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조직개편안 부결…민선 8기 역점사업 난항 예상

부서 신설·통폐합 등 조직 효율화 차질…인사 등 불만 고조

2023년 1월 1일 행주산성 해맞이 행사서 북 울리는 이동환 고양시장. 고양시 제공

경기 고양시가 새해를 준예산 체제로 맞이한 데에 이어 조직개편안까지 의회에서 부결돼 민선 8기 역점사업이 난항을 겪을 것으로 예상한다.

시는 지난해 7월부터 조직개편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해 조직진단 연구용역을 수행하고 부서별 조직 진단과 실·국장, 과장 등을 대상으로 면담을 진행해 조직개편안을 마련했다.

조직개편안에는 민선 8기 공약사항 이행 및 시정철학을 구현하기 위한 조직으로 개편, 기존 중복·비효율적 기능은 통폐합하고 과대 부서는 분리하는 내용이 담겼다. 한시 기구인 '자족도시실현국'과 '도시혁신국' 신설과 인력 증원 등 개편사항도 반영됐다.

시는 지난해 10월부터 양당 대표단, 소관 상임위원회 등을 대상으로 조직개편안 설명회를 개최했으며 개별 의원을 대상으로도 설명을 진행했다. 이어 11월 입법예고를 거쳐 고양시의회 안건으로 회부했으나, 2회기(제268회, 제269회) 동안 안건을 심사하지 않았다. 지난 9일 열린 제270회 고양시의회 임시회에서도 조직개편안이 부결, 실질적으로는 3번이나 의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36조 제3항에 따르면, 지방의회는 제안된 기구와 정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행정조직의 안정적 운용과 행정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될 수 있는 대로 이른 시일 내 처리해야 한다.

그러나 조직개편안이 부결되면서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민선 8기 공약사항 등 시정 역점 사업 등의 추진도 차질을 빚게 됐다.

특례시 승격에 따라 행안부와의 협의를 통해 신설하기로 했던 '자족도시실현국'과 경기도와의 협의를 통해 한시 기구로 신설하고자 했던 '도시혁신국'은 재협의를 진행해야 하는 난감한 상황에 처했다.

특히, 자족도시실현국은 경기 북부 최초로 후보지로 선정된 고양 경제자유구역 내에 바이오·마이스·반도체·문화 등 고양특례시만의 특화된 전략산업을 유치하기 위한 경제자유구역추진과를 비롯해 기업지원과, 전략산업과, 미래산업과를 소관하는 부서다. 시는 해당 기구 신설에 제동이 걸리면서 '민선 8기 1호 공약'으로 꼽히는 경제자유구역 조성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한다.

이번 조직개편안에는 국가정책에 따라 배정된 기준인력 증원도 예정돼 있었다. 당초 3403명에서 3444명으로 총 41명 증원 중 28명이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발굴시스템 정교화 등 주민자치 공공서비스 증원 인원이다. 복지서비스 증진 계획에도 차질이 생긴 것이다.

정기인사 일정도 불투명해져 직원 휴·복직 등 직원 고충도 상당수 발생하고 있다. 향후 조직개편에 대비해 승진, 전보 등의 인사 규모를 최소한으로 추진할 수밖에 없어 직원들 사이에서도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시는 준예산 체제에 따른 사업 중지에 이어 조직개편안 부결로 정기인사가 지체되는 등 시정 운영 정상화에 큰 차질을 빚게 됐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조직개편안 부결로 새해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하려던 역점사업들이 표류하게 됨은 물론 조직 분위기가 전반적으로 불안정한 상황"이라면서, "자족도시 실현을 위해서는 반드시 경제자유구역으로 최종 선정돼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조직체계 개편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정기인사 일정에 차질이 생겨 가정사 등 개인 사정으로 휴·복직이 예정돼있던 다수의 직원을 비롯해 인사 고충 등 내부적으로도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며 "하루빨리 조직개편이 이뤄져 조직이 안정을 찾고, 예측 가능한 인사를 통해 직원들이 본연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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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고무성 기자 kms@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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