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다음 달 北핵공격 가정 확장억제연습 실시…올해 정찰위성 첫 발사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11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신년 업무보고 브리핑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국방부, 대통령 업무보고…北미사일 발사 전 ‘선제타격’ 전력 조속 확보 등

국방부는 다음 달 북한의 핵 공격 시나리오를 가정한 ‘확장억제수단운용연습’(DSC TTX)을 실시하고, 전반기에 한미연합훈련 사상 처음으로 ‘11일 연속’ 최장기 훈련을 진행하기로 했다.

또 올해 ‘군 정찰위성 1호기’를 우주로 발사하고, 연내 고체연료 추진 우주발사체 최종 시험발사에도 도전한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1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올해 업무계획을 보고하면서 ‘튼튼한 국방, 과학기술 강군 건설로 힘에 의한 평화 구현’을 올해 국방 목표로 제시했다. 국방부는 우선 북한이 핵을 실제 사용하는 상황을 가상해 DSC TTX를 본격화하기로 했다. 다음 달 하순 미국에서 실시하는 이 연습은 북한의 핵 위협, 핵 사용 임박, 핵 사용 등 단계를 가정해서 각 상황에 대한 한미의 군사적 대응 방안을 찾는 훈련이다. 한국에서는 국방부 실장급을 필두로 해 정책 분야 인원들과 최근 확대 개편된 합동참모본부 핵·대량파괴무기(WMD)대응본부 등의 인원이 참여할 예정이다.

이 장관은 이날 업무보고에서 특히 ‘북한 미사일 발사 전 교란·파괴 개념 발전’‘북한 전 지역에 대한 파괴능력 확보’ 등의 강경한 표현을 써 관심을 끌었다. 이와 관련, 유사시 북한을 선제 타격하는 킬 체인과 핵·미사일을 방어하는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 대량응징보복 등으로 이루어진 한국형 3축 체계의 보강 계획이 주목된다.

군은 특히 킬체인 역량 강화를 위해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하기 전 이를 교란·파괴하는 개념을 발전시켜 나가기로 했다. 사실상 ‘선제타격’과 유사한 내용이다. 아울러 군은 대량응징보복을 위해 "북한 전 지역의 전쟁 지도부와 핵심 시설 등에 대한 파괴 능력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군이 북한의 ‘모든 지역을 파괴’할 수 있는 능력을 언급한 것은 이례적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이날 국방부 업무보고에 따르면 군은 2020년대 중반 전력화를 목표로 올해 군 정찰위성 1호기를 발사한다. ‘425사업’에 따라 하반기 발사가 예상되는 1호기를 시작으로, 2025년까지 800㎏급 정찰위성 5기를 지구 궤도에 순차적으로 안착시킬 계획이다.

국방부는 올해 한·미 연합연습과 훈련을 대폭 강화하겠다는 계획도 보고했다. 전임 정부인 문재인 정부 때 축소된 것을 복원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풀이된다. 올해 전반기 연합연습(FS)은 1·2부 구분 없이 11일간 연속 훈련으로 진행해 실전 능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한·미동맹과 정전협정 체결 70주년을 맞는 올해 처음으로 한국과 유엔군사령부 회원국 국방장관회의를 한·미가 공동 추진해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 억제에 국제사회의 지지를 모으기로 했다. 유엔군사령부 역할의 강화와 재정립은 대북 억제력을 국제적 차원에서 강화하겠다는 추진되는 것으로 풀이된다. 유엔군사령관은 주한미군사령관이 겸임하는 만큼 미국이 논의를 주도할 수도 있지만, 주둔국인 한국의 참여가 필수라는 한·미 공감대가 있었다고 알려졌다.

정충신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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