치적 도피처라고 평가하며 “국제사회가 북한의 핵 보유를 인정하는 일은 절대 없을 것임을 깨닫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문종현 이스트시큐리티 센터장은 북한이 공공뿐 아니라 민간을 대상으로 전방위적인 사이버 공격을 펼치고 있다며,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 민관 협력과 함께 국제 협력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박 장관은 이같은 토론 내용을 오늘(11일) 사후 브리핑에서 전하며, “‘담대한 구상’을 바탕으로 한미 공조의 기초 위에서 국제사회와 연대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무엇보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을 확실히 억제할 것”이라며, “북한이 불법 사이버 활동을 통해 국제 제재망을 우회하여 핵과 미사일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를 차단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국익 기반 경제안보 외교’ 집중

정부는 또 인프라·건설·방산·원전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고,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 등 새로운 협력을 통해 국익을 추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토론에서는 “경제 안보 리스크 관리가 우리의 수출 5대 강국 도약의 관건”이라며 “미국·일본·유럽 등의 반도체 공급망 자국화 현상, 미중 경쟁 등 해외발 리스크의 선제적 파악과 체계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제안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전 재외공관이 수출 거점 기지라는 마음가짐으로 일하면 정부가 지향하는 경제외교를 제대로 이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재외국민 보호 ‘노력’

정부는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를 위한 외교적인 노력에도 집중한다는 계획입니다.

오는 4월 후보국 현지 실사가 예정돼있는데, 그 전에 조기 지지를 확보할 수 있는 국가를 중심으로 대규모 특사를 파견하고, 교섭 대상국을 1대 1로 접촉해 국가별 수요에 따른 ‘협력 패키지’를 제안하겠다는 전략입니다.

재외국민 보호를 위해 해외 사건 사고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합동 훈련을 실시하고, 재외동포청 신설과 재외동포기본법 제정으로 730만 재외 동포 권익을 향상하겠다는 목표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https://news.kbs.co.kr/special/danuri/2022/intro.html

이세연 기자 (say@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