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우리 방역 정책은 자국민 보호 문제…中에 입장 잘 설명하라”
윤석열 대통령은 11일 중국의 한국인 대상 단기비자 발급 중단에 대해 “우리의 방역 정책은 어디까지나 과학적 근거에 의한 자국민 보호의 문제인 만큼 우리의 입장을 잘 설명하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3년 외교부 연두 업무보고’에서 이같이 말했다고 박진 외교부 장관이 전했다.
박 장관은 이날 윤 대통령에게 정부의 최근 방역 조치는 우리 국민의 생명·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고 과학적·객관적 근거에 기초한 조치라는 점을 보고했다. 박 장관은 “우리는 외교나 공무, 시급한 기업 활동, 인도적 사유가 있을 때는 비자를 발급할 수 있도록 예외 규정을 뒀다”고 했다. 그러면서 “여기에 대해서 중국이 단기사증 발급을 전면 중단하는 이런 맞대응 조치를 취한 것에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중국의 방역조치 결정도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해서 판단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했다.
박 장관은 중국의 이번 조치로 한·중 관계에 부정적 영향이 미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중국 내 코로나 상황 변화를 봐서 언제까지 이러한 방역조치를 유지할 것인지 판단하겠다”고 했다. 그는 “전반적으로 한중 관계는 지금 안정적인 단계로 접어들었다고 생각한다”고도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는 북한의 군사적 측면뿐만 아니라 정치·경제·사회 등 종합적 측면에서 북한의 정세를 정밀하게 분석한 기초 위에서 단호하게 대응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북한 인권의 정확한 실상을 국내는 물론 국제사회에도 제대로 알리는 노력이 중요하다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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