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제3자 뇌물 혐의에 "법률적으로 200% 유죄..李의 유능함, 썩은 뿌리에 기인"[백운기의 시사1번지]

변호사인 천하람 국민의힘 혁신위원은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제3자 뇌물 혐의에 대해 "법률적으로 200% 유죄"라고 밝혔습니다.

천 위원은 오늘(11일) KBC라디오 '백운기의 시사1번지'에 출연해 "제가 봤을 때 (이 대표는 제3자 뇌물죄에서) 빠져나갈 수 없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는 "제3자 뇌물죄는 법률적으로 본인이 이득 안 봐도 된다. 제3자가 받은 것이다. 법 자체가 부정한 청탁이 있고 제3자가 받았으면 법적으로 (유죄가)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정치적 이득이라는 게 단순한 문제가 아니고 '이재명 대표의 유능함이라고 하는 탑이 결국은 썩은 뿌리에 기인하고 있었구나'라는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특히 "망해가던 성남FC, 세금 별로 안 넣고 내가 유수의 구단으로 만들었어, 근데 알고 보니까 뒷돈을 기업들한테 받아가지고 이렇게 챙겨 놓고 있더라. 또 성남의 대장동 허허벌판 잘 꾸며지고 잘 발전시켰어, 알고 보니까 그 과정에서 이재명 대표가 몇몇 정치적 이득을 얻고 사실은 꽤 많은 돈을 대장동 일당들한테 가게끔 만들었더라. 이게 뒷돈이 왔다갔다 하면서 결국은 썩은 뿌리 위에서 본인의 커리어를 쌓아 올린 것 아니냐는 것들이 점차 드러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천 위원은 "(성남FC 후원금 사건이) 다른 사건과 구별되는 게 두 가지"라며 "첫째, 공개된 기회가 아니라 어떤 밀폐된 특혜였다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주고받는 대가 관계가 드러났다는 것"이라고 부연했습니다.

그러면서 "대통령도 해외 유수기업 유치할 때 세금 깎아주고 땅도 싸게 주고 하는 것 아니냐. 그런데 그것은 그 회사가 예뻐서가 아니라 그 정도 규모의 투자를 하는 기업에게는 공개돼 있는 기회"라며 "그런데 성남FC에 돈 50억 기부하면 인허가를 쉽게 내줄게, 이건 어떤 규정화돼 있는 것이 아니다. 물밑에서 주고받는 약간 특혜성 거래"라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